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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와 박근혜 바꾸자 헬조선 설맞이 촛불”13차 범국민행동

대변인 | 2017.06.23 19:40 | 조회 347 | 공감 0 | 비공감 0

“내려와 박근혜 바꾸자 헬조선 설맞이 촛불”

박근혜 즉각퇴진 조기탄핵 13차 범국민행동의 날

-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규탄, 재벌총수 구속 퍼포먼스 등 재벌처벌 강력히 촉구
- 헌재의 조기탄핵, 박근혜 즉각퇴진과 함께 박근혜 대행 황교안 사퇴 요구
- 박근혜 정부에 맞서 현장에서 싸우는 사람들의 목소리 통해 헬조선 변화 요구할 것

 

※ 자료
1. 촛불혁명 완수 호소문
2. 현안_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규탄 법률가 농성돌입
3. 1월 21일(토) 사전대회
4. “내려와 박근혜 바꾸자 헬조선 설맞이 촛불” 13차 범국민행동 진행 개요
5. 행진경로
6. 지역대회 

 


1. 촛불혁명 완수 호소문

더 많은 촛불이 모여야 잘못된 정치와 불평등한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1월 21일, 다시 한 번 촛불로 광장을 메워 주세요.
 

촛불은 강했습니다. 
촛불은 돈과 권력으로 나라를 좌지우지해왔던 범죄자들을 단죄하고 있습니다.
3달째 계속되고 있는 1000만 촛불은 정치의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촛불은 아직 목적지에 닿지 않았습니다. 
박근혜는 여전히 뻔뻔하게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근혜표 패악정책은 폐기되지 않고 있으며, 박근혜정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촛불이 두려운 자들은 매서운 한파에 촛불이 사그라지길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촛불혁명에 나선 시민여러분.
지난 해 10월 29일, 우리는 분노와 절망으로 처음 촛불을 들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듯이 아직은 그 분노를 삭일 때가 아닙니다. 
단죄하고 바꾸자 했던 촛불의 열망은 꺼지지 말아야 합니다.
정치를 바로 세우고 잘못된 사회를 바꾸자고 우리 스스로가 시작한 길입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어 끝을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1월 21일, 명절을 앞둔 1월 마지막 촛불광장에 모여 다시 한 번 역사를 만들어 갑시다.  
 
우리가 지치지 않고 방심하지 않는다면 박근혜는 결국 물러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할 일이 더 남아 있습니다.
박근혜정치로 피눈물 흘린 이들을 위로하고 잘못된 정책을 중단시켜야 합니다. 
세월호의 눈물, 위안부 할머니의 눈물, 백남기 농민 가족의 눈물을 닦아 주어야 합니다.
역사왜곡 교과서 국정화 중단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사드배치 강행도 중단시켜야 합니다.
노동의 권리가 보호되고 보장되는 세상을 위해 박근혜표 노동개악을 폐기시켜야 합니다.
1월 21일, 박근혜 적폐를 깨끗이 청소하겠다는 촛불민심을 단호히 보여줍시다.   
 
박근혜퇴진과 함께 불평등, 승자독식, 재벌천국, 노동지옥의 헬조선도 바꿔야 합니다. 
촛불의 요구는 대통령 교체가 아니라 불평등하고 잘못된 세상을 바꾸자는 것이었습니다.
권력자의 교체만으로 우리 삶이 변하지 않았던 역사를 되풀이 할 수 없습니다.
촛불의 힘으로 만든 천금 같은 기회를 놓치지 말고 기어이 완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민주주의는 내 일터에서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실현되어야 비로소 완성되는 것입니다. 
미래와 희망이 없는 헬조선을 바꾸려면 용기와 지혜 그리고 저항이 필요합니다. 
1월 21일, 광장에 모여 박근혜 퇴진과 함께 바꿔야 할 세상에 대해 이야기를 합시다.
끝날 때까지 꺼지지 않는 촛불은 모두에게 희망이고 따뜻한 설 선물이 될 것입니다.

2017년 1월 18일,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2. 현안_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에 분노하는 법률가들 법원 앞 농성돌입

- 퇴진행동 법률팀을 비롯한 법률가들은 법원의 삼성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에 분노하며 20일(금) 오후 1시 서초동 법원 삼거리에서 긴급 노숙농성에 돌입
- 430억에 달하는 뇌물을 박근혜, 최순실 일당에 바치고 국민노후자금인 국민연금에 수천억 원의 손실을 끼치면서 경영세습을 약속받은 이재용의 죄는 이미 세상에 드러남. 또한 위증과 말바꾸기, 삼성이라는 거대조직을 동원한 증거인멸이 심각히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국민의 기대를 배신하고 구속영장을 기각 
- 이에 퇴진행동 법률팀을 비롯한 법률가들은 법원의 기각결정을 묵과할 수 없어 긴급 시국농성에 돌입하기로 결정

[법률가들 법원 앞 노숙농성 돌입 긴급 기자회견]
-일시 : 2017. 1. 20. 금요일 오후 1시
-장소 : 서초동 법원 삼거리
-제목 : "430억 뇌물 준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에 분노하는 법률가들 노숙농성 돌입"

<법률가 노숙농성 취지>
삼성그룹의 총수 자리를 노리는 재벌 3세가 주도하여 대통령과 그 비선실세에게 수백억원의 금전을 공여하기로 약속하고, 대통령이 나서서 국민의 재산인 국민연금에게 수천억원의 손해를 끼치며 경영권 승계를 위한 엉터리 합병안에 찬성하도록 지시하고, 합병안이 가결되자 약속된 금원을 제공하였다. 누가보아도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사안이다. 국회에 나와 노골적으로 위증을 하였고, 그때부터 특검조사까지 4번에 걸쳐 말을 바꾸고 삼성 관련자들 사이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형국이다.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이보다 농후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했다. 범죄의 최대수혜자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수시로 말을 바꾸며 바보연극을 하고 있음이 분명해 보임에도 ‘법기술’을 동원한 말장난으로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우리는 이 참담한 법의 현실을 언제까지 참고 견뎌야 하나?

법원의 엉터리 결정으로 인해 자칫 재벌 뇌물죄 수사에 상당한 난관이 조성될지도 모른다. 정경유착의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고 외치는 촛불시민들의 염원이 수포로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엄습한다. 

우리는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아니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법으로 포장한 거짓을 발가벗겨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들인 법률가들이 먼저 나서야 한다. 법원의 결정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얼마나 거짓으로 위장되어 있는지 낱낱이 고발함으로써 공분을 모아내야 한다. 그 공분을 모아 특검으로 하여금 영장을 재청구하도록 지원, 압박해야 한다. 

그 계기를 만들기 위해 법률가들의 선도적인 농성투쟁을 제안 드린다.■


※ 참고자료: 퇴진행동 긴급성명 및 기자회견문

[17.01.19. 긴급성명]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돈이 실력”임을 입증한 사법부


- 뇌물범죄 몸통, 재벌의 죄는 사라지지 않는다

법은 평등하지 않았고, 상식은 또 한 번 무너졌다. 법원은 재벌 앞에서 멈췄고, 이재용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재용이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고 했던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외면했다. 최지성․장충기․박상진 등 뇌물범죄에 연루된 삼성수뇌부에겐 구속영장조차 청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범죄혐의에 대해 말을 바꾸고 위증까지 드러난 이재용에게 아예 삼성이라는 거대조직을 총동원해 증거인멸을 하도록 날개를 달아준 셈이다. 조의연 판사는 지난해엔 신동빈을 놓아주더니 이번에는 이재용까지 풀어줬다. 

삼성 백혈병 희생자 고 황유미 님의 아버지 황상기 씨는 이재용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고 탄식했다. “이재용은 국민들이 힘들게 일해 조금씩 모은 국민연금을 훔쳐가고, 노동인권을 짓밟고, 알지도 못하는 온갖 독성물질 속에서 노동자들이 일하다 죽게 만든 죗값을 치러야 한다”며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국민 법감정에 심각하게 어긋나는 일이며 불구속을 결정한 판사와 법원을 심판해야 한다”고 분노의 말을 전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고 이재용의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박근혜와 주고받은 뇌물과 특혜의 정황들은 이미 세상에 드러났고, 무엇보다 위임받지 않은 권력으로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든 범죄에 분노한 시민들과 삼성 직업병 피해자들을 비롯해 삼성의 가혹한 노무관리와 인권유린에 맞서 싸워온 비정규직 노동자들, 노후자금을 강탈당한 국민들이 이재용의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이재용을 비롯해 정몽구, 신동빈, 최태원 등 재벌총수들은 “돈이 실력”인 세상, 통칭 “헬조선”을 만든 주범이다. 법원이 국민의 분노를 외면하겠다면, 우리는 광장에 모여 범죄집단 재벌총수 구속처벌을 더욱 강력히 촉구할 것이다. 다가오는 21일 13차 범국민행동에서 “내려와 박근혜, 바꾸자 헬조선”을 외치며, 법원이 무너뜨린 정의를 바로세울 것이다.■

 

[17.01.20. 긴급기자회견문]
* “유전무죄, 재벌앞에 무릎꿇은 사법부를 국민이 용서할 수 있겠는가”
삼성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규탄 및 특검 영장 재청구 촉구 기자회견

사법부는 돈 앞에 무릎을 꿇었고, 법치주의는 땅에 떨어졌다

2017. 1. 19. 새벽 법원은 사실을 외면하고, 법과 정의를 저버렸다. 국민들이 밤잠을 설치며 염원했던 정의와 법치주의는 거대한 경제권력 앞에 무력했다.
 
법원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사유와 필요성을 부정한 이유로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에 대한 소명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및 현재까지 이루어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를 들었다.
 
첫째,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에 대한 소명은 차고도 넘친다. 이건희 회장 투병 이후 삼성그룹의 경영권 세습은 현실화되었고, 삼성그룹의 핵심인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 강화를 위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이재용 일가에게 시급하고도 절실한 숙원사업이었다. 그런데 박대통령은 2014. 09. 이재용에게 승마유망주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고, 2015. 03. 삼성전자 박상진 사장이 대한승마협회 회장에 취임했다. 이후 총 228억 원을 정유라에게 지원하기로 한 ‘한국승마 중장기 로드맵’을 대한승마협회가 작성하고, 같은 해 06. 24. 삼성 박상진 사장은 문체부 김종 차관에게 정유라에 대한 승마지원 준비가 끝났음을 보고하기까지 했다.
 
정유라 지원이 논의된 것과 같은 시기인 2015. 06.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이 성사될 수 있도록 지켜보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전달받은 문형표 전 장관은 자신의 지위를 남용하여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 합병비율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는 여러 전문기관 의견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이 합병을 찬성하자 이재용 일가의 숙원인 경영권 세습은 성공적으로 일단락되었는데, 바로 그 시점인 2015. 07.박대통령과 이재용과의 단독면담이 행해졌다. 연이어 2015. 08. 삼성과 코레스포츠와의 220억 원의 지원계약이 체결되고, 미르, K스포츠재단에 대한 출연행위가 뒤따랐으며, 최순실이 기획한 동계스포츠연재센터에 대한 지원도 이어졌다.
 
박대통령이 삼성 이재용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려했던 의지와 지시행위, 삼성그룹으로부터 지원된 자금의 성격과 지원된 시기 및 뇌물죄 성립과 관련한 대통령의 직무행위 범위를 넓게 보고, 제3자 뇌물수수와 관련해서는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도 가능하다는 대법원의 판례까지 종합하면, 이재용이 박대통령, 최순실측에게 제공한 430억 원의 지원의 대가성과 부정한 청탁에 관한 특검의 소명은 충분하다. 이재용이 뇌물공여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를 이 보다 더 어떻게 찾는단 말인가?
 
둘째, 뇌물죄에서의 대가성은 ‘판단’의 대상이다. 영장실질심사단계에서 고려할 것이 아니다. 각종 지원 경위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는 이미 드러나 있다. 무엇을 어떻게 더 소명하라는 것인가?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은 정식 형사재판에서 이루어질 사항이다. 법리적 공방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구속이 부정된다는 논리라면, 무죄를 다투는 모든 사건에서 구속할 이유가 없다.
 
셋째, 재판은 오로지 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구속사유로 ‘증거인멸의 우려’를 명시하고 있다. 거짓말을 하는 피의자, 그것도 온 국민이 보는 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피의자는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욱이 2016. 09. 최순실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마자 삼성 박상진 사장은 황급하게 독일로 넘어가지 않았던가! 게다가 삼성은 총수 일가를 위해서라면 증거인멸을 밥 먹듯 해왔다. 2007. 삼성 비자금 사건이나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하도급 사건 등에서도 이미 삼성은 각종 계좌내역과 자료를 대량 폐기하면서 증거를 인멸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를 판단하지 않았다. 오히려 피의자 이재용 구속에 따른 국민경제의 영향을 고려했다고 한다. 법과 정의를 지켜야 할 사법부가 경제권력에 기생하는 추악한 모습이 왜 지금까지도 되풀이되어야 하는가? 430억 원 뇌물수수혐의 피의자가 불구속재판을 받는데, 불과 7,800원을 훔쳤다고 구속된 피의자의 하소연을 법원은 무엇이라 설명하고 변명할 것인가?
 
특검의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는 필요하고도 적절한 것이었다. 특검은 주저치 말고 다시 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또한 앞으로 김기춘과 조윤선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되어 있다. 우리는 경제권력에 무릎 꿇은 사법부가 다시금 정치권력에 무릎을 꿇을지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2017. 1. 19.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3. 1월 21일(토) 사전대회


4. “내려와 박근혜 바꾸자 헬조선 설맞이 촛불” 13차 범국민행동 진행 개요

* 박근혜 즉각퇴진, 조기탄핵, 황교안 사퇴와 더불어 이재용을 비롯한 재벌총수 구속과 법원의 영장기각 규탄의 목소리를 높임
*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가 나서 이재용 구속을 촉구하고, 본집회 대표발언에 나서는 민주노총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도 법원을 규탄하고 이재용 구속 촉구할 것
* 이날 집회를 마치면 행진은 청운동, 헌법재판소, 도심 등 3코스로 진행. 도심은 이재용을 비롯한 재벌총수구속을 요구하며 행진. SK, 삼성, 롯데 재벌사 앞에서 구호와 함성과 함께 ‘광화문구치소’에 각 재벌총수들을 체포해 가두는 퍼포먼스 진행 예정

(1) 제목
“내려와 박근혜 바꾸자 헬조선 설맞이 촛불” 13차 범국민행동의 날

(2) 기조
- 박근혜 즉각퇴진과 조기탄핵을 핵심 요구로 함
- 박근혜 대행체제로 박근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황교안의 사퇴를 적극 요구함. 주말 범국민행동 전후로 황교안 사퇴를 촉구하는 사업을 전개하고, 설 대국민담화에 대해서도 적극 규탄함
- 박근혜정부의 정책에 맞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담아내 헬조선을 변화시키겠다는 의지를 담아냄
- 설연휴기간에도 즉각퇴진과 조기탄핵의 흐름을 지속하기 위한 행동제안을 담아냄

(3) 사전발언대 (17:00~18:00)

사회: 김지윤(퇴진행동)

17:00~17:05

개회선언

사회자, 구호선창, 평등과존중 안내

17:05∼17:10

자유발언1

시민자유발언

17:10∼17:15

자유발언2

시민자유발언

17:15~17:20

자유발언3

시민자유발언

17:20∼17:25

자유발언4

시민자유발언

17:25∼17:30

자유발언5

시민자유발언

17:30~17:40

공연

윤광호 가수 + 어린이 중창단

17:40~17:45

자유발언6

광화문 촛불 수화통역팀

17:45~17:50

자유발언7

18세 선거권 요구

17:50~17:55

자유발언8

이시헌(시흥캠퍼스 철회 서울대 본부점거)

17:55~18:00

자유발언9

이재용 구속(삼성전자서비스지회)


(4) 본집회(18:00~19:30)

사회: 김덕진(퇴진행동)

18:00~18:05

사전 몸풀기 프로그램

 

18:05~18:10

기조영상

 

18:10∼18:15

개회선언

사회자, 구호선창, 평등과존중 안내

18:15∼18:20

발언1. 퇴진행동 대표 발언

민주노총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

18:20~18:25

발언2. 황교안 외교정책 규탄과 사퇴 촉구

김충환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공동위원장

18:25~18:30

발언3. 블랙리스트(김기춘/조윤선 구속)

문화예술인

18:30~18:45

공연

피타입(P-TYPE)

18:45~18:50

영상

촛불 사진전 슬라이드

헬조선을 바꾸자

18:50~18:55

발언4. 중소상인비상시국회의

인태연 상임대표

18:55~19:00

발언5. 탄핵하고 탈핵하자

황분희 어머님(월성원전 인접지역 이주대책위)

19:00~19:05

발언6. 여성비정규직 노동자의 삶과 투쟁

신명숙 민주노총 서울본부 희망연대노조 다산콜센터지부

19:05~19:20

공연

우리나라

19:20~

퍼포먼스, 행진 선포와 안내

 

(5) 행진(19:30~21:00) 
- 청운동/헌재/도심(재벌총수구속)
- 청와대 방면에 2대, 헌법재판소 방면 1대, 재벌총수구속을 겨냥한 도심행진에 1대 배치(방송차량)
-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할 때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황교안 사퇴’를 촉구하는 프로그램 배치
- 청와대와 헌법재판소 앞에서 목표지점에 맞는 슬로건과 함께 ‘박 터뜨리기’ 퍼포먼스 진행
- 재벌총수구속을 겨냥한 도심행진은 SK, 삼성, 롯데 재벌사 앞에서 구호와 함성과 함께 ‘광화문구치소’에 각 재벌총수들을 체포해 가두는 퍼포먼스 진행

(6) 전체정리(21:00~21:10)
- 사회: 김광일(퇴진행동)

5. 행진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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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21일(토) 13차 범국민행동 본 대회 이후 박근혜 즉각 퇴진을 요구하며 청와대, 황교안 권한대행이 근무하는 정부종합청사, 조기 탄핵을 촉구하며 헌법재판소 방면으로 행진할 것임. 청와대 앞과 헌법재판소 앞에서 “박근혜 즉각 퇴진”과 “조기 탄핵”을 촉구하는 박 터뜨리기 프로그램 진행할 예정. 
   또, 법원의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에 항의하고, 박근혜 정권의 핵심 공범이자 정경유착 몸통인 재벌총수들의 구속을 촉구하는 도심 행진을 할 것임. 이 행진 경로에 있는 종로 SK빌딩, 을지로 롯데본사(롯데백화점), 종로 삼성타워 앞에서 재벌을 규탄하는 구호와 퍼포먼스도 진행할 예정임. 

○ 원활한 집회 및 행진을 위해 퇴진행동은 1월 17일(화)에 집회 27곳과 행진 15개 코스를 신고한 바 있음. 그런데, 경찰 당국은 퇴진행동이 신고한 모든 집회와 행진에 대해 조건통보 또는 금지통보를 내렸음. 경찰 당국의 집회·행진에 대한 구시대적 통제와 제한에 항의하며, 퇴진행동은 집회 참가자들의 기본권(집회의 자유)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함. 


[참고 1] 경찰의 행진코스에 관한 처분

구분

행진코스

접수번호

처분내용

처분사유

주요조건내용

1

코스

세종로R→동십자→126멘션

2017-816호(종로서 이첩 제176호)

종로경찰서 조건통보

집시법제12조(교통소통)

22:30까지

2

코스

세종로R→적선R→정부청사 창성동별관→자하문로 16길 21

3

코스

세종대로사거리→광화문교차로→경복궁역교차로→신교동교차로→효자동삼거리

집시법제11조(금지장소), 집시법제12조(교통소통)

효자PB까지만(세종로R~신교R 구간은 22:30까지, 신교R~효자PB 구간은 20:00까지)

4

코스

종로타워→세종R→내자R→신교R

집시법제12조(교통소통)

22:30까지

5

코스

세종로R→금호아트홀→내자R

6

코스

세종로R→롯데리아광화문점→적선R→내자R

7

코스

세종로R→종1→안국R→동십자R→내자R

8

코스

세종로R→광화문R→동십자R→삼청로삼거리→우리은행삼청점

9

코스

세종로R→광화문R→동십자R→룩센트

집시법제11조(금지장소), 집시법제12조(교통소통)

22:30까지(안국역1번출구~룩센트 구간은 진행방향 전차로)

10

코스

세종로R→종2가→재동R→동십자R→내자R

1. 21.,

1. 28.

2017-829호(종로서 이첩 제177호)

집시법제12조(교통소통), 집시법제8조(집회경합)

22:30까지, 안국역4번출구까지,(낙원떡집~안국역4번출구 구간은 진행방향 전차로)

2. 4.,

2. 11.

종로경찰서금지통고

집시법제8조(집회경합)

금지

11

코스

세종로R→종2가→을2가→퇴계로2가→회현R→한은R→을입구→종1가→세종로R

2017-827호

서울지방경찰청 금지통고

집시법제8조(집회경합)

금지

12

코스

세종로R→종1가→을입구→롯데백화점→을입구→을2가→종2가→세종로R

13

코스

세종로R→시청교차로→시청3R→을입구→종1가→광화문광장

1. 21., 1. 28.

2017-828호

서울지방경찰청 제한통보

집시법제12조(교통소통), 집시법제8조(집회경합)

22:30까지, 시청3R~광화문까지

2. 4., 2. 11.

서울지방경찰청 금지통고

집시법제8조(집회경합)

금지

14

코스

세종로R→시청교차로→시청3R→을입구→을2가→종2가→종1가→광화문광장

1. 21., 1. 28.

서울지방경찰청 조건통보

집시법제12조(교통소통), 집시법제8조(집회경합)

22:30까지, 시청3R~광화문까지

2. 4., 2. 11.

서울지방경찰청 금지통고

집시법제8조(집회경합)

금지

15

코스

세종로R→시청교차로→숭례문R→한은R→을입구→종1가→광화문광장


[참고 2] 경찰의 집회에 관한 처분 

구분

집회

접수번호

처분내용

처분사유

주요조건내용

1지점

팔판126멘션앞 인도

2017-826호(종로서이첩 174호)

서울종로경찰서 각 조건통보

집시법제12조(교통소통)

22:30까지

2지점

효자치안센터앞 인도

20:00까지

3지점

청운동주민센터앞 인도

22:30까지

4지점

자하문로16길21앞 인도

5지점

푸르메재단앞 인도

6지점

새마을금고광화문점앞 인도

7지점

정부청사창성동별관앞 인도

8지점

세움아트스페이스앞 인도

9지점

우리은행삼청동점앞 인도

10지점

룩센트앞 인도

11지점

세종로소공원앞 인도

12지점

광화문KT앞 인도

13지점

시민열린마당앞 인도

14지점

세종문화회관앞 인도

15지점

광화문우체국앞 인도

16지점

종로타워앞 인도

17지점

안국역4번출구앞 인도

집시법제12조(교통소통), 집시법제8조(집회경합)

19:30~22:30까지

18지점

안국역5번출구앞 인도

19지점

세종대로 사거리

서울종로경찰서 금지통고

집시법제12조(교통소통)

금지

20지점

일민미술관앞 인도

2017-830호(종로서이첩 175호)

집시법제8조(집회경합)

21지점

청계광장소라탑앞 인도

22지점

종로SK본사앞 인도

서울종로경찰서 조건통보

집시법제12조(교통소통)

22:30까지

23지점

파인낸스~시청역5번출구앞 인도

2017-831호(남대문서이첩 269호)

서울남대문경찰서 금지통고

집시법제8조(집회경합)

금지

24지점

태평로삼성본관앞 인도

1. 21., 2. 4., 2. 11.

2017-831호(남대문서이첩 270호)

1. 28.

2017-831호(남대문서이첩 273호)

서울남대문경찰서 조건통보

집시법제12조(교통소통)

22:30까지

25지점

을지로롯데백화점앞 인도

1.21.,1. 28.

2017-831호(남대문서이첩 274호)

2. 4., 2. 11.

2017-831호(남대문서이첩 271호)

서울남대문경찰서 금지통고

집시법제8조(집회경합)

금지

26지점

서울광장

2017-831호(남대문서이첩 272호)

27지점

동화면세점~대한문앞 인도

2017-832호

서울지방경찰청 금지통고

 

6. 지역대회(20일 낮12시 기준, 계속 취합 중)

[서울]
1월 21일(토) 오후 6시, 광화문광장 (오후4시 민중총궐기 투쟁선포대회)

[부산]
1월 21일(토) 오후 6시, 서면 중앙로 (이후 법원으로 행진)

[대구]
1월 21일(토) 오후 5시, 대중교통전용지구(중앙파출소앞)

[대전]
1월 21일(토) 오후 5시, 둔산동 타임월드 (오후4시 민주노총 대전본부 투쟁선포 결의대회)

[광주]
1월 21일(토) 오후 6시, 금남로

[인천]
1월 19일(목) 오후 7시, 부평역 앞
1월 23일(월) 오후 7시, 삼산월드체육관 (만민공동회,사전신청필수)

[울산]
1월 21일(토) 오후 5시, 롯데백화점 앞

[세종]
1월 21일(토) 오후 5시 30분, 싱싱장터 광장

[충남]
천안 : 1/18 18시, 신부문화공원
청양 : 1/19 17시, 청양문화원 앞
예산 : 1/19 18시30분, 분수광장
당진 : 1/19 19시, 구 터미널 로터리
홍성 : 1/19 19시30분, 복개주차장
논산 : 1/20 19시, 공설운동장 정문
공주 : 1/21 17시, 신관동 우리은행 앞
서천 : 1/21 18시 30분,봄의 마을

[전북]
전주 : 1월 21일(토) 17시 관통로
김제 : 1월 21일(토) 17시 터미널 앞
군산 : 1월 21일(토) 17시 롯데마트 건너편

[전남]
여수 : 1월 21일(토) 18시, 정보과학고 사거리
순천 : 1월 21일(토) 18시, 국민은행 앞
광양 : 1월 21일(토) 17시, 중마동 23호 광장
목포 : 1월 21일(토) 18시, 평화광장
나주 : 1월 21일(토) 18시, 대호동 수변공원
고흥 : 1월 21일(토) 18시, 금산면 농협 앞
담양 : 1월 21일(토) 18시, 수북면 농협 앞
영광 : 1월 21일(토) 18시, 전매청 사거리
보성 : 1월 21일(토) 18시, 보성역 앞
함평 : 1월 21일(토) 18시, 광주은행 앞
구례 : 1월 21일(토) 17시, 경찰서 로터리
해남 : 1월 21일(토) 18시, 해남 군민광장
무안 : 1월 21일(토) 18시, 불무공원
진도 : 1월 21일(토) 18시, 철마광장
영암 : 1월 19일(목) 18시, 영암군청 앞
곡성 : 1월 20일(금) 18시, 군청사거리

[경남]
경남 시국대회 : 21일(토) 6시 창원시청광장
진주 21일 17:00 차없는 거리
김해 21일 17:00 김해 시민의종 건너편 광장
양산 21일 17:00 이마트 후문
거제 21일 18:00 고현현대차 사거리 
통영 21일 17:00 강구안 문화마당
거창 21일 17:00 민주광장 
산청 21일 17:00 산청문화원 광장
사천 20일 17:00 사천읍 탑마트오거리
함안 20일 18:00 가야읍 사거리
고성 18일 18:30 2호 분수광장

[경북]
성주 : 매일 19시 30분, 성주군청
김천 : 매일 19시 30분, 김천역 앞

[제주]
제주시 : 1/21 18:00 제주시청 (17:00 민중총궐기 제주위원회 2017 투쟁선포 결의대회)
서귀포시 : 1/20 18:30 1호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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