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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황교안-우병우 세월호 수사 방해 엄정수사 촉구 의견서 전달

대변인 | 2017.06.01 10:53 | 조회 1472 | 공감 0 | 비공감 0

보도자료



“황교안‧우병우 등의 구체적인 수사방해 추가로 드러나”

황교안․우병우의 세월호참사 수사방해‧직권남용 범죄 의혹에 대한 엄정한 수사 촉구 의견서 제출


1.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지난 29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법무부장관 재임 당시 변찬우 광주지검장에게 세월호 참사 관련 수사과정에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하지 못하도록 변찬우 광주지검장과 광주지검 수사팀에 압력을 행사하고, 의견충돌이 있던 광주지검 담당자들에 대한 보복인사를 감행하였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변찬우 전 광주지검장을 비롯한 수사 담당자들에게 수사방침을 알리고 해경 전산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중단하도록 압력을 넣었다는 사실 역시 구체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3. 박근혜 정권이 국민들에 의해 탄핵되었지만, 핵심 공범인 황교안, 우병우는 지금까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있습니다. 검사는 독립관청의 지위에서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해야 하고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 개별 검사를 직접 감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황교안은 자신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남용하여 세월호 참사의 수사를 가로막고, 수사를 진행하려는 검사들에게 보복성 인사를 일삼았습니다. 또한 대통령의 직무보좌를 본분으로 하는 민정비서관은 검찰의 수사에 개입하거나 관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병우는 구체적인 수사방침을 전달하고 압수수색과정에 개입하는 등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가로막았습니다. 당시 해경 김경일 정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과정에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포함되지 않았고,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불구속 기소된 점은 이들의 권한남용이 초래한 결과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김경일 정장이 체포될 때에는 업무상 과실시차 혐의가 적용되었는데, 구속영장 청구 시에는 그 핵심 죄목이 빠지게 된 것입니다.(이후 김경일 전 정장에 대해서는 기소 시에는 업무상과실치사죄가 다시 적용되어 2015년 2월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어 법정구속됐으며 최종적으로 징역 3년형이 확정됐습니다)


4. 박근혜 정권이 탄핵되고 나서야 세월호가 올라왔고, 이제야 미수습자들이 가족 품으로 돌아오고 있지만 여전히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은 요원하기만 합니다. 또한 박근혜 정권 차원에서 수사에 개입하여 진상규명을 가로막은 이유 역시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황교안, 우병우에 대한 철저한 수사는, 세월호 참사와 그 진실을 은폐하려던 박근혜 정권의 책임을 확인하고 묻는 출발점이라 할 것입니다. 퇴진행동은 지난 12월에 황교안, 우병우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특검에 고발한 바 있고, 이를 넘겨받은 검찰에(서울중앙지검장 귀중) 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6.1일 추가로 제출합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들만으로도 이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이유는 명백합니다. 부디 검찰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 공익의 대표자라는 소명에 충실하게 황교안, 우병우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합니다.


5.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별첨 : 고발인 의견서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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