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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정신의 출구전략, 촛불대헌장과 시민의회가 정답이다!!/이장희

심허 | 2017.04.16 10:26 | 조회 128 | 공감 0 | 비공감 0

     존경하는  퇴진행동   집행부 및 회원  동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저는   촛불시민혁명의  출구전략으로  2가지를   감히  제안합니다. 

  하나는 촛불의 정신을 정치권으로 부터 약속을 받아내는 것이고, 

  둘째는 퇴진행동을 법제화하여  아일란드 처럼 시민의회로 격상, 법제도화 하자는 것입니다.

  위 두가지 내용을   골자로 하면서,  적폐청산과 국가대개혁을 위한 "촛불시민혁명대헌장"을 전문가 위원회  그리고 시민간담회에서 수차례  회의를 거쳐 대헌장초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퇴진행동 운영회의 및 대표자회의에서도  대헌장  취지와 그 배경을 이미 설명한 바 있습니다.  동지여러분!  우리 모두 힘을 합해야 합니다.   역사와 민족앞에 정직하게 우리의 신명을 다해야 할 때 입니다.

  이 촛불대헌장 초안을 오는 4월 20일 오전 10시  국회정론관에서  6개정당의 대표와 대통령후보에게 서명요청을 공개로 하고,전달합니다.  4월 24일까지 공개 답변을 요청합니다.

   여러 동지 그리고 관련 촛불 시민 단체에서   대헌장 서명에 참가하여 힘을 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간단하게 촛불대헌장 제정의  취지와 배경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촛불시민혁명대헌장  제정 "범국민협의회"   

   2017.4.16. 이장희 드림.  

   * 문의: 010-5058-9006; 010-6272-2185  ; asri21@daum.net;bypeople2030@gmail.com,  02-718-5690;



“촛불시민혁명 요구, ”한국판 대헌장“ 제정 하자

이장희/국민주권2030포럼 상임공동대표/한국외대 명예교수

2016년 10월 29일 광화문광장에서 시작된 촛불시민혁명은 지난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박근혜 파면’이라는 역사를 새로 썼다. 적폐·비정상으로 점철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라는 평화적 요구의 결과였다.

모두들 촛불시민혁명을 위대한 평화적 시민혁명으로 그 어느 때보다 역사적 국가개혁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하지만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1960년 4·19혁명, 1980년 5월의 봄, 1987년 6·10 민주화혁명 후 적폐와 비정상으로 다시 후퇴했던 우리의 뼈아픈 현대사가 이를 말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다시 실패할 수는 없다. 무조건 성공해야 한다. 성공의 첫 출발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제도화, 아니면 최소한 사회협약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촛불시민혁명의 정신을 진정한 국민주권국가로 발전시키는 동력으로 삼고 실천해 가야 한다. 그 실천이란 법제도화를 필요로 한다. 이게 국민의 뜻이며 지금이 적기이다. 그러나 대선 5월 9일까지의 시간이 너무 짧다. 현 정치권 상황에서 법률 및 헌법개정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가장 실현성있는 현실적 타협방안은 대선 전에 촛불 시민혁명권과 정치권 사이에 사회협약(큰 약속)을 맺어서, 대선 후 국정을 책임지는 후보에게 촛불시민혁명의 요구를 추동하는 방안이다. 즉, 국민과 역사 앞에 촛불시민혁명 요구에 대한 ‘통큰 약속(민-정)’을 하고 한국판 대헌장을 만드는 사회협약체결이 필요하다.

19대 대통령 선거가 5월 9일로 확정된 만큼 대선 전에 야 3당대표 및 야 3당 대선후보(정치권)와 시민권사이에 통큰 사회협약(민-정)을 확실하게 받아내야 한다. 시민사회단체· 종교계·노동계 등 각계가 힘을 보태 이를 ‘촛불시민혁명 대헌장’으로 제정해 문서화한 뒤, 대선후 차기 대통령이 반드시 지켜야만 진정한 촛불시민혁명의 완전한 결과를 볼 것이기 때문이다.

원래 대헌장(마그나카르타)은 1215년 영국 귀족회의가 국왕 존(John)의 잘못된 정치에 분노해, 왕의 권한을 제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왕에게 강요해 받은 영국의 불문헌법 문서이다. 이후 이 대헌장은 현재 영국 민주정치의 기본이 되고 있다. 촛불 대헌장도 대한민국 민주정치의 기본이 될 것이 분명하다. 대헌장은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 정치권력과 기득권의 유착으로 인한 부정부패와 불평등이라는 적폐를 해소할 수 있는 국가시스템 개혁인 정치개혁(개혁 입법)방안과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내용을 주로 담아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늠할 촛불대헌장 제정과 실현에 시민사회, 노동계, 종교계, 학계 등 각계의 적극적 참여가 매우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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