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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박근혜 대통령직 파면 사유 시민의견서 헌법재판소에 전달

대변인 | 2017.01.23 15:12 | 조회 1598 | 공감 1 | 비공감 0

<박근혜 대통령직 파면 사유 시민 의견서> 헌법재판소 전달


일시 및 장소 : 1월 23일(월) 오후 1시, 헌법재판소 정문 앞

1. 오늘(1/23)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이하 퇴진행동) 시민행동팀은 박근혜 대통령 조기탄핵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박근혜 대통령직 파면 사유 시민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 전달하였습니다. 

2. 퇴진행동 시민행동팀은 지난 12월부터 <박근혜 대통령직 파면 사유 한 줄 쓰기> 온오프라인 캠페인을 통해 약 4,321명의 시민들로부터 헌법재판소에 전달할 시민 의견을 접수했습니다. 캠페인에 참여한 시민들은 한 줄 의견을 통해 “헌법의 기본정신 훼손, 국정농단,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권 침해 및 훼손 등등 이루 다 열거할 수 없는 죄악들 … 용서할 수 없다.”, “국정을 비선실세에게 이양했다는 것만으로도 반드시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어야 한다.”, “자격 없는 대통령은 1분 1초라도 빨리 탄핵 가결하는 것이 국민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길이다.”, “대통령이라는 권한을 일개 사인(私人)인 최순실에게 넘겨주고 죄책감과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 것은 책무를 저버린 행위이다.”,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파괴한 박근혜 대통령을 국민의 이름으로 파면한다.”등 박근혜 대통령이 반드시 조기 탄핵해야 하는 수많은 사유들을 제시했습니다. 

3. 오늘 기자회견에서 퇴진행동 시민참여특위 이을재 운영위원장(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혜연 시민(파면 사유 한줄 쓰기 참여시민) 등 퇴진행동 소속 활동가 및 시민참여자들은 발언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뜻에 따라 하루빨리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을 인용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 <박근혜 대통령직 파면 사유 시민의견서> 헌법재판소 전달 기자회견 개요

 - 일시 : 2017년 1월 23일(월), 오후 1시 
 - 장소 : 헌법재판소 정문 앞(서울 종로구 북촌로 15)
 - 사회 : 신동화 퇴진행동 시민행동팀 (참여연대)
 - 발언1 : 퇴진행동 시민참여특위 이을재 운영위원장 (전교조)
 - 발언2 : 조혜연 (한 줄 쓰기 참가 시민, 참여연대 회원)
 - 발언3 :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 기자회견문 낭독 
 - 기자회견 이후 헌재 민원실에 의견서 전달

▣ 첨부자료 : <박근혜 대통령직 파면 사유 시민의견서> 나는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합니다. 

* 이번 기자회견문의 모든 문장은 시민들이 적어준 한 줄 의견을 모아 재구성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각 문장을 써준 사람의 명의는 각주를 참고해 주세요. 여러 문장을 한 번에 인용한 경우에는 마지막 문장에만 각주를 달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직 파면 사유 시민의견서>


나는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해야 하는 이유는 차고도 넘칩니다. 안수빈

헌법의 기본 정신 훼손, 국정농단,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권 침해 및 훼손 등등 이루 다 열거할 수 없는 죄악들. 이영범
 워낙 많아서 다 열거하기 힘들지만 2016년 4월 16일 7시간동안 단 한 명의 아이들도 살려내지 못한 죄, 아니 모르쇠로 일관한 죄, 아니 웃으며 팽목항으로 간 죄, 아니 노란리본도 단 한 번도 안 단 죄... 용서할 수 없습니다. 허문화
 진실은 숨기려면 더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말로 자신의 과오를 감추려는 비겁함이야말로 용서받을 수 없는 탄핵받아 마땅한 가장 큰 이유입니다. 강희범
 또한 국정을 비선실세에게 이양했다는 것만으로도 반드시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어야 합니다. 하은진
 국가기관을 자신과 부역자들의 부당한 이익을 편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 반헌법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을재
 이 시대 우리가 역사에 내는 이 수업료가 헛되지 않도록 오평수
 헌재는 신속히 박근혜를 탄핵해야 합니다. 정해숙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하는데 앞장섰습니다. 배진수

박대통령은 헌법파괴자입니다. 박진
 우리나라의 근간인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대통령으로서는 커녕 한 개인으로서도 농락했습니다. 오은지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국민이 부여한 의무를 국민의 세금을 받으면서 이행하지 않은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형사적인 범죄까지 고려하기도 전에 이미 자격이 없습니다. 일개 회사도 이 정도면 해임입니다. 옳고 그름을, 헌법의 기본 정신을, 나라의 미래를 생각해야 합니다. 홍정민
 헌법의 정신이 살아 있다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잃은 대통령을 파면시키는 것입니다. 김영준
 민주주의와 헌법을 무시하는 대통령은 필요 없습니다. 김지연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원균

나는 2014년 4월 16일에 이미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했습니다. 방데레사
 수백 명의 국민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대통령은 7시간 동안이나 나타나지 않고 대통령으로서 위기에 대처하지 않았습니다. 박영주
 아이들을 죽음으로 내몰았고, 그것도 모자라 부모들 가슴에 못까지 박는 짐승보다 못한 짓을 했습니다. 이영수
 자식이 아프면 밤을 새우고 밥도 넘어가지 않는 것이 부모입니다. 국민이 아프고 울분을 삼키지 못하고 사는데 잘 먹고 자고 돈 잔치에 얼굴에 주사나 넣고 그런 대통령은 필요 없고, 없느니만 못합니다. 김순자
 일국의 대통령이라면 능력의 유무를 떠나서 아이들이 수장을 당하고 있는 시간에 머리를 손질하는 것보다 헝클어진 머리로 뛰어나와야 하는 것 아닌가요? 최세헌
 내가 이렇게 용서가 안되는데 세월호의 그 부모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이금숙
 
나라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못하고 세월호 아이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대통령. 길은선
 피지도 못하고 죽어 간 아이들. 더잘
 지킬 수 있는 있는데도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단 1% 양심과 책임감이 있다면 지금 당장 내려와야 합니다. 이혜연
 국민의 통곡소리를 듣지 못하는 자는 대통령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권명희


대한민국은 최순실의 나라가 아닙니다. 유우인

국민이 위임한 대통령이란 권한을 사인(私人)인 최순실이란 자에게 넘겨주고 그에 대해 아무런 죄책감과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자 위정자로서의 책무를 저버린 행위입니다. 최지현
 최순실의 꼭두각시로 대통령직에 있으면서 직무조차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대통령을 왜 계속 봐야만 하는지요. 이선화
 남한테 결재 받는 대통령 필요 없습니다. 김서윤
 허수아비 대통령은 필요 없습니다. 박재은
 꼭두각시 대통령은 필요 없습니다. 김소정
 부정하고 무능하고 부패한 비선실세와 손잡고 주권자가 위임한 권한을 사유화한 박근혜는 대한민국에 대통령이 아닌 파렴치한 범죄자이며 대한민국을 부정한 헌법파괴범 및 국가 전복범입니다. 신진건
 

나는 정의로운 나라에 살고 싶습니다. 유정희

대통령 하나 잘 못 뽑아 국가 기반이 무너졌습니다. 나쁜 일 저지른 사람은 따로 있는데, 그 뒷  감당은 왜 항상 서민들이어야 하는지.. 헌재는 정의를 바로 세우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역사에 오욕으로 길이길이 남을 것입니다. 김희정
 국민들은 열심히 일해도 최소한의 존엄성도 지키기 어려운데, 부패한 정권은 부끄러운 줄 모릅니다. 더 이상 이 땅에서 나쁜 짓을 하고도 처벌받지 않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그런 일이 계속 된다면 왜 법이 필요합니까? 정정희
 비리를 저지르고도 잘 살고 있는 전직 대통령, 국회의원, 판・검사 이번 기회에 국민이 눈 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걸 보여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임경희
 
우리 가족은 국민으로서 의무를 어기면 큰 일 나는 줄 알고 살았습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그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태만히 하고 권한을 자신의 사익 추구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소추는 즉시 인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진성
 상식이 통하는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다. 양혜영
 법치가 살아있는 대한민국을 바랍니다. 이은미
 헌법이 제대로 작동하는 나라에서 살기를 바랍니다. 김광직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는 사회. 새로운 한국에서 희망을 갖고 싶습니다. 박평화
 

빠른 탄핵심판을 원합니다. 정연경

이게 나라입니까? 김경선 외
 교실 앞과 뒤의 출입문에는 ‘문 안 닫고 다니면 너네 엄마 박근혜’라는 문구를 학생들이 써 붙여 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걸 문제 삼지도, 문제 삼을 수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 말해 무얼 하겠습니까? 박동익
 
헌재 판단 기다리겠으나 국민들은 속 터져 죽습니다. 새로운 소식 나올 때마다 분노에 무기력해집니다. 강현주
 하루라도 빨리 나라를 정상화해야 합니다. 전영호
 촛불민심은 박근혜와 부역자들을 이미 탄핵했습니다. 헌재는 촛불민심을 성실히 따라야 합니다. 지충선
 헌재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주인이 빠른 탄핵을 명령합니다. 최경순
 이 나라의 모든 것을 비정상화한 박근혜를 파면하는 것이 정상화의 출발점이기에 조속한 파면을 촉구합니다. 황선
 탄핵 인용될 때까지 나라는 정체되어 있을 것입니다. 잘못된 대통령을 몰아내야 국민들이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김은정
 

하루 빨리 일상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박연미
 
나라 경제도 심각한 수준이며, 국민들은 정신적으로도 지쳐가고, 일도 손에 잡히지가 않는다고 입을 모읍니다. 국민들 모두가 속히 안정을 되찾아 각자의 일자리에서 맡은 일에 충실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박수상
 일상이 무너졌습니다. 햇살을 맞으며 걷고. 음악을 흥얼거리고, 당당하게 일하며 따뜻한 저녁을 먹고 싶습니다. 강아리
 토요일을 가족과 단란하게 집에서 지내고 싶습니다. 김옥희
 하루가 급합니다. 자격 없는 대통령은 1분 1초라도 빨리 탄핵 가결 하는 게 국민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길입니다. 봄길
 편안하고 행복하게 잠들고...아침에 일어났을 때 감사한 나라를 만들려면 나쁜 대통령은 하루 빨리 내려와야 합니다. 송선영


한 사람이 망치기엔 대한민국은 너무 소중합니다. 임미진
 
피땀 흘려 우리가 함께 만든 공동체를 자기 것인 양 사유화 하고 형편없이 망가뜨린 죄. 임지연
 희망을 빼앗은 죄로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합니다. 윤치성
 서민들의 살아가기가 피눈물이 납니다. 김효순
 힘들게 땀 흘리는 노동의 신성함을 조롱하는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하길 원합니다. 채미경
 지금도 촛불민심을 종북몰이 하며 단 한 가지의 잘못도 인정하지 않고 국민과 싸워 이기겠다는 박근혜씨를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304명의 국민이 죽어가는 시간에도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 밝힐 수 없는 대통령, 국민의 혈세를 비선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부당하게 사용한 대통령, 역사를 과거로 되돌리는 국정교과서 편찬과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비선의 의견만 듣는 대통령을 이제 그만 탄핵인용으로 심판하고 사법부에서 재판받게 해야 합니다. 추운 겨울 광화문에서 손이 얼어 가는데도 촛불을 드는 우리는 부패한 권력으로 부터 나라를 지키고 주권을 되찾으려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임혜영
 나는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파괴한 박근혜 대통령을 국민의 이름으로 파면합니다. 김창수


2017년 1월 23일

박근혜 대통령직 파면 사유 시민의견서 참여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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