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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 극우단체 폭력방화행위 고소고발 기자회견

선전홍보온라인 | 2018.03.05 16:36 | 조회 505 | 공감 0 | 비공감 0

[고발요지]

 

지난 3.1.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극우단체들이 박근혜 석방, 문재인정권퇴진 등을 주제로 집회를 열었고 이 과정에서 극우단체들은 3.1.절을 기념하는 단체들의 행사를 빨갱이집회로 매도하면서 폭언과 폭행으로 방해하고, 심지어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세월호 추모 조형물과 현수막들, 전국금속노동조합 파인텍지회 농성천막 등을 마구잡이로 훼손하고 방화까지 하기에 이르렀다. 이를 제지하는 시민과 경찰에게 욕설하고 집단구타하기도 하였다. 이는 현대인의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원시적 중범죄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각 피해자들과 양심적 시민이 함께 고소 및 고발에 이르게 되었다. 고소인은 세월호 조형물 제작자 및 관리자인 작가 최병수, 서울민족미술인협회,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회, 416일의약속국민연대, 전국금속노동조합 파인텍지회, 3.1민회 조직위원회이다. 고발인은 적폐청산과 문화민주주의를 위한 문화예술 대책위원회,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기록기념위원회, 4.16을 추모하는 해외교포들 등이다.

 

피고소인은 가해자인 각 개인들, 극우집회 주최단체들이다.

 

고소범죄는 손괴의 죄, 방화의 죄, 모욕의 죄, 특수폭행의 죄,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타인의 집회방해, 공공안녕질서를 위협하는 집회의 진행)이다.

 

가해자들이 파손한 세월호 조형물 등은 지난 촛불집회에서 수백만의 시민들의 염원과 기금이 모여 제작된 것으로서 서울시가 관리·운영하는 광화문광장에 정식으로 설치되었다. 세월호 조형물은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고 국정농단 및 적폐청산을 바라는 시민들 모두의 소유물로서 이는 작품 이상의 가치를 가지는 사회적 자산이다. 그런데 가해자들은 박근혜 석방을 외치며 세월호 유족을 모욕하고 조형물과 현수막을 마구잡이로 파손하고 공공장소에서 불까지 지른바 이는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그리고 3.1 독립운동의 의미를 되새기자는 진정한 애국단체들의 행사마저 빨갱이집회로 폄훼하며 방해하고 참여 시민들과 경찰에게까지 집단적인 폭력을 행사하여 신체에 상해마저 입힌 바 위 모든 사실들을 모아보면 이들 극우단체 가해자들은 실로 법률질서를 파괴하는 야만인이라 할 수밖에 없으므로 중형으로 다스릴 필요가 상당하다.

 

위와 같은 이유로 고소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검찰과 법원은 위 가해자들의 범죄행위를 면밀히 수사하여 문명사회에서 일시적으로 격리해 교정하는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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