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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방미 시 대미 외교전 필승 전략

평천하 | 2017.05.22 07:38 | 조회 88 | 공감 0 | 비공감 0

이 글은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시 대미 외교에서 완승할 전략만을 기술한 것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개혁 정치를 펼쳐 나갈 때 국내 각 분야 세력들이 반발하고 나설 때 이를 무력화시키고 안정적으로 모든 개혁 정책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각종 전략들도 기술되어 있다. 제목에 다른 분야를 삽입하지 못한 것은 제목이 너무 길어 제목 란에 다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대미 외교 승리 전략

 

 

대미 외교전에서 완승을 거두려면 무엇보다도 한국의 자주자립 계획을 확립하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에 의존하지 않고도 한국 스스로가 국가의 안전과 안정을 보장하고 경제에 있어서도 스스로 경제를 안정시키고 성장시킬 수 있는 확실한 대안과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장치들을 확보되지 않으면 대미 외교에서 승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예속을 심화시킬 수 있다.

 

국가를 자립자강으로 발전시키려면 크게 세 가지가 있고 여기에 따른 세부 조항들도 많은데 그 첫째가 남북 자주평화통일이다. 남북 자주평화통일을 하루아침에 성사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우선 물밑 접촉을 통하여 남북이 자주평화통일을 위해 협상할 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기 전에 먼저 합의해 두어야 한다. 이것을 이루어 두어야 후일 문재인 대통령이 방미할 때 아주 크게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문재인 대통령이 방미 시 유리한 고지를 먼저 차지하려면 대미, 대일 경제에 의존하지 않고도 한국의 경제가 안정을 유지하고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 활로를 확보해야 한다. 남북 경협을 활발히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대중, 대러 수출입을 확대 강화하고 유럽과 동남아시아, 인도 등…… 수출입 경로를 많이 열고 확대하여야 한다.

 

현재 겉으로 드러난 것은 없지만 미국과 관련한 뉴스를 분석해 보면 한국과 미국이 이미 내부적으로 대략적 합의는 이루어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든다. 오늘 자(17: 05: 21일 자) 뉴스를 보면 미국이 사드에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다. 이것을 단초로 하여 추측해 보면 사드 비용은 미국이 감당하고 FTA에 있어서는 한국이 양보하기로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든다.

 

한국이 사드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그 대신 FTA에서 양보했다는 결과를 가정해 놓고 살펴보면, 겉으로 보면 양쪽의 요구를 적절하게 관철하고 조화를 이룬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미 간의 합의가 물밑에서 성사되었다면, 또는 아직은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앞으로 그렇게 협상할 것으로 예정해 두었다면, 이것은 한국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 실패한 것이다.

 

사드라는 것은 애초부터 우리 국민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무기라고 규정해 놓고 반대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한미 협상 테이블에 올린다는 것 자체부터가 부당한 것이며, 사드 비용을 미국이 감당하고 사드를 한국에 도입한다는 것은 사드의 한국 배치를 당연 시 하려는 기만이고 사기술에 불과한 것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러한 협상을 구상했다면 대미 외교를 시작부터 망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강자인 미국을 약자인 한국이 어떻게 대미 외교에서 승리할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을 재기할 수도 있고 반박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발상은 생각이 짧거나 오판한데서 따르는 의사일 뿐이다. 그 동안 미국은 강자일 뿐 아니라 한국을 지켜주는 존재로 인식해 온 것에서 범하는 오류일 뿐이다. 사태를 정확하게 분석해 보면 이러한 발언이나 인식이 얼마나 허황한 망상이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남북 정세에 미국을 올려놓고 보면 미국은 한국에 의지하지 않으면 즉시적으로 멸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 보수와 역적들은 미국이 없으면 우리가 다 죽는다는 것으로 과대평가하고 있지만 이것은 미국과 한국의 보수·역적들을 지키는 도구일 뿐 한국과 한국 국민들에게는 백해무익한 것으로 된다. 한국이 미국을 떠나라고 하면 그리고 미국이 한국에서 발을 빼는 순간 미국이 항복하지 않으면 이북이 미국을 멸망시켜 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보수·역적들은 이북의 군사력을 왜곡하고 폄하하고 있지만 이북은 분명히 미국을 압도하는 무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반대로 미국은 이북에게 밀려 위기에 처해 있다. 많은 국민들이 너무 황당하다고 느낄 수 있는 사안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고, 한국이 미국에게 굴종해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대미 외교에서 굽히고 들어가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많은 한국 국민들이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 무슨 근거로 그러한 말을 하느냐 하는 의문을 가지고 반박할 수도 있다. 그러나 미국이 이북에게 패한다는 것은 미국이 지난 6.25 때 이북에게 패했다는 것이 첫 번째 근거로 되며, 두 번째는 미국은 약한 나라를 다 침략하는데 이북을 침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근거로 되며, 세 번째는 미국은 이북의 미사일을 막을 수 없지만 이북은 미국의 미사일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 근거로 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가 이러한 정세를 분명히 이해하고 인지한다면 오히려 미국을 압박하여 대미 외교를 대승으로 끝낼 수 있다. 미국이 한국을 지켜 주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한국 때문에 그나마 명줄을 잇고 있다는 것을 미국에게 확실하게 각인시켜 주며 사드를 철거할 것을 요구하고, FTA 재협상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래도 미국이 FTA 재협상을 요구한다면, 지금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미군 주둔지 사용 비용을 지불해 줄 것을 요구하면 된다.

 

셋째, 이제 다시는 역적 정치권에 정권이 넘어가는 일이 없다는 것도 미국에게 각인시켜 주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미국이 한국의 보수·역적들을 이용하여 한국을 지배해 왔지만 이제는 한국 국민들이 진보민주 정당을 두 당 이상으로 세워 놓고 이 당 밀었다가, 저 당 밀었다 하면 보수·역적들이 한국의 정권을 장악할 수 없으니 미국이 더 이상 이러한 기대를 하지 말라고 경고해 두는 것도 좋다. 그래야 미국이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을 얕보게 할 수 없다.

 

 

개혁에 저항하는 세력들 제압하는 전략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가 개혁을 강하게 추진하는 만큼 보수적인 각 세력들의 저항도 이에 반비례 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놓아야 한다. 왜냐 하면 이 저항 세력들을 제압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개혁을 완수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기에,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가 이 저항 세력을 제압하는 방도를 찾을 것으로 보고, 필자도 그러한 방향에서 각 저항 세력들을 제압하는 전략을 몇 가지 제안한다.

 

여기에서 전략을 제시하기 전에 문재인 정부가 민주진보 정부가 확실하다면 북 식당 종업원들의 신원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인도주의 차원에서 하루 속히 빨리 북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북 식당 종업원들이 납치되었고 그 중에는 죽은 사람도 있다는 풍문도 나돌고 있는 만큼 그에 관련한 자초지종을 확실하게 밝히고, 그들이 우리 국민들 앞에서 북으로 가기를 희망한다면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조속히 돌려보내야 한다.

 

 

1. 검찰 항명·검란 제압하기

 

 

지금 현재 강하게 반발하는 세력은 검찰이다. 검찰은 그 동안 저질러 온 부패와 비정상적 사건을 처리를 가볍게 여기면서 이것을 바로 잡고 개혁하려는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고 있다. 인천지방경찰청 부처지원의 지검장은 들여댈 것이 없으니 절차상의 문제 들고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고 나섰다. 검찰 개혁을 바라는 절대 다수의 국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반민주적·반국민적 망동이 아닐 수 없다.

 

검찰이 이렇게 계속 반발하고 나서면 국민의 정치를 대리 수행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는 현재의 검찰을 무력화시켜 버리고 검찰을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사법 조직을 창건하는 것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현재 구상해 놓은 공직자비리수사처를 확대 신설하여 공직자비리수사처형사사건담당부처로 이원화하여 형사사건담당부서에 수사권과 기소 권을 넘겨주어야 한다. 제 할 일은 다 하지 못하면서 권력을 누리려는 검찰은 필요 없다.

 

 

2. 국정원이 반발할 때 무력화시키는 전략

 

 

그 동안 박근혜 정권과 국가정보원은 북 식당 종업원들이 자진 탈북 하였다고 강조하여 왔는데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확인하여 국민들에게 알리고 만약에 박근혜 정권과 국정원, 그리고 그에 관련된 인물들이 있다면 그들을 모두 처벌해야 한다. 박근혜 정권과 국정원이 합작하여 북 식당 종업원을 납치하였다면 국가정보원을 해체시키고 해외 정보 수집에만 집중하는 정보원을 새로 창설하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현재에는 별 다른 행동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가 국가정보원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면 반발할 수 있다. 반인륜적, 반인권적 각종 범죄를 저지른 국정원이 제 과오는 생각하지 않고 당장 없어지거나 줄어드는 제 밥그릇을 챙기려고 난동을 부릴 수 있다. 국정원 댓글 사건, 재야인사뿐 아니라 저명한 인물들을 대상으로 감시, 감청, 사찰한 범죄 집단이 반성과 참회는커녕 적반하장으로 나올 수 있다.

 

국정원을 제압하는데 있어서는 앞서서 적시한 인륜 범죄들을 조사하는 것뿐 아니라 탈북자 또는 납치 자들에 대한 조사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 여기에 있어서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문제는 북 식당 종업원들이 이남에 들어오는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여 밝혀야 하는 것이다. 이 사건의 진실만 밝혀내도 국정원은 풍비박산이 나고야 말 것이다. 그 이유는 국정원이 그 동안 주장해 온 것처럼 탈북한 것이 아니라 납치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3. 군 고위 인사들이 저항할 때 무력화시킬 수 있는 전략

 

 

군을 개혁하려고 들면 군 지휘부가 반발할 수도 있다. 근현대사에 있어서 국가 조직으로서는 가장 크고 많은 죄악을 저지른 것이 군대이다. 6.25 당시 침략자 미제에 붙어 민족에게 씻을 수 없는 대 죄악을 저지른 것은 접어두고라도 5.16군사반란, 유신시대의 폭정과 악정, 전두환 역적의 반란, 군사 정권이 저지른 각종 학살과 만행, 이러한 대 반역죄가 있는 데에도 아직도 공식, 비공식적으로 사과 한 마디 안 한 군부가 제 죄행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난리를 피울 수 있다.

 

군이 반발하는 경우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는 군과 굳이 맛설 필요없다. 그냥 국민의 힘을 알려 주고, 군사 반란 같은 행위를 저질렀을 때 그들이 직면하고 감당해야 할 국민의 무한대한 힘을 알려 주면 된다. 그리고 필자가 반란군에 대하여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알려 주면 더욱 좋다.

 

천 년이 가도, 만 년이 가도 씻을 수 없는 대역죄를 저지른 박근혜 역적이 탄핵 당했을 때, 그리고 이 역적이 감옥으로 갈 때 박근헤 역적을 지지하는 일반인 역적들이 계엄령 선포하라고 주장하였는데, 군부가 만일 반란을 일으킨다면 필자는 국민들과 함께 반란군과 싸울 것이다. 또한 여기에 이북은 미제 충견 군에 불과한 군부가 남쪽 인민을 해치기 전에 미리 미제의 충견 군을 공격할 것이다. 그리고 그 전쟁은 한국의 역적보수를 짓뭉개 버리고 미제를 완전 섬멸하고 통일을 이룰 것이다.

 

 

4. 재벌들이 반기를 들 때 이를 제압하는 전략

 

 

고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할 당시 자기들의 마음대로 경제를 휘두를 수 없게 되자 수출이 잘 안 된다며 재벌들이 경제 활동을 잘 기피한 때가 있었다. 그때 필자가 많은 정보를 취합하여 분석한 결과, 수출이 잘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재벌들이 민주정권을 붕괴시키기 위하여, 얼마든지 수출할 수 있었는데에도 수출이 잘 안 된다며 수출을 등한시하였다. 필자 개인적으로는 이때 재벌들이 재 잇속만을 챙기기 위해 재벌들의 파업을 기도했다고 지적한 바 있었다.

 

지금은 그러한 재벌들의 망동이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만에 하나라도 그들이 그러한 행동을 할 때를 가정하여 대응책을 마련해 놓는 것은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재벌들이 만에 하나라도 민주정부에 도전하는 재벌들의 파업이 나올 경우 재벌 총수를 국가가 강제로 바꿀 수 있는 법을 마련해 놓거나, 그때에 가서 순발력 있게 이런 법을 제정하는 것도 좋다고 본다.

 

 

5. 보수역적 정치권을 무력화시키는 전략

 

 

현재 역적보수 정치권이 문재인 정부에 협력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재벌들이 제 몫이 줄어드는 데에 따른 불만을 드러내고 역적보수 정치권이 자신들의 정권을 창출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를 가로막으며 난동을 부릴 가능성은 항시적으로 존재한다. 이것은 꼭 역적보수 정치 세력에게만 정권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정치 세력이 다 그런 생리적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역적보수 정치권은 더욱 그럴 수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는 역적보수 정치권이 아무리 방해 책동을 다 부려도 개혁 정치를 계속해 나가야 한다. 개혁 정치를 꿋꿋이 밀고 나갈 때 국민의 지지를 더욱 굳게 받지만 개혁 정치를 중지하거나 못 할 때 국민의 지지가 약해지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는 여기에서 한 번 더 되짚어 보고 거기에서 큰 교훈을 찾아야 할 것이 있다. 현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의 다수의 인물들이 빚은 아픈 역사를 되짚어 보아야 한다.

 

이승만 정권 이래 지금까지 민주진보 정치권은 단 한 번의 대패를 안고 있을 뿐 다른 선거에서는 패배한 적이 없다. 그 동안의 대부분의 정권이 역적보수 정치권에 있었지만 그것은 부정선거, 부정투개표를 쉼 없이 자행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지 진정한 선거의 의미에 있어서는 민주진보 정치권이 한 번의 패배를 재외하고 다 승리했다. 정동영 후보와 이명박 후보가 대결했던 그 선거만 패하였지 다른 선거에서는 진정한 의미에서는 다 승리를 거두었다.

 

그렇다면 정동영 후보와 이명박 후보가 맞섰을 때 왜 패배하였는가 하는 것을 분석해 보고 참고삼아야 한다.

 

정동영 후보가 이명박 후보에게 패한 것을 당시 언론들은 정동영 후보가 노인들의 선거 참여를 반대해서 패했다고 했지만 그러한 결론은 당시의 정세를 잘못하고 판단한 데에 따른 오류와 오판이었다. 당시 정동영 후보가 패한 것은, 그것도 대패한 것은 정동영 후보의 발언 때문이 아니라 고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가 민심을 잃었기 때문이다. 고 노무현 대통령은 민주진보 국민들이 지지해서 당선된 것인데 집권 후반기에는 우경화 정치를 해서 국민들이 등을 돌렸기 때문에 패배한 것이다.

 

이제 전에 한 번 실패를 하였다면 그 실패의 원인을 올바로 찾고 그 실패를 되풀이 하지 말아야 한다.

 

 

대미 외교전 전술

 

 

외교라는 것이 다 그러하겠지만 일단 대미 외교전에 돌입했을 때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수행하는 수행 단이 먼저 싸움에 들어가야 한다. 한미의 대통령끼리야 주먹다짐이야 할 수 없는 노릇이니 수행 단은 주먹다짐도 각오하고 대미 외교전에 돌입해야 할 것이다. 미국 측에서는 한국이란 속국이 감히 치받을 수 없을 것이란 판단 하에 한국의 수행 단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때 무척 당황도 하고 매우 격노할 수 있다.

 

이때에 한국 수행 단이 취해야 할 자세는 놀라거나 기죽지 말고 더 거세게 나가야 한다. 미국 측이 고성을 지르면 한국 측 수행 단은 더 큰 고성을 지르고, 미국 측이 한국 수행단의 멱살을 잡으면 한국 측 수행 단은 더 강력하게 미국 측의 멱살을 잡고, 미국 측이 주먹을 날리면 한국 측은 더 강력하게 주먹을 날려 미국 측의 콧대를 부러뜨려야 한다. 설혹 힘이 달려 맞았다면 붕대를 감고 귀국할 각오를 해야 한다.

 

앞에서 언급하고 왔듯이 이제 한국과 미국 간의 상황은 완전히 반전되어 한국이 없으면 미제는 존재 할 수 없다. 미국이 우리의 요구를 거부하면 그냥 돌아와도 좋다. 한국에 돌아와서 미군을 나가라고 하면 모두 끝난다.

 

그 동안에는 친일, 친미 역적들이 저들 살기 위해 굴종 외교를 펼칠 수밖에 없었지만 정상적인 선거를 통해 대다수의 국민들이 세워 준 대통령과 정부는 굴종, 굴욕 외교를 펼칠 아무런 이유도 없고 한국을 약하게 여겨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 미국이 처한 위기를 찌르고 들어가 기필코 대미 외교전을 승리로 결판내야 한다. 아니, 앞에서 거론한 대로 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대미 외교전에서 대승을 거두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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