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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팔이 사기꾼 이란 개혁을 부르짖다 당선되면 기득권에 붙는것

썩은 떡새 박멸 | 2017.04.11 19:53 | 조회 15 | 공감 1 | 비공감 0

검찰과 법원의 신뢰도 추락 심각한 문제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도 조사에서 법원과 검찰이 경찰보다 낮은 점수를 받아 법조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검찰은 교도소보다 국민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11년전 같은 설문조사에서 법원, 검찰, 경찰 순이던 신뢰도에 상당한 변화가 생긴 셈이다. 법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도 역시 낙제점을 받았다. 신분이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공정하게 법 집행이 이뤄지고 있다고 답한 사람은 10명 가운데 2명이 채 되지 않았다. 형사정책연구원(원장 김진환)은 최근 이 같은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담은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평가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9~10월 한 달 동안 전국 20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및 면접 조사 방식을 통해 실시됐다.

◇형사사법기관 신뢰도, 전반적으로 낙제점=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도는 전반적으로 낮았다. '각 형사사법기관에 대해 어느 정도 신뢰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경찰에 대해서는 24.9%가 신뢰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보다 더 많은 36.8%의 응답자는 경찰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했다. 법원에 대해서는 24.2%가 신뢰한다고 한 반면 두 배에 가까운 41.6%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했다. 검찰에 대해서는 16.6%만 신뢰한다고 했고, 이보다 3배를 훌쩍 넘는 51.8%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특히 검찰은 교도소(19.1%)보다 신뢰도가 낮았으며, 보호관찰소(16.3%)와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다.

보고서는 "특히 검찰과 법원에 대해서는 화이트칼라와 학생층이 블루칼라와 자영업 종사자 층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신뢰를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범죄피해 경험이나 재판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로 한정했을 때는 실제 경험하지 않는 응답자들과 비교해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전반적으로 더 낮았지만, 신뢰도 순위는 경찰, 법원, 검찰 순으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11년전 형정원이 실시한 같은 내용의 설문조사와 비교하면 검찰과 경찰의 순위 변동이 컸다. 형정원이 2004년 발표한 '21세기 형사사법개혁의 방향과 대국민 법률서비스 개선방안' 보고서에서는 당시 법원이 56.4%로 신뢰도가 가장 높았고, 검찰(43.3%), 교정기관(38.6%), 경찰(37.2%)순이었다. 당시 보고서는 "확연히 드러나는 현상 중 하나는 검찰 접촉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검찰에 대한 신뢰도를 더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국민 10명 중 8명 '법집행 공정성 의심'= 국민들은 법집행의 공정성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0명 중 8명 가량이 법집행 과정에 돈이나 권력, 지위에 따른 차별이 존재한다고 여기고 있었다.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법을 위반해도 처벌받지 않은 경향이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82.6%가 동의했고, '돈이 많은 사람들은 법을 위반해도 처벌받지 않는 경향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도 82.8%가 '그렇다'고 답변했다. 78%는 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이 더 심한 처벌을 받는다고 했다. '신분이나 지위 고하에 관계없이 공정하게 법 집행이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14.4%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20~30대 젋은층일수록 그리고 학력이 높을수록, 화이트 칼라와 학생일수록, 평소 판결 보도에 대한 관심이 높을수록 오히려 법집행의 공정성을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들은 또 판사의 성별이나 출신지역 등 판사 개인의 특성보다 여론이나 피고인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양형 판단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판사의 형량 결정은 사회·정치적 분위기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76.7%가 동의했고, '죄를 범한 사람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판사의 형량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73%가 동의했다. 반면 '판사의 성별에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에는 58.3%, '판사의 출신지역이 형량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에는 45.4%가 동의해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낮다고 봤다.

◇"강력범죄보다 부정부패 척결 더 시급"= 한편 국민들은 성폭력 등 강력범죄보다 부정부패 척결이 더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범죄'를 묻는 질문(복수 응답)에 부정부패를 꼽은 응답자가 55%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성폭력 38.3%, 아동대상범죄 27.7%, 강·절도범죄 15%, 가정폭력 14.8%, 탈세 11.2% 순이었다.

올해로 시행 7년을 맞는 양형기준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잘 모르고 있는 국민들이 많았다. 양형기준제도를 '잘 안다'고 응답한 사람은 10명 중 1명 수준(10.9%)이었다. '들어본 적만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65.3%로 가장 많았다. 23.8%는 '전혀 모른다'고 답했다.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낮았지만 국민 절반 이상은 처벌 여부와 관계 없이 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해 높은 법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을 위반해도 처벌을 피할 수 있다면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에 대해 61.2%가 반대했다. 찬성한 응답자는 12.8%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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