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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긴급현안 과제 및 촛불개혁과제 2차 점검 종합 의견

대변인 | 2018.03.10 13:14 | 조회 623 | 공감 0 | 비공감 0

6대 긴급현안 과제  및 촛불개혁과제(10대 분야 100대 과제) 
2차 점검에 대한 종합 의견  


* 지난해 촛불 1년 기자회견이 있었던 10월 23일 1차로 점검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1. 6대 긴급현안 과제 및 춧불개혁과제 개요.


1) 6대 긴급현안 과제 
-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이하, 퇴진행동)은 지난해 연말 촛불시민의 개혁 열망을 체계화하면서, 국회가 즉각 반영해야 할 우선과제로 「6대 긴급현안」을 발표한 바 있다. 
 - 그러나 퇴진투쟁 과정에서 정치권과 국회는 천만 촛불의 개혁 명령을 이행하지 못했고, 「6대 긴급현안」은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이후과 정권교체이후에도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었다. 

2) 100대 촛불 개혁과제 발표 
- 퇴진행동은 2017년 2월 장충체육관에서 진행된 [꽃길을 부탁해] 등으로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100대 촛불 개혁과제를 발표했다. 
- 그 내용으로「재벌체제개혁」, 「공안통치기구 개혁」, 「정치-선거제도 개혁」, 「좋은 일자리와 노동기본권」, 「사회복지/공공성, 생존권」, 「성평등과 사회적 소수자 권리」, 「남북관계와 외교안보 정책 개혁」, 「위험사회 구조개혁 : 안전과 환경」, 「교육불평등 개혁·교육 공공성 강화」, 「언론개혁과 자유권」 등 10대 분야 100대 촛불개혁과제 등이었다. 


2. 6대 긴급현안 과제 및 촛불개혁과제 점검  


1) 긴급현안 및 촛불개혁과제 점검표 
- 퇴진행동 기록기념위원회와 퇴진행동 적폐청산 특별위원회 후신 적폐청산 공동행동은 국민의 염원이고, 촛불의 명령인 적폐청산 사회대개혁 과제에 대해 정권교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 여부를 확인해 왔다. 
- 이번에 발표하는 점검표는 이러한 과정의 결과이며, 해당 의제 시민사회단체에서의 검토를 통해 이번에 발표하게 되었다. 이번 1차에 이어 이번 2차 점검 발표. 그리고 적폐청산 사회대개혁이 추진되는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2) 점검표 작성 방식 
- 6대 긴급현안과 100대 과제에 대해 추진상황을  ○, △, × 로 진행상황 표기했다. 
-  진척 안된 것은 ( × ), 진척되고 있으나 미흡하거나 아직 구체화되지 않는 것 ( △ ), 해결된  것 ( ○ ) 으로 표기했다. 
- 그리고 별도로 개혁 과제가 입법과제인 경우는 입법과제 란에 ( ∨ ) 로 표기하여 국회 과제임을 명확히 했다. 
- 개혁 100대 과제가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바 있는 100대 과제에 포함되었는지도 (○, △, ×)표기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에 포함된 경우 ( ○ ), 포함되지 않은 경우는  ( × ), 포함되었다고 명확히 말할 수 없을 때  ( △ )로 표시했으며, 그 이유는 비고란에 표기했다. 
 

3.  6대 긴급현안 과제 및 촛불개혁과제 점검 결과  


1) 6긴급현안 과제 점검표 
- 세월호 진상규명, 백남기 농민 사건 진상규명, 사드한국배치 중단, 국정교과서폐지, 성과퇴출제 등 노동개악 중단 요구, 언론장악금지법 처리 등 6개 긴급현안 중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정교과서가 폐기되고, 성과퇴출제 등 노동개악이 중단되었고,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되었으며, 백남기 농민 사건 진상규명도 구은수 당시 서울경찰청장 구속 및 국가폭력에 대한 대통령 사과로 미흡하지만 해결되었다. 언론장악방지법은 처리 되지 않았지만 MBC, KBS, 연합뉴스가 정상화 되고 있고, YTN은 노조가 파업중에 있다.  
- 하지만 사드한국배치 중단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지만 4기가 추가 배치되었다.   
- 1차 조사에 비교하여 세월호 특별법 제정, 백남기농민진상규명, 언론정상화의 과제 등 3가지 과제가 추가 해결되어  6대 긴급현안 중 5가지 과제가 해결되었거나 해결 중에 있다고 할 수 있다. 

2) 100대 개혁 과제 점검표 

< 개혁 과제 100대 추진 여부 >

◯ 해결된 과제 
- 개혁 100대 과제 중 9개의 과제가 해결되었다. 9가지 해결된 과제는 법인세 인상, 대리점 프랜차이즈 등 재벌 모기업의 갑질 근절, 행정부의 시행령 통치 차단, 청와대와 검찰의 연결 고리인 검찰의 청와대 편법근부 방지, 공공임대주택, 국공립요양시설 등 공공인프라 확충, 조건없는 인도적 지원 및 민간교류 복원, 독성평가 없는 화학물질 사용과 유통의 금지 등이다. 
- 1차 점검 결과에서는 개혁 100대 과제 중 해결된 과제는 이재용 등 재벌총수 구속과  검찰의 청와대 편법근무 방지 2개 과제 였다. 
- 지난 1차 조사 결과 전체 개혁과제 중 해결과제는 2% 정도였던 것이 이번 2차 조사에서는 9%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진척되고 있으나 미흡하거나 아직 구체화되지 않는 것 ( △ )
- 개혁 100대 과제 중 아직 구체화되지 않는 것, 진척되고 있으나 아직 미흡한 것에 해당하는  ( △ )의 경우 60개 과제였다. 전체 개혁과제 중 구체화 되지 않는 과제가 60%로 과반수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 1차 조사결과 52% 였음. 진척되고 있으나 미흡하거나 아직 구체화 되지 않는 과제는 지난 1차 조사 보다 8% 상승하였다. 

◯ 진척 안된 것은 ( × )
- 개혁 100대 과제 중 전혀 진천되고 있는 못한 과제는 39개 과제 였다. 재벌의 사내유보금 환수, 노조에 대한 손배가압류 금지, 장애인시설 폐지, 공공병원 확충 및 비영리민간병원 공공성 강화, 의료 민영화 중단, 등이었다. 
- 특히 농민에 해당하는 과제인 밥쌀수입 중단, 농가소득 보장, 개방농정철폐와 식량자급률 제고 등 3개 과제 모두 전혀 진척되지 못하였다. 
- 행정대집행법 재개정과 노점상 생존권 보장 등 빈민의 요구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 미투 운동으로 권력의 문제가 부각되고 있으나 사회적 소수자 권리 보장에 해당되는 성별 임금차별 해소, 낙태죄 폐지, 성소수자 차별해소, 차별금지법 제정 과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 1차 조사에서 개혁 100대 과제 중  반영되지 않는 과제가 46개 과제였으나 이번 조사에는 39개 과제로 다소 축소되었다. 
- 1차 조사에서 해결되지 않았으나 2차 조사에서 해결되거나 해결을 진행중인 과제는 7개 과제로. ①재벌의 비정규직 남용 근절과 불법파견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전환 ②재벌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③ 행정부의 시행령 통치 차단 ④ 연동형비례대표 도입 ⑤ 선거 시기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⑥ 남북당국 회담 포함한 대화 재개와 개성공단 등 남북경합 복원 ⑦조건없는 인도적 지원, 이산가족 상봉과 민간교류 등이었다. 

< 100대 과제 중 국회 입법 과제 > 
- 100대 개혁 과제중 국회 입법 또는 법안폐지로 해결될 과제가 69개 과제였다. 
- 하지만 이들 과제중 해결된 과제는 법인세 인상, 대리점 프랜차이즈 등 재벌 모기업의 갑질근절, 독성평가 없는 화학물질 사용과 유통의 금지 등 3개 과제 뿐이었다. 
- 이마저도 지난 1차 조사 때는 해결된 과제가 전혀 없었는데, 이번 2차 조사에서는 3개 과제 해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 전체 개혁 과제중 국회에서 해결될 과제가 69%에 이른다고 하겠다. 국회의 역할이 매우 높아야 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국회가 여전히 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 포함 여부 > 
- 개혁 100대 과제중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에 포함된 과제는 33개 과제에 해당한다. 국민의 요구하는  100대 개혁 과제중 문재인 정부에 의해 33% 정도는 전적으로 수용된 것이다.  
-  개혁 100대 과제중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에 미흡하게 나마 포함된 과제는 25개 과제이다. 25% 인 것이다. 
- 개혁 100대 과제중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에 포함된 과제 와 미흡하게나마 포함된 과제 합치면 58개 과제에 해당한다. 58% 인 것이다. 
- 이중 55개 과제는 해결되거나 해결을 추진중인 과제로 나타났다. 무려 추진율이 95% 정도에 이른 것으로 분석되었다. 


4. 6대 긴급현안 과제 및 촛불개혁과제 점검에 대한 종합 의견 


○ 1700만 국민들이 나서서 촛불을 든 것은 박근혜 정권의 퇴진만이 아니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헌정을 파괴하는 시스템을 근본적 개혁이었고,  헬조선으로 대변되는 한국사회를 대개혁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그 전제는 적폐청산으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 이렇게 촛불이 밝혀진지 1년이 하고도 6개월을 지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도 이제 1년이 되었다. 정권이 교체된지 10개월여가 지나고 있다. 이 시점에서 긴급해결 6대 과제와 개혁 100대 과제 점검해 보니, 우선 긴급현안 6대 과제 중 5대 과제가 해결되거나 해결 중에 있어 지난 1차 조사 보다는 3가지 과제가 추가로 해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 100대 과제 중 해결된 개혁과제는 지난 1차 조사 결과 전체 개혁과제 중 해결과제는 2% 정도였던 것이 이번 2차 조사에서는 9%까지 다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진척되고 있으나 미흡하거나 아직 구체화 되지 않는 과제도 1차 조사결과 52% 나타났으나  8% 상승하여 60%에 이르렀다.  

○ 개혁 100대 과제 중 전혀 진천되고 있는 못한 과제는 39개 과제 였다. 특히  진척되지 못한 개혁과제는 몇 개 큰 분류에 집중되어 있었는데 농민과 빈민, 사회적소수자 권리 보장 분야였다.  노동자 농민 빈민들은 문재인 정부 이후 이전 이명박근혜 정권과 다르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촛불의 주역이기도 했으니 너무 당연하기도 하다. 하지만 그런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변화되기 전에 농민 빈민의 요구를 반영해야 할 것이다. 
 미투 운동으로 권력의 문제가 부각되고 있으나 사회적 소수자 권리 보장에 해당되는 성별 임금차별 해소, 낙태죄 폐지, 성소수자 차별해소, 차별금지법 제정 과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보다 근본적인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위해서 촛불은 계속되어야 한다. 민생 민주주의 평화의 발걸음을 멈춰서는 안된다. 


* 별첨 : 6대 긴급현안 과제  및 촛불개혁과제 (10대 분야 100대 과제) 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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