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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탄핵 1년 걸린다"? 朴대통령 '히든카드' 뭔가 보니

찰리킴 | 2017.01.10 18:01 | 조회 233 | 공감 0 | 비공감 0

출처 : 미디어투데이 (http://news.mt.co.kr/mtview.php?no=2017010617297669554&type=&VH)

날짜 : 2017.01.09 08:27


1월 1일 기자 간담회에서 본 박근혜 대통령은 여유로웠다. 탄핵과 구속의 위기를 마주한 대통령의 표정은 아니었다. 어릴 적 청와대 녹지원에서 뛰어놀며 나무에 그네를 걸려고 했던 추억도 풀어놨다. 불안감에 떨고 있을 것이란 세간의 예상과는 달랐다. 최근 만난 여권 관계자는 "이해가 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이 믿는 구석이 있다는 의미였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1년 가까이 미뤄져 박 대통령이 사실상 임기를 채울 수도 있다"는 색다른 전망을 내놨다. 2월말 또는 3월초 탄핵심판 청구가 인용될 것이란 일반적인 관측과 거리가 있는 해석이다.

근거를 묻자 그는 박 대통령측이 쓸 수 있는 '비장(?)의 카드'를 공개했다. 바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소장 임명권 행사다. 시나리오는 이렇다. 오는 31일 박한철 헌재소장이 퇴임하면 황 권한대행이 새로운 헌재소장 후보자를 지명한다. 정부는 국회에 신임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보낸다. 야권은 황 권한대행이 과도한 권한을 행사한다며 반발한다. 결국 임명동의안은 표류하거나 부결된다. 그러면 황 권한대행은 또 다른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를 강행한다. 이런 과정이 반복된다.

그동안 여권은 헌재에 탄핵심판 결정을 보류하라고 요구한다. 새로운 헌재소장이 임명되면 탄핵심판의 결론이 달라질 수도 있는 만큼 그 전에 결정을 내려선 안 된다는 명분을 내세운다. 헌재는 난처한 입장에 빠진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간다. 만약 그동안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일부 무죄' 판결이라도 나오면 탄핵 심판을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할 지도 모른다. 특히 직권남용은 구성 요건이 까다로워 유죄 판결이 나오기 쉽지 않은 죄목이다.

물론 실행하기엔 정치적 부담이 적잖은 시나리오다. 국론은 분열되고 국정은 마비되며 정국은 얼어붙을 게 뻔하다. 탄핵 심판 ‘심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을 굳이 임명해 탄핵 심판에 참여토록 하는 것 자체가 무리일 수 있다. 그렇다고 실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순 없다. 박 대통령과 여권 입장에선 상당한 비용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의 반대급부가 있다는 점에서다.

박 대통령으로선 탄핵심판이 지연돼야 지지층 재결집을 통해 최소한의 반전이라도 시도해 볼 수 있다. 여론재판의 성격이 짙은 헌재 심판의 특성상 '탄핵 기각' 여론이 강해지면 헌재의 결정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재 '탄핵 기각' 여론은 15% 안팎이다.

여권 입장에선 탄핵 인용 결정이 나오더라도 결정 시점이 미뤄져야 대선에 일말의 희망이라도 걸어볼 수 있다. 무너진 보수 지지층을 복원하려면 시간이 걸린다. 탄핵 인용 결정이 이를수록 대선도 빨라지고,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야권의 대선주자들을 상대하긴 더욱 어려워진다. 대선 결과는 박 대통령의 퇴임 후 사법 처리 문제와도 직결된다. 박 대통령이 대선 결과에 무관심할 수 없다는 뜻이다.

야권은 늦어도 3월초엔 탄핵 인용 결정이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월13일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퇴임하기 전에 결론을 낼 것이라는 전제에서다. 이를 전제로 정권교체도 확신하고 있다. 그렇다고 박 대통령측이 꺼낼 카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이에겐 두려움도 없다. 야권이 마냥 낙관만 하고 있을 순 없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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