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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무능'을 가장하여 법적 책임을 피하려는 공범들

대변인 | 2017.01.10 10:33 | 조회 807 | 공감 1 | 비공감 0


[브리핑]


무능을 가장하여 법적 책임을 피하려하는 공범들

 


19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위의 마지막 청문회가 열렸다. 20명의 증인들 중 단 두 명만 출석했고 동행명령에 의해 조윤선 문체부장관이 출석한 초라한 청문회였다. 국정조사 기한을 한달간 연장하는 국회결의안을 채택했지만 달라질 것은 없다. 여기에 위증을 교사하고 범죄행위자들을 비호하는 새누리당까지 더해져 국정조사에서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기는 난무하다.

국정조사는 검찰수사가 아니다. 검찰수사는 범죄혐의의 진위를 놓고 다투지만, 국정조사는 대의기구인 국회가 정부를 감시하고 비판할 수 있도록 헌법에 의해 부여된 권한이다. 따라서 청문회를 통해 국정을 운영하는 이들의 현실을 드러내어 국민들의 판단을 돕는 정치행위이다.

최순실을 비롯한 증인들은 국정조사가 강제력이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불출석했다. 이재용 등 재벌들은 피해자 코스프레를 했다. 김기춘, 우병우, 조윤선 등 전현직 정부 책임자들은 위증을 일삼거나 모르쇠로 일관했다. 그들은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모른다고 말하며 무능을 가장했다. 그런 행태는 이 정부의 국정이 상식에도 미치지 못하며, 국정 책임자들은 교활하거나 무능하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다. 박근혜정치를 지속하고 있는 조윤선등 장관들, 그리고 황교안은 당장 물러나야 한다.

김기춘, 우병우, 새누리당, 그리고 박근혜-최순실에게 임명받은 장관들은 이미 국민들에게 정치적으로 파산 선고를 받았다. 삼성 등 재벌가의 특혜사실도 드러나고 있다. 남은 것은 특검 수사를 통해 법적 책임을 제대로 지게 하는 것이다. 이들의 구속 수사를 촉구한다.

 

세월호참사 1000, 미수습자가 돌아오고 진실이 밝혀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박근혜 퇴진을 외치며 소신 항거한 정원스님의 명복을 빌며, 그 뜻을 받들 것이다.

또한 종로3가 건설현장에서 사망한 노동자들을 기억하며 생명 존중 세상을 위해 계속 촛불을 들 것이다.

 

 

2017110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110()

16:00 특검 앞, 정몽구 특검 (모의특검)

19:00 양재동 현대자동차본사 앞, 박근혜 뇌물죄 공범 현대차 정몽구 규탄 및 한광호열사 300일 추모제

19:00 광화문 매일 촛불

 

111()

10:00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대표자 기자회견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11:00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대표자 회의 (상동)

19:00 삼성본관앞 촛불문화제 <뇌물죄 범죄자 삼성 이재용을 체포하라>

19:00 광화문 매일 촛불

*수요일 광화문 매일 촛불은 변동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블랙리스트버스 (111- 12)

1. 11 ()

10시 광화문캠핑촌 앞 사진촬영 후 버스 출발

13시 세종시 문화체육관광부 앞 집결 (개별 및 버스)

침묵퍼포먼스 우리는 모두 블랙리스트다

17시 박근혜퇴진 및 공범 부역자 철결 문화예술인 결의대회

19시 블랙리스트 문화제

211차버스 서울로 출발

 

1. 12()

8시 조윤선 구속 및 문화행정 정상화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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