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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안내] 17.04.26. 국정농단 범죄수익환수 토론회

대변인 | 2017.04.25 11:46 | 조회 353 | 공감 0 | 비공감 0

취재요청


“박근혜-최순실-재벌 게이트, 국정농단 범죄자들의 범죄수익 환수해야”


국정농단 범죄수익환수 토론회


주최: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 주관: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재벌구속특위



※ 일시장소 : 2017. 4.26(수) 오후 2시,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420호 강당



1. 국정농단 범죄자 박근혜가 파면․구속되었고, 최순실과 삼성 이재용 등 공범자들이 구속되었습니다. 이들은 국정농단으로 범죄수익을 취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되었습니다. 따라서 국정농단 범죄자들의 구속처벌은 물론이고, 범죄수익을 반드시 환수해야 합니다. 촛불광장에 나섰던 수많은 시민들의 염원입니다.


2. 최순실의 해외재산은 최소 2700억 원 이상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삼성 이재용이 국민연금을 동원해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으로 취득한 수익이 3~8조 원으로 추산됩니다. 롯데 신동빈의 제2면세점, 현대차 정몽구의 한전부지 특혜수익 등 국정농단 범죄자들은 막대한 수익을 얻었습니다. 박근혜와의 독대와 뇌물거래로 취득한 거대한 범죄수익입니다.


3. 정치권, 언론,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범죄수익환수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박영선의원 등 65명의 국회의원이 관련 법안을 제출했고, 지난 3월 11일에는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최순실 범죄수익문제를 다루기도 했습니다. 민변에서 국정농단 범죄수익환수특별법을 준비하고, 참여연대가 국민연금 피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 최근 30대 재벌그룹의 사내유보금이 800조 원을 돌파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막대한 이윤을 쌓아두면서 뇌물거래로 특혜까지 받으며 불법이익을 취한 재벌들을 처벌하라는 광장의 요구가 거셌지만, 검찰은 롯데 신동빈과 이미 구속된 삼성 이재용을 제외한 나머지 재벌총수 모두를 불기소하면서 결국 또다시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범죄수익을 환수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재벌공화국이 될 뿐입니다.


5. 퇴진행동은 국정농단 범죄수익환수를 주요과제로 설정한 바 있고, 범국민서명운동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뇌물거래 재벌총수들의 범죄수익환수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국정농단 범죄자들의 구속처벌에 이어 곧바로 범죄수익환수운동이 전개되어야 합니다. 범죄수익환수의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범죄수익환수특별법 제정 등이 실현되도록 할 것입니다.


6. 이를 위해 퇴진행동은 지금까지 법률제정 등 범죄수익환수를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출했거나 준비하고 있는 주체들이 참가하는 대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국정농단 범죄수익환수 토론회”는 퇴진행동이 주최하고 퇴진행동 재벌구속특위가 주관합니다. 많은 취재 부탁드립니다.


* 토론회 자료는 현장에서 배포합니다.


○ 토론회 개요

- 제목 : “국정농단 범죄수익환수를 위한 토론회”

- 일시장소 : 2017. 4.26(수) 오후 2시,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420호 강당

- 주최 :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 주관 :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재벌구속특위


○ 진행순서

- 사회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김도희 변호사

- 발제

■ 홍익대 경제학부 전성인 교수_ 국정농단․재벌총수 범죄수익환수, 왜 필요한가?

■ 민변 김남근 변호사_ 국헌문란자 부정축재재산과 재벌총수 범죄수익 환수의 법률적 검토

■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_ 최순실 일가 등 국정농단세력의 범죄수익 형성과 규모

■ 퇴진행동 김태연 재벌구속특위장_ 범죄수익환수운동, 어떻게 할 것인가?

- 지정토론

■ 민주노총 김혁 사무부총장_ 노동자들이 바라본 재벌특혜와 뇌물범죄

■ 중소상인비상시국회의 방기홍 공동대표_ 중소상공인들이 바라본 재벌특혜와 뇌물범죄

■ 참여연대 김성진 변호사_ 삼성 이재용의 뇌물제공관련 범죄수익환수와 손해배상청구

  ■ 재벌사내유보금환수운동본부 백종성 변혁당 정책위원장_ 2017년 사내유보금 현황과 재벌 범죄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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