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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쥐새끼들이 있는데 검찰개혁 사법개혁 공약이 무슨 소용?

썩은 떡새 박멸 | 2017.04.13 11:10 | 조회 90 | 공감 1 | 비공감 0

대통령 선거때만 되면 검찰개혁 사법개혁 공약하지만 실현된적이 없는 이유는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검찰개혁 사법개혁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에서 하는 일이다.


그런데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려면 법사위 라는 곳을 통과해야 하는데 법사위에는

부패법조의 편이 되어 범죄와 부패로 여전히 특권을 누리고 싶은 국회의원들이 있다.

그들이 올바른 사법개혁에 대해 법안도 안낼뿐 아니라 방해한다.


사법개혁 의지가 진정으로 있다면 국회에서 법을 만들고 통과시키는 방법을 바꾸는 법을 새로 만들어야 하는데

이는 국민 찬성률이 높거나 다수의 국회의원이 찬성해도 법사위의 쥐새끼 때문에 통과하지 못하는 법안은

법사위를 배제하고 국회에 바로 상정하거나 국민투표를 하도록 해야한다는 법이다.


이번에 민주당에서인가 특검연장안 때문에 국회직권상정법을 개정하는 걸 발의했는것도 같은 맥락인데 그동안 수차례 사법개혁이 국회에서 무산되어도  그런 법안을 발의할 생각조차 하지 않은거에 비교된다.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법을 먼저 고쳐야지만 사법개혁도 가능하다.


법사위 쥐새끼들에게 사법개혁에 대해 물어볼것 없이 바로 국회상정하거나 국민투표에 회부하는걸 국회에서 법으로 만들어야 하고 그렇지 않고 선거때마다 사법개혁 검찰개혁 운운하는건 완전 사기다.

개혁팔이 사기꾼이 될걸 알면서 공약만 하는 사기꾼 대통령 몇개월 안에 박근혜처럼 끌려내려올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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