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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퇴진행동 해산선언 및 촛불대개혁 호소 기자회견

대변인 | 2017.05.24 11:49 | 조회 2682 | 공감 0 | 비공감 0

“촛불과 함께한 모든 날이 행복했습니다. 세상을 바꿀 촛불은 계속됩니다”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해산선언 및 촛불대개혁 호소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17. 5. 24(수). 오전 11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진행 순서


- 사회 : 남정수 공동대변인

○ 해산에 즈음한 퇴진행동 공동대표단 발언

○ 퇴진행동 경과 보고 및 집회 참여인원 추계 : 안진걸 공동대변인

○ 촛불항쟁․촛불시민혁명의 성과와 의미 / 재정운용계획 : 박진 공동상황실장

○ 퇴진행동 해산선언 및 적폐청산․촛불대개혁 요구 기자회견문 낭독

○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제창 : 참석자 전원


[별첨]

○ 촛불개혁과제(10대 분야 100대 과제)



1. 퇴진행동 경과 보고


-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의 집회 경과는 서울 광화문 집회 중심으로 정리. 2016년 10월 29일 1차 집회를 시작으로 2017년 4월 29일까지 총 23회 범국민행동 개최. 12월 8일과 9일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을 위한 국회 비상국민행동, 3월 9일과 10일 헌재 탄핵 심판을 위한 헌법재판소 앞 집중행동, 평일 촛불집회(2017년 3월 13일 종료), 퇴진콘서트 ‘물러나쇼’ 등 진행


<2016년>

10.27. 박근혜 하야 촉구 첫 평일 촛불집회 시작(10.27일 목요일 저녁 동화면세점 앞과 파이낸스빌딩 앞 두 곳에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시작. 10.28일 금요일까지 평일 집회 진행)

10.29. 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 박근혜 시민촛불(민중총궐기투쟁본부 주최). 퇴진행동 결성 전 집회로 10월 29일 토요일 대규모 집회가 제 1차 박근혜 정권 퇴진 범국민행동이 됨)

11.02.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즈음한 전국 시민사회단체 비상시국회의 개최

11.05. 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 박근혜 “분노 문화제” 2차 범국민행동(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준) 주최). 오후 2시 광화문광장에서 사전 집회로 故백남기 농민 영결식 개최. 11월 5일부터 서울을 비롯한 각 지역에서 전국 동시다발 박근혜정권 퇴진 범국민행동 진행

11.09.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전국대표자회의 및 공식 출범 기자회견 개최. 4.16연대, 민주주의국민행동,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백남기투쟁본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전국 각계 1,500여 시민사회단체가 박근혜정권 퇴진과 헌정질서 및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해 뜻을 모은 비상시국회의 및 전국적 공동투쟁 연대기구인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발족. 이후 전국 17개 광역시도 2,300여 시민사회단체·풀뿌리단체 참가로 확대(2016. 11. 21 기준. 사상 최대 규모 연대기구)

11.12. 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 박근혜 “모여라! 백만시민! 3차 범국민행동

: 서울 광화문 첫 100만 참여, 지역 포함 전국 110만 명 참여

11.19. 모이자! 광화문으로! 밝히자! 전국에서! 박근혜 퇴진 4차 범국민행동

11.26. 서울행정법원, 11.26일 범국민대회 청와대 근접 200미터 4곳 집회 행진 막지 말 것 결정

11.26. 박근혜 퇴진을 외치는 200만의 함성 200만의 촛불 박근혜 즉각 퇴진 5차 범국민행동 : 사상 최대 규모의 시위로 서울 광화문 150만, 전국 190만 명 참여

12.02. 청와대 앞 100미터까지 행진 보장 법원 결정.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이 신고한 12월 3일 집회 및 행진에 대해 경찰이 내린 금지통고와 조건통보를 대부분 집행정지 시키며 헌정사상 청와대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집회와 행진이 보장되는 역사적 판결을 이끌어냄. 23차 집회까지 집회와 행진이 청와대 100미터 앞까지 행진이 보장 됨

12.03. 촛불의 선전포고 박근혜 즉각 퇴진의 날 6차 범국민행동

: 서울 광화문 170만, 부산 22만, 광주 15만 등 전국 232만 명 참여. 이전까지 사상 최대규모 집회였던 11.26 범국민행동을 뛰어넘는 규모로서, 23차 범국민행동 기간 동안 최대규모의 집회 및 행진 기록

12.08~09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을 촉구하는 ‘박근혜 즉각 퇴진. 응답하라 국회 비상국민행동’

12.09. 국회의 박근혜 탄핵소추안 압도적 가결

12.10.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박근혜정권 끝장내는 날 7차 범국민행동

12.17. 박근혜 즉각퇴진 공범처벌·적폐청산 행동의 날 8차 범국민행동

12.24. 끝까지 간다! 박근혜 즉각퇴진! 조기탄핵! 적폐청산! 하야크리스마스 9차 범국민행동

12.31. 박근혜 즉각퇴진! 조기탄핵! 적폐청산! 송박영신 10차 범국민행동

: 서울 광화문 100만, 지역 10만4천, 총 110만4천 참여. 10차까지 연인원 1천만명 돌파


<2017년>

01.07. “박근혜는 내려오고 세월호는 올라오라”세월호 참사 1000일‧박근혜 즉각 퇴진‧황교안 사퇴‧적폐청산 11차 범국민행동

01.09. 경찰의 경찰의 촛불집회 참가인원 축소왜곡 행위에 대해 항의공문 전달. 이후 적극 대응한 결과 1월 13일 경찰측에서 각종 집회 인원 참가인원 비공개 방침 정함

01.14. 즉각퇴진! 조기탄핵! 공작정치주범 및 재벌총수 구속! 12차 범국민행동

01.20~02.05.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규탄 법률가들 노숙농성

01.21. "내려와 박근혜! 바꾸자 헬조선! 설맞이 촛불" 13차 범국민행동

02.04. "2월에는 탄핵하라" 박근혜 2월 탄핵, 황교안 사퇴, 공범세력 구속, 촛불개혁 실현 14차 범국민행동

02.05. 촛불 100일 맞이 “100일 촛불은 우리 사회를 바꾸었습니다” 발표

02.11. "천만 촛불 명령이다! 2월탄핵, 특검연장" 박근혜·황교안 즉각퇴진 신속탄핵 촉구 15차 범국민행동:

02.16~17. 삼성 이재용 즉각 구속 촉구 법원 앞 길거리 철야 집회

02.17. 삼성 이재용 부회장 구속

02.18. <촛불권리선언>을 위한 시민대토론 “2017 대한민국, 꽃길을 부탁해”개최(장충체육관). 시민 총 2000명 참석, 1500명이 토론에 참여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보장되어야 할 권리와 개혁 과제 토론

02.18. "탄핵 지연 어림없다" 박근혜·황교안 즉각퇴진! 특검연장! 공범자 구속을 위한 16차 범국민행동

02.25. “박근혜 4년, 이제는 끝내자!" 2.25 전국 집중 17차 범국민행동

03.01. 박근혜 구속 만세! 탄핵 인용 만세! 황교안 퇴진! 3.1절 맞이 박근혜 퇴진 18차 범국민행동

03.04. 박근혜 없는 3월, 그래야 봄이다! 헌재 탄핵 인용! 박근혜 구속! 황교안 퇴진! 19차 범국민행동

03.08~09. 헌재 탄핵 인용을 위한 긴급행동(선고 전날, 당일 집회 등)

03.10. 헌재 탄핵 인용 및 “대통령 박근혜 파면“ 전원일치 선고

03.11. "촛불과 함께 한 모든 날이 좋았다" 모이자! 광화문으로! 촛불 승리를 위한 20차 범국민행동

03.11. <2017 촛불권리선언문> 발표

03.13. 2016년 10.27일부터 이어오던 평일 촛불집회 종료. 박근혜 정권이 헌재에서 정식으로 탄핵되었기에,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시국기도회를 끝으로 평일집회 마무리함.

03.15. ‘촛불시민의 기적’. 퇴진행동의 어려운 재정 상황을 페이스북에 공유하여 5일 동안 약 12억원의 소액다수 시민후원이 이뤄짐

03.25. "촛불은 멈추지 않는다!" 박근혜 구속! 황교안 퇴진! 공범자 처벌! 사드 철회! 세월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21차 범국민행동

03.31.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04.15. 세월호 참사 미수습자 수습과 철저한 선체조사, 책임자 처벌! 철저한 박근혜 수사와 처벌! 우병우 구속! 한반도 평화! 적폐청산! 세월호 3주기 22차 범국민행동

04.29. "광장의 경고! 촛불 민심을 들어라!" 23차 범국민행동(5월 9일 촛불대선 전, 퇴진행동의 마지막 대규모 촛불집회)

05.09. 촛불대선의 날

05.10. 촛불대선 결과와 정권교체에 대한 퇴진행동의 공식 성명 발표 : “새 정부 출범은 촛불의 완성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05.24 퇴진행동 공식 해산 선언



2. 촛불집회 참가 인원 추계

- 서울 광화문과 각 지역마다 광장의 넓이와 밀도를 바탕으로 현장 인원을 추산하되 장시간 집집회가 진행되기에 ‘연인원’으로 집회인원을 최종 집계하고, 역사적으로 동일한 장소에 있었던 집회 인원과 비교‧추정, 광화문광장 등 집회장 부근의 지하철 하차인원과 지하철 수송분담률을 감안한 인원 추산 등을 병행하면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인원추산을 위해 노력함.

- 2016년 10월 29일 1차 범국민행동 집회가 시작되어, 2017년 4월 29일 23차 범국민행동 집회로 마무리 될 때까지 총 23회의 집회를 개최하고 마무리 함.

- 탄핵 심판 전인 19차까지 연인원 총 15,882,000여명, 최종 23차까지 총 16,852,000여명 참여함.

- 10월 27일부터 시작된 평일 촛불집회, 11.30 시민불복종의날 대회, 탄핵소추안 가결 촉구 국회 앞, 새누리당사 앞 촛불집회, 법원 앞, 특검 앞, 헌재 앞 등에서의 촛불집회 참여인원은 합산되지 않았음. 17개 퇴진행동 광역 본부, 기초지자체 집회 중 일부 지역집회는 미취합된 경우도 있음. 또, 전국 곳곳에서 자발적으로 진행된 평일 촛불집회 참여 인원은 합산하지 않음. 이런 점을 감안했을 때 실제 촛불시민혁명 참여인원을 모두 합산한다면 1700만 명 이상 참여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임.


1) 퇴진행동 발표 범국민행동 공식 참여 인원(연인원 추산치)

- 1차 10월 29일 : 3만(서울만 집계)

- 2차 11월 05일 : 30만(서울 20만 집계로 집회참가자 급증. 2차부터 지역 집회 참가자 합산 집계)

- 3차 11월 12일 : 110만(서울에서 최초 100만 돌파)

- 6차 12월 3일 : 전국 2,321,000여명 참여. 촛불시민혁명 기간 중 최대 규모 집회 진행

- 10차 12월 31일 : 110만 4천(10차까지 집회 참가자 연인원 천만 명 돌파 : 10,233,000여명)

- 18차 3월 01일 : 30만(3.1절 대회로 서울 참가자만 집계)

- 19차 3월 04일 : 전국 1,050,890여명 참여. 헌재 탄핵판결 앞두고 대규모 집회 진행.

- 23차 4월 29일 : 5만여명 참여(서울에서만 범국민행동 열림. 퇴진행동 마지막 집회)


[표] 서울 광화문 및 전국 촛불 집회 참여 인원

(단위 : 명)

구분

1차

10.29

2차

11.5

3차

11.12

4차

11.19

5차

11.26

6차

12.3

7차

12.10

8차

12.17

9차

12.24

10차

12.31

11차

1.7

12차

1.14

광화문

30,000

200,000

1,000,000

600,000

1,500,000

1,700,000

800,000

650,000

600,000

1,000,000

600,000

130,000

지역

미집계

100,000

100,000

360,000

400,000

621,000

243,400

122,500

101,800

104,000

43,880

16,700

최종집계

30,000

300,000

1,100,000

960,000

1,900,000

2,321,000

1,043,400

772,500

701,800

1,104,000

643,880

146,700

구분

13차

1.21

14차

2.4

15차

2.11

16차

2.18

17차

2.25

18차

3.1

19차

3.4

20차

3.11

21차

3.25

22차

4.11

23차

4.29

광화문

320,000

400,000

750,000

800,000

1,000,000

300,000

950,000

650,000

100,000

105,000

50,000

14,235,000

지역

33,400

25,500

56,000

45,000

78,130

미집계

100,890

58,160

2,400

4,600

미집계

2,617,360

최종집계

353,400

425,500

806,000

845,000

1,078,130

300,000

1,050,890

708,160

102,400

109,600

50,000

16,852,360

※ 지역 집계는 일부 지역 참여 인원은 누락되기도 했음.


2) 집회 인원 추산 관련 여론조사 참고

- 2016년 12월 28~29일 <서울신문> 여론조사 결과, 국민 5명 중 1명은 2016년 12월 25일까지 9차례에 걸쳐 열린 촛불집회에 한 번 이상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음. 즉, 전체 응답자 중 23.2%가 촛불집회에 참여했다고 답함. 또, 보수 성향이라고 밝힌 응답자도 7명 중 1명꼴로 보수적인 국민들도 상당수 참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2017년 2월 21일 <공공의창‧우리리서치‧참여연대> 여론조사 결과, 국민 32.4%가 촛불집회에 참여했다고 답함. 이를 대한민국 인구 약 51,704,332명(행정자치부 2017년 1월 기준)에 대입했을 때 1/3 정도가 집회에 나왔다고 하면 17,217,539여만 명이 참여한 것이고, 조사 결과치 32.7%를 정확하게 대입하면 16,752,204여만 명이 참여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이 추정치는 실제 퇴진행동이 23차 범국민행동까지 참여한 것으로 추정한 인원 총 16,852,000여명과 거의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참고] 1차~23차 범국민행동 웹자보 이미지와 집회 참여 인원수


11차~20차 범국민행동 웹자보 이미지와 집회 참여 인원수


21차~23차 범국민행동 웹자보 이미지와 집회 참여 인원수



3. 촛불항쟁․촛불시민혁명의 성과와 의미

- 2016년 10월 29일부터 밝혀진 촛불시민혁명의 대장정이 일단락되는 오늘, 우리는 현재진행형인 항쟁의 성과가 어디까지 미쳤는지 갈음할 수 없는 시점에 있다. 다만 1987년 6월 항쟁 30년이 되는 올해, 시민들의 힘으로 부패한 권력이 무너졌음을 확인한다. 또한 촛불민심으로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음이 자랑스럽다. 2017년 4월 29일 23차 범국민행동까지 타오른 촛불은 연인원 1700만명의 평화로운 광장이었다.

- 광장에 모인 시민들은 자유로웠고 평화로웠다.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자신들이 살고 있는 사회의 안전망이 무너지고 민주주의 토대가 무너지는 것에 대해 분노했다. 그리고 가만히 있지 않았다. 정치권과 국회가 주저할 때 광장을 통해 이를 질타했으며 우리 시대 민주주의가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 온 몸으로 증언했다. 광장에 나선 동료시민들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배제하지 않으며 연대했다. 광장자체가 민주주의 학습장이었고 해학으로 어우러진 축제장이었다. 이들의 평화로운 분노에 공권력은 폭력을 멈추었다. 이름없는 시민들의 거대한 흐름을 따라 배우는 엄숙한 학습이 온 기간 진행되었다.

- 퇴진행동은 이날들을 모두 기록할 것이다. 누가 모였으며 언제 모였고 어디를 다녔는지 기록할 것이다. 촛불과 함께 한 모든 날을 역사 속에 남기는 작업을 진행할 것이다. 세계시민들과 미래세대에게 촛불시민혁명이 걸어온 시간들을 빼곡히 기록해 알려줄 것이다. 그리고 다시 2018년 10월 29일 즈음해, 우리의 기록을 세상에 공개할 것이다. 적폐청산과 촛불대개혁의 과제가 어느 만큼 진행되었는지 항쟁의 주인들이 모여 확인할 것이다.

- 광화문의 촛불광장을 기념할 것이다. 과거로 박제 된 기념이 아니라 1987년을 넘어 직접민주주의의 역사를 새로 쓴 현재진행형의 날들을 광화문에 아로새길 것이다. 집회시위의 자유가 허가할 수 없는 기본권임을 확인하고 시민들이 광장의 주인임을 선포할 것이다. 모이고 표현하고 어우러지는 자유가 민주사회의 기본임을 촛불시민의 이름으로 선포할 것이다.

- 특권과 반칙에 분노한 촛불시민혁명의 새로운 30년이 시작되었다. 시민들은 정의를 통한 평등의 사회를 실현하는데, 오늘처럼 최선을 다할 것이다. 역사가 오늘을 평가하는 어느날 광장의 촛불을 일상의 촛불로 환하게 밝힌 시민들이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고 평가하게 될 것이다. 퇴진행동의 모든 구성원은 시민들의 한사람으로써 기꺼이 그 길에 함께 나설 것이다. 촛불과 함께한 모든 날이 행복했다.



4. 재정운용계획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재정결산 및 향후 계획

(2016년 10월 29일-2017년 5월 12일)


1. 수입

내역

금액

비고

1

계좌후원

2,026,322,098

2

현장모금

1,817,607,846

3

기타수입

44,923,310

무대분담금/민중총궐기투쟁본부 분담금

광장사용료 반환금

4

기타수입 2

94,304,120

단체분담금 21,530,000원

신문광고 22,607,739원

뱃지 외

총 수입

3,983,157,374


2. 지출

내역

금액

비고

1

무대 및 음향

2,272,207,200

세부내역 홈페이지 공개

2

행사진행

444,181,120

화장실렌탈

행사장비렌탈(천막 및 안전펜스 등) 외

시민자봉단 운영 및 행사진행 등

3

물품구입

157,237,070

양초,컵

행사물품구입

-퍼포먼스물품 외

퇴진뱃지

상황실차량구입 외

4

선전홍보

164,442,536

대회 손피켓, 현수막

신문광고, 설선전물 비용

홈페이지 개설 등

5

장소사용료

65,385,590

촛불문화제 장소사용료

(서울광장/광화문광장)

퇴진행동 전국회의 장소사용료

(프란치스코교육회관/프레스센터 등)

6

상황실운영

17,021,550

상황실물품구입 및 운영 등

7

기타

70,856,350

법률비용 33,337,200원

후원금반환 18,357,000원

행사 지원 및 후원 12,500,500원

파손변상금 5,450,000원

세금 등

8

공연

16,718,540

총 지출

3,208,049,956


3. 잔액

775,107,418원


4. 퇴진행동 해산 후 재정운영 계획

내용

금액

비고

1

백서 사업

167,000,000

예정/1만부 제작, 시민들에게 배포, 전국 도서관 등에 배포해 열람토록 함

2

미디어 기록 사업

93,500,000

3

기념 사업

40,000,000

예정/광장기념물 제작, ‘광장을 열자’ 캠페인 등

4

가칭) 촛불 1년 문화제

200,000,000

예정/2017.11월 중 촛불1년 대회

및 주간 프로그램

5

법률 대응

70,000,000

벌금 및 법률대응 등

6

적폐청산 6대 당면현안

투쟁지원

100,000,000

6대현안 : ①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세월호 인양 ②백남기 농민 국가폭력살인 특검 도입 ③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④언론 장악과 방송법 개정 ⑤성과퇴출제 저지 ⑥사드배치 중단

7

학술연구사업

50,000,000

학술연구, 심포지엄 등

8

광화문광장사용료

20,000,000

농성장 사용료

9

예비비

34,607,418

합계

775,107,418



5. 퇴진행동 해산선언 및 적폐청산․촛불대개혁 요구 기자회견문


1700만 촛불과 함께한 모든 날이 행복했습니다.

퇴진행동은 해산하지만 세상을 바꿀 촛불은 언제든 타오를 것입니다.


퇴진행동은 박근혜정권 퇴진이라는 소임과 역할을 다했기에 국민들께 해산을 선언합니다.

함께했던 지난 6개월, 가슴 벅찼던 나날들을 돌아봅니다.


“이게 나라냐”“박근혜는 퇴진하라”“박근혜를 구속하라”

“재벌도 공범이다”“부역자를 처벌하라”“적폐를 청산하자”


10월 29일, 3만으로 시작된 함성은 12월 3일 232만이 모여 탄핵안을 가결시켰습니다.

범죄를 부인하고 버티던 박근혜는 1700만 촛불 앞에 끝내 파면당하고 구속되었습니다.

분노한 민심, 정의를 열망하는 민심이 최고의 권력임을 유감없이 보여 준 역사였습니다.


23차에 이르는 범국민행동의 날까지 반납한 주말이었지만 광장을 향한 발걸음은 언제나 설렜습니다. 늦가을에 시작해 매서운 한파를 뚫고 새 봄이 올 때까지 촛불을 꺼트리지 않은 시민들이야 말로 위대한 촛불항쟁, 촛불혁명의 주인공들입니다.


돈 한 푼 없이 시작했지만 광장의 모금함은 언제나 넘쳐 났습니다.

발 디딜 틈 없이 유례없는 인파가 모여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6개월 우리는 모두가 주인이고 모두가 하나였던 촛불의 바다를 만들어 왔습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고 한 세월호 가족들이 촛불의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중도반단하지 않았기에 촛불은 항쟁이 되고 혁명이 되어 박근혜정권을 퇴진시켰습니다.

최순실, 김기춘, 이재용 등 주요 범죄자들과 공범들을 구속시켰으며, 역사를 되돌려온 지긋지긋한 수구세력들을 역사의 뒤안길로 밀어내고 새 정부를 출범시켰습니다.


이 위대한 일을 가진 건 몸뚱이밖에 없는 국민들이 해냈습니다.

퇴진행동은 촛불시민과 함께한 모든 날이 행복했습니다.

퇴진행동의 수많은 일꾼들도 촛불의 동반자로, 안내자로 일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퇴진행동을 해소하고, 다시 제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끝이 아니고 다시 시작입니다.


적폐 청산과 사회대개혁은 포기되거나 타협해서는 안 될 촛불의 명령이고 요구입니다.

퇴진행동에 함께 했던 모든 일꾼들과 단체들은 촛불이 남긴 과제를 실현하는데 앞장서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민주주의와 민생, 평화와 노동의 권리가 파괴되는 삶의 현장에서 언제나 국민과 함께 촛불을 들겠습니다.

불의한 권력을 단죄했듯이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촛불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박근혜정권을 퇴진시킨 촛불항쟁 만세! 촛불혁명 만세!

촛불은 계속된다! 적폐를 청산하자!

촛불은 꺼지지 않는다! 사회대개혁 실현하자!


2017년 5월 24일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별첨] 촛불개혁과제(10대 분야 100대 과제)

※ 지난 2월 퇴진행동은 촛불시민의 개혁 열망을 체계화하여 「재벌체제개혁」, 「공안통치기구 개혁」, 「정치․선거제도 개혁」, 「좋은 일자리와 노동기본권」, 「사회복지․공공성․생존권」, 「성평등과 사회적 소수자 권리」, 「남북관계와 외교안보정책 개혁」, 「위험사회 구조개혁 : 안전과 환경」, 「교육불평등 개혁·교육 공공성 강화」, 「언론개혁과 자유권」 등 “10대 분야 100대 촛불개혁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대선기간에 후보들에게도 제안한 바 있으며, 촛불대선으로 당선된 대통령은 촛불혁명의 과제를 받아 안고 한국사회 대개혁에 나설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제 퇴진행동은 해산을 선언하지만 새 정부는 이 개혁과제들이 촛불광장의 엄중한 요구였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며, 우리는 사회대개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새로운 실천들을 만들어나갈 것입니다.


세부 개혁 과제

재벌체제 개혁

① 이재용 등 재벌 총수 구속

② 재벌총수 등 범죄수익환수 특별법 제정

③ 불법·탈법, 순환출자 등에 의한 총수일족의 부당 경영개입금지 입법

④ 법인세 인상

⑤ 사내유보금 사회환수

⑥ 재벌의 비정규직 남용 근절과 불법파견·상시지속업무 정규직 전환

⑦ 재벌의 산별교섭·하청노동자 직접교섭 참여, 동일 기업집단 내 동일 단체협약 적용

⑧ 골목상권 파괴하는 유통재벌 규제와 중소상인 살리기 입법

⑨ 대리점/프랜차이즈 등 재벌 모기업의 갑질 근절

⑩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공안통치기구

개혁

① [국정원 개혁] 수사권의 분리 및 이관

② [국정원 개혁] 국내 정치 개입 금지와 수사권 폐지

③ [국정원 개혁]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 권한 폐지

④ [국정원 개혁] 국정원에 대한 의회의 통제 강화

⑤ [검찰 개혁]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⑥ [검찰 개혁]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⑦ [검찰 개혁] 청와대와 검찰의 연결 고리인 검찰의 청와대 편법근무 방지

⑧ [검찰 개혁] 법무부의 탈검찰화 및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⑨ [검찰 개혁] 검사장 직선제 및 주민소환제 입법안

⑩ [경찰 개혁] 수사-치안경찰을 이원화를 통한 분리

⑪ [경찰 개혁] 국가 경찰과 지방자치경찰의 이원적 구조화

⑫ [경찰 개혁] 경찰위원회 실질화와 시민참여를 통한 정상적 운영

⑬ [사법부 개혁] 재판관 인적구성의 다양성을 강화하는 방안

⑭ [행정부 개혁] 감사원 감사기능, 독립성 강화 및 국회 이관

⑮ [행정부 개혁] 행정부의 시행령 통치 차단

정치·선거제도

개혁

① 18세 선거권 보장

②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③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④ 선거 시기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⑥ 국민발안제 도입

좋은일자리·

노동기본권

① 최저임금 1만원·최저임금법 개정

② 상시·지속업무 정규직화

③ 간접고용·특수고용 등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보장

④ 노동시간 단축-노동시간 상한제 도입

⑤ 청년 좋은 일자리 창출

⑥ 모든 노동자 ‘노조할 권리-노동3권’ 보장

⑦ 노동조합 활동 관련 손해배상청구·가압류 금지

⑧ 해고요건 강화

⑨ 고령노동자 노동조건 개선-노동기본권 보장

⑩ 이주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사회복지·

공공성·

생존권

① 부양의무제·장애등급제 폐지

② 공공임대주택, 국공립어린이집, 국공립요양시설, 공공병원 등 공공인프라 확충

③ 주거권 보장

④ 아동 권리보장

⑤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불안 해소

⑥ 청년 실업보험 확대 및 실업부조 도입

⑦ 건강보험흑자 20조로 의료비인하, 어린이·노인부터 무상의료

⑧ 공공병원 확충 및 비영리민간병원 공공성 강화

⑨ 과잉진료규제와 영리병원 허용을 포함한 의료민영화 중단

⑩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와 기업 책임 강화로 보장성 강화

⑪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정규직 의료인력 확보 및 외주화 중단

⑫ 밥쌀수입중단·쌀값 보장

⑬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도입을 통한 농가소득 보장

⑭ 개방농정 철폐와 식량자급률 제고

⑮ 행정대집행법 재개정과 무분별한 강제철거 중단

⑯ 노점감축정책 중단과 노점상 생존권 보장

⑰ 선대책 후철거로 순환식 재개발 정착

성평등 포함 평등권 실현과 사회적 소수자 권리

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 평등권 실현

② 성별 임금격차 해소

③ 인공임신중단(낙태)죄 폐지

④ 남성생계부양자 가족 모델에 따른 복지체계 개편

⑤ 성소수자 차별 해소

남북관계·

외교안보정책

개혁

① 남북당국 회담 포함한 대화 재개와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 복원

② 조건 없는 인도적 지원, 이산가족 상봉과 민간교류 복원

③ 남북 간 합의 재확인과 이행

④ 사드 배치 철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 한미일 MD 및 군사동맹 구축 중단

⑤ ‘위안부’ 굴욕 합의 무효, 재협상 및 한일과거사 해결

⑥ 불평등한 한미관계 개선

⑦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병행 추진

⑧ 조약 체결, 비준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 통제권 강화

⑨ 외교, 국방 분야 정보공개 강화 통한 국민 알권리 및 주권 보장

⑩ 국방비 축소, 군복무기간 단축, 군인권 강화, 군 정치개입 금지 등 국방개혁

⑪ 미국 요구에 따른 무분별한 해외파병 반대

위험사회 구조개혁:

안전과 환경

① 지진위험 지역의 원전 중단(노후원전 폐쇄와 신규원전 중단)

② 4대강 16개 보 수문 상시 개방 및 책임자 청문회

③ 위험 요인들에 대한 성역 없는 정보공개

④ 독성평가 없는 화학물질 사용과 유통의 금지

⑤ 위험의 외주화 금지와 원청 책임강화 입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

⑥ 중대재해기업처벌 특별법 제정

⑦ 규제프리존법 등 안전규제완화법안 폐기

⑧ 안전사고 피해자 구제 권리 강화 입법

⑨ 대중교통 안전성 강화: 철도 지하철 2인 승무 의무화

⑩ GMO(유전자변형식품) 완전표시제 실현과 방사능·GMO 없는 안전급식

⑪ 미세먼지(PM 2.5) 환경기준을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 3단계 (연 평균 15㎍/㎥)으로 강화

⑫ 인간 동물 자연에 고도의 위험을 부과하는 공장식 축산정책 폐지

교육불평등개혁·교육공공성 강화

① 학력차별철폐(고용/승진/임금차별금지)・학벌폐지(학교평준화)

②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실현, 반값 대학등록금 실현

③ 특권경쟁교육 폐지 및 평등교육 실현(초중등교육법 개정)

④ 고등교육예산 GDP 대비 1% 이상 확보 및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⑤ 입시 폐지・대학 평준화 및 국공립대통합네트워크 구성

⑥ 비리부실사학재단 퇴출과 공영화 및 사립학교법 민주적 개정

⑦ 교육비정규직 철폐와 직접고용으로 ‘비정규직 없는 학교’ 실현

⑧ 교수・교사확보율 정규직으로 100% 확보 의무화

⑨ 시간강사법폐지와 각종 비정규교수제도를 통합한 연구강의교수제 도입

언론개혁과

자유권

① 언론장악방지 4법 개정

② 집회시위자유 확대

③ 시민사찰-블랙리스트 금지 입법

④ 국가보안법 폐지

⑤ 테러방지법 폐지

⑥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⑦ 양심수 전원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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