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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6일, 5차 범국민행동 및 30일 총파업 관련 기자간담회

대변인 | 2016.11.23 15:13 | 조회 2887 | 공감 0 | 비공감 0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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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

수 신 : 각 언론사 정치, 사회 담당 기자

배포일 : 20161123()

담당자 : 조병옥 전농사무총장(010-6566-2446), 남정수 민주노총 대변인(010-6878-3064),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010-2279-4251), 한선범 한국진보연대 정책국장(010-4731-4045)

 

퇴진행동 기자간담회

 

일시 : 20161123()

장소 : 민주노총 15층 교육원

참석 : 공동상황실장(박병우/김은진/최영준)

언론팀(남정수 대변인/안진걸/김혜진/장동엽/이주용/한선범 등)

전농 박형대 정책위원장

 

0. 식순

 

인사

1. 11월말 항쟁계획

2. 11265차 범국민행동 대회 진행계획 및 행진안

3. 정치적 대응 및 탄핵에 관한 입장

4. 기타일정

5. 1126일 전국 200만 항쟁참여 대국민호소문

질의응답

 

1. 11월말 항쟁계획

1125일 농기계 청와대 진격투쟁, 대학생 총궐기

11월말까지 각 대학 박근혜 퇴진 총투표 및 동맹휴업(25일 숙명여대, 30일 서울대)

1130일 민주노총 총파업

1126, 123: 전 국민 조기게양 운동 등 시민불복종 행동

 

1) 11.25 전봉준투쟁단 농기계투쟁

- 전농(전국농민회총연맹)과 전여농(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은 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해, 동학농민군의 정신을 살리고자 전봉준 투쟁단을 구성.

- ‘농기계를 몰고 가자 청와대로라는 기치를 들고 서군은 11.15 해남에서, 동군은 11.16 진주에서 각각 출발했으며, 25일 서울에 들어올 예정.

- 25일 정부청사 앞에서 농민대회를 마치고 청와대까지 행진 예정.

오후 3: 서울 요금소 통과 예정.(경부고속도로->한남대교->광화문)

오후 5: 농민대회 및 청와대 행진 / 정부청사 앞

오후 7: 시민과 함께하는 촛불집회

 

2) 대학생 총궐기

 

- 국민의 요구를 외면한 채 버티고 있는 박근혜 정권의 퇴진을 촉구하기 위해, 각 대학에서는 동맹휴업과 총궐기를 전개할 예정.

- 현재 숙명여대가 25일 동맹휴업을 결정하였으며, 서울대가 30일 동맹휴업을 결정한 상태.

- 대학생들은 1125() 오후 6, 대학생 총궐기대회(광화문), 이후 예술인 행동 결합 후 청와대로 행진할 예정.

- 대학생들은 또한 11.26 5차 범국민행동에 참가. 중부권 이상 서울 집중 예상. 26() 오후 2시 경 동화면세점 앞에서 자유발언대 운영 예정.

 

대학 동맹휴업 및 총회 현황

- 숙명여대 : 11.25. 동맹휴업 (15시 학내집회, 18시 대학생총궐기)

- 서울대 : 11.30. 동맹휴업 (15시 학내집회, 19시 시민촛불)

- 성공회대: 11.25. 동맹휴업

- 부산대 : 11.28.~29. 총투표 후 12.2. 동맹휴업 추진

- 동국대 : 11.25. 부분휴업, 11.21. 총운위에서 동맹휴업 총투표 방안 논의

- 교대련 : 10개 교대 중 의견수합 결과 6~7개 대학에서 동맹휴업 추진(날짜는 교대별로 논의중)

- 연세대 : 11.25. 총회 소집, 안건으로 동맹휴업 논의

- 고려대 : 11.28. 총회 소집

- 전주교대 : 11.21. 총회, 11.25. 동맹휴업

- 서강대 : 11.25. 16시 부분휴업 추진

- 인천대 : 12.1. 총회 및 당일 동맹휴업 추진

- 경인교대 : 총투표 후 12.2 동맹휴업

- 가톨릭대 : 12.1. 동맹휴업

- 인하대 : 12.1. 총회 및 당일 동맹휴업 추진

- 건국대 : 11.25. 총회 예정, 동맹휴업 안건 논의

- 홍익대 : 11.29. 총회 예정, 동맹휴업 안건 논의

- 한국외대 : 11.24. 총회 예정

 

 

3) 민주노총 총파업

 

(1) 취지

- 민주노총은 1130일 불법정권 퇴진과 정책폐기 요구하는 정치총파업 전개.

- 총파업을 통해 불법 정권, 불법 통치에 대한 노동자들의 국민저항권을 행사하고, 전국민적 항쟁과 총파업을 결합해 실제 퇴진을 압박할 예정.

- 총파업과 함께 농민, 빈민, 대학생이 함께하는 민중총파업으로 확대 추진.

- 거리항쟁과 함께하는 범국민적 시민저항행동추진.

 

(2) 총파업지침

1. 민주노총은 1130<박근혜 즉각 퇴진! 박근혜 정책폐기! 총파업 투쟁>에 돌입한다.

2. 민주노총은 1130일 총파업 투쟁을 농민-빈민-학생 등 민중총파업으로 확대한다.

3. 민주노총은 1130일 총파업 이후 파상-순회-무기한 전면파업 등을 전개하며, 구체적인 시기와 방식 등 총파업 방침은 위원장에게 위임한다.


(3) 1130일 정치총파업 상()과 목표

 

1. 전 조합원 4시간 이상 파업 돌입

2. 총파업을 기본으로 연가파업 등 가용가능한 모든 방식을 동원한 총파업투쟁 복무

3. 사업장별 파업출정식 및 전국 광역시도별 파업대회 결합 : 이후 촛불/도심행진 결합

- 수도권 서울 집중 (가맹조직별 특성을 반영하여 서울 집중 전술 운용 가능)

4. 농민 단위의 농기계 동원 집중 투쟁, 빈민 단위의 노점 차량 투쟁(일제 철시 검토 중), 청년학생들의 동맹 휴업, 교수연구자들의 동맹 휴강 등 전민중이 함께 하는 민중 총파업 성사

-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모든 노동자-민중의 11.30. 하루 일손 놓기

- 민중총파업대회와 촛불/도심행진 결합

5. 민주노총 전 조합원의 50% 이상이 참여하는 주중 평일 전국 100만 촛불/도심행진 성사

 

(4) 민주노총 전 조직 총파업 준비태세(1122일 현재)

 

금속노조

- 11/21 금속노조 대의원대회에서 총파업 결의

- 11/23-24 금속노조 전조합원 총파업 찬반투표

- 11/30 4시간 총파업 돌입

 

공공운수노조

- 11/16 공공기관사업본부 대표자회의 30일 파업돌입 결정

- 11/17 비상 중집, 중앙위 결정

민주노총의 투쟁방침에 따라 1130() 총파업에 집중 돌입한다. 파업을 하지 못하는 조직은 총회.교육.연가 등을 통해 총파업대회 조합원 참석을 최대 조직한다.’

 

건설산업연맹

- 민주노총 방침에 따라 4시간 이상 파업 및 지역별 총파업대회 결합

- 주말 촛불 및 평일 촛불 결합 방침

 

보건의료노조

- 11/21 <보건의료노조 비상 중집, 지부장, 전임간부 연석회의> 개최

박근혜정권 퇴진, 의료민영화 정책 폐기, 노동개악법 폐기, 보건의료인력법 제정을 위한 투쟁본부체계 전환 11/30() “박근혜 즉각 퇴진-박근혜 정책 폐기 총파업전개 11/26() 박근혜정권 퇴진을 위한 5차 범국민행동 및 촛불집회, 12/3() 범국민대회에 조합원 10% 이상 조직하여 참가 현장투쟁 확대(지부별 시국선언, 현장실천투쟁, 뱃지달기, 현수막달기, 출퇴근 및 중식선전전, 현장순회 및 간담회, 현수막 달기, 원내 선전물 부착 등) 지역본부와 지부는 박근혜 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지역조직 결성에 참가하고 지역별, 동네별 진행되는 촛불집회, 도심행진 등에 적극 결합할 것 등을 결의

 

전국공무원노조

- 1130일 조합원 연가투쟁으로 총파업에 복무 (수도권대회 집중)

- 11/22 박근혜정권 퇴진 공무원노조 농성 돌입

 

전교조

- 1130일 조합원 연가투쟁으로 총파업에 복무

- 113014시 전국교사대회 개최 후 민주노총 총파업대회(수도권) 결합

 

서비스연맹

- 11/22 학교비정규직노조 중집에서 총파업 결합방침 논의(6개지부 쟁의권 확보)

 

민주일반연맹

- 전 조합원 총회 투쟁으로 총파업 대회 결합

 

언론노조

-11/24 중집에서 총파업 결합방침 논의

 

화학섬유연맹

- 전국순회 총파업 조직 중

 

3. 1130일 민주노총 총파업을 민중총파업 및 시민저항행동으로 확대 추진

 

[민중총파업 계획]

- 1130일 민중총파업은 노동-농민-빈민-학생 단위가 세부 계획 논의

- 1130일은 시작이며 이후 더 확대된 민중총파업 조직

 

[시민저항행동]

- 전 국민 동시 경적 울리기, 동시 소등, 박근혜정권 퇴진 조기걸기, 집집마다 퇴진 현수막 게시, 동맹휴업 및 등교거부 등 전 국민이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시민저항행동으로 확대 추진

 

 

2. 1126, 박근혜 즉각 퇴진 5차 범국민행동 진행안 및 행진안

 

‘200만의 촛불, 200만의 함성박근혜 즉각 퇴진 5차 범국민행동

 

1) 집회의 취지

- 1029일부터 시작돼 1112일 서울 백만 시위, 1119일 전국 백만 시위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반격과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음. 퇴진운동이 즉각 퇴진을 요구하며 더 거세게 밀어 붙일 것이라는 것을 진지하고 비상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음.

- 따라서 목표를 서울 150, 전국 200만 촛불 개최하고, 전국 최대규모 집중 촛불로 진행함.

- 즉각 퇴진을 강력히 요구하며 11.30 1차 총파업 및 시민불복종 선언의 날로 진행할 것을 선포하는 장으로 진행함.

- 재벌도 현 상황의 공범이며 이를 규탄하는 장이기도 함.

 

 

2) 집회 개요

* 오후 1-3시 제2차 시민평의회(시청광장 또는 청계광장) 사전행사로 진행

* 오후 4-6, 청와대 인간띠잇기(광화문 본무대에서 청와대 포위 행진출정식() 후 진행)

* 오후 6-8시 본대회 진행

* 오후 8-112차 행진 및 시민자유발언대 운영

* 오후 11-익일 오전 512일 프로그램 첫차 타고 집에 가자

 

3) 사전대회

[민주행동, 6월항쟁계승사업회, 전민동, 민청학련계승사업회, 민청련동지회 등]

- 14. 탑골공원 / 15시 행진(광화문 까지) / 16시부터 청와대 행진 합류

 

[청소년 시국대회].

- 15. 장소? -->본행사 결합

- 주최 : 박근혜하야 전국청소년비상행동

- (전국 하야버스 운행-서울집결),

 

[분노한 동네사장님 대행진]

- 시간.장소 미정

- 주최: 중소상인 비상시국회의

 

[2차 시민평의회]

- 13-15.시청광장/또는 청계광장

- 주최 :시민평이회 기획단

 

[4.16연대 집회]

- 15. 특조위 앞

- 주최; 4.16연대

 

[정당별 집회]

- 14시경, 예정. (정의당, 민중연합당)

 

행진 경로

 

1. 사전 행진 (4개 코스)

 

1) 세종대로 사거리 광화문 교차로 정부종합청사 교차로 효자로 서울정부청사 창성동별관 지하문로 10지하문로 경복궁역 교차로 진행방향 전차로

 

2) 세종대로 사거리 광화문 교차로 경복궁역 교차로 자하문로 자하문로9필운대로 사직동 주민센터 경복궁역 교차로 진행방향 전차로

 

3) 세종대로 사거리 광화문 교차로 경복궁 교차로 삼청로 세움아트스페이스 앞 진행방향 전차로

 

4) 세종대로 사거리 광화문 교차로 경복궁역 교차로 자하문로 신교동 교차로 자하문로 경복궁역 교차로 진행방향 1개차로

 

2. 별도 집회 신고 (4)

5) 서울정부청사 창성동 별관 앞 인도

6) 새마을금고 광화문본점 앞 인도

7) 푸르메재활센터 앞 인도

8) 세움 아트스페이스 앞 인도

 

3. 본 대회 후 행진(20~)

3-1. 서쪽 코스

9) 세종대로 사거리 세문안로 롯데리아 광화문점 새문안로 5정부종합청사 교차로 경복궁역 교차로 진행방향 전차로

 

10) 세종대로 사거리 세종대로 대한문 덕수궁 돌담길 정동 교차로 서울시교육청 사직터널 사직공원 교차로 경복궁역 교차로 진행방향 전차로

 

11) 세종대로 사거리 세종대로 서울시청 교차로 서소문로 경찰청 앞 교차로 통일로 서대문역 교차로 독립문역 교차로 사직로 사직공원 교차로 경복궁역 교차로 진행방향 전차로

 

12) 세종대로 사거리 세종대로 서울시청 교차로 숭례문 오거리 칠패로 염천교 교차로 경찰청 앞 교차로 통일로 서대문역 교차로 독립문역 교차로 사직로 사직공원 교차로 경복궁역 교차로 진행방향 전차로

 

3-2. 동쪽 코스

 

13) 세종대로 사거리 종로1가 교차로 안국동 사거리 경복궁 교차로 광화문 교차로 경복궁역 교차로 진행방향 전차로

 

14) 세종대로 사거리 종로1가 교차로 종로2가 교차로 안국역 교차로 안국동 사거리 경복궁 교차로 광화문 교차로 경복궁역 교차로 진행방향 전차로

15) 세종대로 사거리 서울시청 교차로 소공로 서울시청 삼거리 을지로 을지로입구역 교차로 남대문로 종로1가 교차로 안국동 사거리 경복궁 교차로 광화문 교차로 경복궁역 교차로 진행방향 전차로

 

16) 세종대로 사거리 서울시청 교차로 소공로 한국은행 앞 교차로 남대문로 을지로입구역 교차로 종로1가 교차로 안국동 사거리 경복궁 교차로 광화문 교차로 경복궁역 교차로 진행방향 전차로

 

17) 세종대로 사거리 서울시청 교차로 숭례문 오거리 남대문로 한국은행 앞 교차로 을지로입구역 교차로 종로1가 교차로 안국동 사거리 경복궁 교차로 광화문 교차로 경복궁역 교차로 진행방향 전차로

 

 

 

 

 

 

 

 

 

 

 

 

 

 

 

 

 

 

 

 

 

 

 

 

 

 

경찰은 11265차 범국민행동의 행진에 대한 금지시도를 중단하라!

 

- 법원에서 교통소통 근거로 한 경찰의 집회시위 금지 부당함 여러 번 확인

- 청와대 경비를 위해, 법률로 규정한 100미터 부근까지의 집회와 행진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 , 경찰은 이번 11.26일 대회부터는 집회 인원수 추산이나 외부 공표를 하지말아야

 

1. 이철성 경찰청장이 어제(21) 경찰청 기자브리핑에서 오는 26() 예정된 박근혜퇴진 4차 범국민대회에 300만 명이 넘게 모이면 율곡로 일대 행진을 허용할 것이라는 발언을 하였다. 그러나 집회 참가자가 몇 명이 되었든 율곡로,사직로의 행진 허용은 당연하다. 법원은 나아가 청와대에서 더 가까운 정부청사 창성동 별관, 삼청동길로의 행진도 보장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2. , 경찰이 11.265차 범국민행동의 행진 범위를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 집회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근본 요소이고, 경찰이 선심쓰듯 허용하고 말고 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기 때문이다. 또한 서울행정법원이 115, 12, 19일 주말집회금지통고가 부당함을 여러 번 확인하였던 바대로 경찰은 더 이상 교통소통을 근거로 집회시위를 금지해서는 안 될 것이다.

 

3. 지난 115, 12, 19일 등 3차례의 집회에서 국민들이 율곡로, 사직로 등 주요도로를 대규모로 행진하였지만 큰 문제없이 잘 마무리된 것만봐도 그동안의 경찰이 조치가 얼마나 부당하고 근거없는 것인지 금세 알 수 있을 것이다.경찰은 11.26일 청와대 부근으로의 행진까지도 전면 보장해야 할 것이다. 그간 경찰의 3차례에 걸친 금지통고와 이에 따른 각 금지통고집행정지가처분신청 그리고 법원의 가처분인용으로 경찰 집회행진 금지통고의 부당함을 재차, 삼차 확인하는 소모적인 일련의 과정이 다시 되풀이 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그에 따른 국민의 안전보장이야말로 경찰 본연의 책무임을 잊지 않기를 당부한다.

 

4. 또한, 경찰은 집회 및 행진 참여 인원에 대한 축소 공작을 당장 그만두라. 이번 11.26일 대회부터는 엉터리중의 엉터리이고, 악의적인 의도가 명백한 경찰측의 인원추산을 중단하기 바란다. 과거 미국에서도 19951016일 위싱턴DCFarrakhan’s Million Man March, 100만명이 넘는 흑인시위를 국립공원경찰대 NPS(National Park Service)40만으로 축소발표해 주최 측에서 소송제기 준비하자, 의회에서 향후 NPS는 참가자 숫자를 측정(estimate)하거나 발표하는 것 자체를 금지시킨 일이 있었다. 이유는 정치적 문제(politicized trouble) 야기된다는 이유여서도. 지금 딱 우리나라 경찰이 그런 꼴이다. 집회 및 행진 참여 인원이 불러일으키는 긍정적, 선의의 정치적 영향력을 축소하과 왜곡하는 정치적의도로 정치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5. , 경찰은 집회 주최 측의 임무와 목적달성을 제한하는 어떤 행위도 해서도 안 된다는 얘기이다. 경찰 수뇌부는 한 경찰 간부의 아래와 같은 지적을 즉각 수용하기 바란다. “경찰이 집회 참가 인원을 축소 발표하는 행위는 주최 측의 임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이다. 경력 운용을 위한 내적 자료라면 외부에 발표할 이유가 없다. 집회와 시위는 상대방에게 위력과 기세를 보여 자신이 원하는 의사결정을 이끌어 내는 것이 임무이며 목적이다. 단순한 사회상규 상의 권리가 아니라 헌법과 집시법에 의해 보장되는 기본권으로 이를 방해하는 행위는 법 위반이다. 집회의 성공여부는 참석 인원에 의해 평가된다. 자신들의 주장에 동의하는 사람이 다수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주최자는 당해 집회에 한 사람이라도 더 참석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이 일방적 산정 방식으로 참가인원을 축소하는 행위는 주최자에 대한 업무방해이다. 아울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3임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축소 발표 책임자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뜻이다.”

 

6. 청와대 정문 앞 100m 지점에서의 집회와 시위는 법으로 보장된 국민의 권리이다. 청와대가 왕정 국가의 절대군주가 살고 있는 궁전인가? 그렇지 않다.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는 행정책임자가 거주하는 곳에 불과하다. 다른 국가의 경우 행정책임자 관저는 시내 중심가의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곳에 위치한다. 당연히 집회와 시위를 다른 곳과 같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청와대 정문 앞 100m 지점에서의 집회와 시위를 보장해야 하며 이를 봉쇄해서는 안 된다.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것을 경찰이 가로막는 것은 위법이며 스스로 정체성을 부정하는 행위이다.

 

7. 시위를 볼 수 없도록 차단하는 차벽설치는 위법이다. 차벽을 설치하지 말라. 집회와 시위는 상대방에게 참석자들의 의지와 열기를 보이는 것이 목적 달성을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따라서 집회와 시위를 볼 수 없도록 차벽으로 차단하는 것은 목적 달성을 방해하는 행위로써 위법이다. 법원 또한 폭력이 수반되지 않은 집회와 시위에 차벽을 설치하는 것은 위법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법률의 규정대로 청와대 앞 100m 지점에서 집회와 시위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면 모든 것은 해결된다. 부디, 이제부터라도 경찰이 즊각 퇴진해야할 대통령, 부당학 직권을 남용하는 청와대에 굴종할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민중의 지팡이로 거듭날 것을 촉구하고 당부한다.

 

 

3) 지역 집회 현황

 

전국 26일 지역 촛불 현황(11/22일 오후 현재 기준, 계속 취합 중)

 

대구

오후 5시 중앙로

 

경북

포항 : 오후 4시 북포항우체국

경주 : 오후 6시 경주역

경산 : 오후 630분 경산역

구미 : 오후 7시 구미역

영천 : 오후 6, 영천시청 앞

영주 : 저녁 7시 영주역

상주 : 오후 5, 왕산 역사공원

울진 : 오후 630, 울진군청

문경 : 오후 5, 모전공원

김천 : 저녁 7시 김천역

성주 : 저녁 7시 성주군청

 

부산

1930, 서면로터리(민주노총 부산본부 사전 결의대회 예정)

 

울산

오후 4, 삼산롯데백화점

 

경남

창원 : 오후 5, 창원시청광장, 경남시국대회

마산 : 11/24() 오후 630, 내서촛불, 삼계삼거리 / 11/25() 시간장소 미정, 마산촛불

김해 : 오후 5시 내외동 거북공원

진주 : 오후 5시 차없는거리

진해 : 11/23() 오후 7, 롯데마트 집결, 행진 후 석동 상업지구 촛불문화제

양산 : 오후 5시 이마트후문

사천 : 오후 5시 사천탑마트 오거리

거제 : 오후 6시 장소 논의중

통영 : 오후 6시 강구안 문화마당

밀양 : 오후 5시 밀양역(영남루까지 행진) / 11/25() 오후 530, 영남루 앞(청소년)

거창 : 오후 5시 군청앞

합천 : 11/25() 오후 630분 합천 축협 앞

남해 : 11/23() 오후 530분 남해읍 사거리

창녕 : 오후 7시 창녕 석빙고 앞

함안 : 11/25() 오후 630분 경남은행 앞

의령 : 오후 630KT 앞 너른터(의병광장)

고성 : 11/23() 오후 6302호 광장(분수광장)

함양 : 11/25() 오후 630분 동문네거리

 

전북

전주 : 오후 5, 관통로

익산 : 오후 5, 영동2동 주민센터 사거리

군산 : 오후 5, 롯데마트 사거리

정읍 : 오후 5시 명동의류

 

광주

오후 6, 금남로

 

전남

여수 : 오후 3시 흥국체육관()

순천 : 오후 6시 국민은행 앞

광양 : 오후 5시 중마동 23호 광장

구례 : 오후 6시 경찰서로터리

담양 : 오후 6시 담양읍성당

장성 : 오후 5시 장성역

영광 : 오후 630분 전매청사거리

무안 : 오후 6시 불무공원

목포신안 : 오후 6시 평화광장

영암 : 11/24() 오후 6시 군청

진도 : 오후 6시 철마광장

완도 : 11/24() 오후 7시 해조류센터

화순 : 11/25() 오후 6시 국민은행

나주 : 오후 5시 남고문()

해남 : 오후 6시 해남군민광장()

장흥 : 오후 6시 군청

강진 : 오후 6시 강진아트홀

고흥 : 오후 6시 군청 앞

보성 : 오후 6시 보성역()

 

제주

제주 : 오후 6시 제주시청 앞

 

세종

오후 5, 세종호수공원무대섬

 

대전

 

충남

 

충북

 

강원

 

 

 

 

 

 

 

 

3. 퇴진행동, 정치적 대응 및 탄핵에 관한 입장

 

- 퇴진행동은 운영위원회를 통해 정치적 대응 및 탄핵에 관한 입장을 아래와 같이 결정

1) 퇴진행동의 정치적 대응에 관한 입장

- 퇴진행동 독자성을 유지하며, 필요에 따라 사안별, 한시적으로 정치권과 협력한다.

- 조직발전 논의와 조응하여 정치권 협력방안은 추후 모색한다.

 

2) 박근혜 탄핵에 관한 입장

- 퇴진행동의 기조는 '즉각퇴진'임을 명확히 한다.

- 탄핵절차는 아래의 2가지 우려점이 있다.

박근혜 정권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 연장하기 위한 버티기, 시간 끌기와 다르지 않으며

국민적 합의에 도달한 대통령 즉각 퇴진 여론에도 불구하고 보수적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를 인용하지 않을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바, 이는 소수의 재판관들이 민의를 왜곡함으로써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민주주의의 근본 원칙이 국회와 사법부에 의해 왜곡될 수 있다

 

- 야권은 현재 대통령 퇴진으로 당론의 가닥을 잡았으나 '질서 있는 퇴진', '탄핵', '거국내각' 등 그 방향성은 퇴진행동이 요구하는 즉각퇴진과 동일하지 않으며 좌충우돌의 가능성 내포

- 1112일 백만 촛불이 모이기 전까지도 야권은 영수회담을 비롯한 수습책을 모색하면서 즉각퇴진을 요구하는 민심과 다른 행보를 보였고 거리로 쏟아져나온 시민들로부터 비판을 받기도 했음

- 퇴진행동은 영수회담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 바 있으며, 여야간 특검합의안에 대해서도 박근혜를 수사대상으로 적시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비판한 바 있음.

- 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권이 국정현안을 강행추진하는 상황에서, 퇴진행동은 타협이나 적당한 수습책이 아닌 명확한 즉각퇴진을 지속적으로 요구함.

- 우리는 박근혜정권 즉각퇴진을 요구하는 운동을 제도정치권의 당리당략으로 수렴시키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퇴진행동은 독자성을 유지하기로 결정

- 이후 야권이 즉각퇴진의 민심에 따르도록 추동하는 한편,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사안별, 한시적으로 협력하게 될 것

- 퇴진행동은 참여단체들의 토론을 통해, 향후 조직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기존 정치권과의 관계설정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것.

 

4. 기타일정

 

- 매일 촛불문화제: 19:00 청계 파이낸스 빌딩 앞

- 1123() 공공운수노조 파업결의대회 참여 조합원 수천 명 저녁촛불 참가 예정

- 1124() 박근혜-언론게이트 진상규명과 언론부역자 청산을 위한 촛불문화제 박근혜 끄고 공정방송 켜자”, 19:00 여의도 KBS 본관 앞

- 1125() 박근혜퇴진 광장촛불 콘서트 물러나SHOW”. 19:30 광화문광장

 

 



 

‘200만의 촛불-200만의 함성

박근혜즉각퇴진 5차 범국민행동 참여 대국민호소문

 

1126광장에서 만납시다.

주권자로서 시민저항행동을 선언합시다.

 

우리는 화가 났습니다. 우리가 힘들게 공부할 때 박근혜-최순실은 교육계를 압박해 부정입학을 자행했고, 문화예술계를 흔들어 창의와 비판정신을 빼앗았습니다. 재벌들은 돈을 바치고 특별사면과 노동법개악, 탈법적 경영승계를 얻어냈습니다. 그리고 정말 정부가 절실히 필요했던 2014416일에는 아무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돈으로 양심을 통제하고, 언론 통제로 진실을 왜곡하는 사회에서 권력자는 누구나 최순실-박근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 주권자인 우리는 촛불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피의자 박근혜는 아직도 버티고 있습니다. 검찰의 기소와 언론보도로 수많은 범죄행위들이 드러났고, 1112일과 19, 무려 100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모여 즉각 퇴진을 외쳤습니다. 그런데도 피의자 박근혜는 검찰수사에 불응하며 흔들림 없이 국정을 수행하겠다고 합니다. 내각을 임명하고 매국적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서명하고 친일미화 국정교과서를 공개하는 등 정치행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명령을 무시하고, ‘탄핵을 하라면서 시간끌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시민들을 두려워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피의자 박근혜와 부역자들은 바람이 불면 촛불은 꺼진다고 말합니다. 이 촛불이 들불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1126일은 우리가 들불임을 저들에게 확인시키는 날입니다. 이 날 우리는 주권자로서 시민저항행동을 선언할 것입니다. 노동조합은 총파업으로, 학생은 동맹휴업으로, 중소상인들은 철시로, 그리고 시민들의 창의적 행동으로 시민저항행동을 확산해나갈 것입니다. 저들이 결코 끌 수 없는 들불이 될 것입니다.

 

시민여러분, 11265차 범국민대회에 더 많이 참여해주십시오. 주변 분들에게 함께 가자고 권유해주십시오. 아직도 버티고 있는 피의자 박근혜에게 우리의 힘이 얼마나 큰지 보여줍시다. ‘즉각퇴진이 주권자들의 명령임을 보여줍시다. 그리고 광장에서 만나는 많은 이들의 목소리를 통해 잘못된 정치를 뒤엎고 민주주의를 실현할 힘이 바로 우리에게 있음을 확인합시다. 1126일 광장에서 함께 만납시다.

 

20161123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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