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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퇴진행동 기자간담회

대변인 | 2017.04.27 10:27 | 조회 682 | 공감 0 | 비공감 0

* 퇴진행동 기자간담회(17.04.27.) 배포자료 가운데 "촛불개혁과제(10대 분야 100대 과제)"가 최종본이 아닌 중간본으로 담겨 일부 누락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지난 3월 11일 발표한 바 있는 촛불개혁과제 최종본으로 수정편집하여 게시하였습니다.


퇴진행동 기자간담회


- 일시장소 : 2017. 4. 27(목). 오전 10시.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

○ 진행안
1. 사드 장비 도둑 반입 강행 규탄 공동 입장
2. 촛불대선에서 반드시 해결할 개혁과제
3. 23차 범국민행동의 날 계획



1. 사드 장비 도둑 반입 강행 규탄 공동 입장

민심 짓밟고 사드 배치 못박으려는 한미 당국 규탄한다!
불법 반입한 사드 장비 즉각 철거하라!

4월 26일 새벽, 한미 당국이 사드 레이더와 발사대 등 주요 장비들을 소성리 롯데 골프장으로 전격 반입했다. 이번 사드 장비 반입은 사드 부지 공여에 대한 한미간 합의 후 불과 6일만에 이뤄진 것으로, 공여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강행된 명백한 불법 조치이다. 
 
한밤을 틈타 기습적으로 사드 장비를 반입하는 과정에서 군당국은 경찰병력을 대거 동원하여 소성리로 향하는 모든 길을 봉쇄하고 평화기도회를 진행 중인 원불교 교무들과 종교인들, 주민들을 폭력적으로 끌어내는 등 군사작전을 방불케 한 탄압을 서슴지 않았고, 결국 세 명의 주민들이 병원으로 후송되고 수십 명이 부상을 입는 등의 사태까지 발생하였다.
 
공여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도 마무리되지 않았고, 기본설계와 시설공사는 시작조차 안한 상태에서 이처럼 폭력적이고 기습적으로 사드 관련 장비들을 우선 반입한 것은, 대선시기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며 대선 후 검토가 거론되고 있는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도록 못박기 위한 것이라고 밖에는 달리 해석할 수 없다. 한미 당국이 사드 장비 반입의 근거로 말하는 ‘북한의 위협’은 어제 오늘의 일이 결코 아니고, 최근의 4월 위기 또한 칼빈슨호 관련 거짓말 등 오히려 미국과 일본이 불을 지핀 사실이 속속 확인되는 등, 대선을 불과 2주 앞둔 지금 사드 장비를 기어이 반입해야 할 이유로는 결코 합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한미당국은 지난 주 펜스 미 부통령 방한을 전후하여 사드 배치는 환경영향평가와 시설공사 이후에나 될 것이라면서 사실상 대선 이후에 장비가 배치될 것이라고 언론에 거듭 밝히기까지 했다. 한미당국이 합작해 사드 장비 반입을 위한 대국민 사기극을 펼친 것에 다름 아니다.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각계가 주권과 평화를 파괴할 조치라는 점에서 강력히 반대해 왔고, 대선 이후 차기 정부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압도적인 상황이었던 만큼, 대통령 파면상태의 사실상 과도정부인 황교안 대행체제나, 동맹국의 주권을 존중해야 할 미국 정부는 우리 국민의 결정을 기다려 겸허히 따라야 마땅하였다. 
 
사드 장비를 기습적으로 반입함으로써 대선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사드 배치 문제를 기정사실로 못 박으려는 한미 당국의 행태에 대해, 우리는 민심을 외면하고 주권과 자결권을 짓밟은 조치로서 강력히 규탄한다!  

한미 당국은 사드 장비 불법 반입 및 주민들에 대한 폭력 탄압에 대해 사과하고, 불법 반입한 사드 장비들을 즉각 철거하라! 
 
사드 장비의 반입이 얼마나 진척되든, 사드 배치는 반드시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하며, 무효화 되어야 한다. 우리는 일방적이고 불법적인 사드 장비의 도둑 반입을 결코 인정할 수 없으며, 사드 배치 무효화를 위해 국민들과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주권과 자결권을 무시한 오늘의 이 폭거를 해결하고 사드 배치를 저지하는 데 대선후보들도 그 사명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촛불대선에서 반드시 해결할 과제

- 지난해 10월 29일 첫 집회 이후 22차례에 걸친 1700만 촛불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정치권은 촛불 개혁과제를 적극적으로 받기 위해 노력이 하지 않았다. 국회는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세월호선체인양법)밖에 통과시키지 않았다. 국회가 멈췄고 대선이 시작되었다. 대선은 오로지 대선만을 목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번 대선은 촛불로 인해 치러지는 선거니만큼 촛불 개혁과제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한다. 

- 지난 2월 박근혜정권즉각퇴진비상국민행동(이하, 퇴진행동)은 촛불시민의 개혁 열망을 체계화하여 「100대 촛불개혁과제 대(對)국민 제안」을 마련하고, 그 중 국회가 즉각 반영해야 할 우선과제로 「6대 긴급현안」을 포함한 「30대 우선개혁과제」를 발표했다. 같은 내용을 다시금 대선후보들에게 제안한다. 오는 9일 선거로 당선될 대통령 당선자는 촛불혁명의 과제를 받아 안고 한국사회 대개혁에 나서야할 것이다. 국회를 통한 입법이전에도 대통령으로써 실현할 수 있는 과제들을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 「재벌체제개혁」, 「공안통치기구 개혁」, 「정치-선거제도 개혁」, 「좋은 일자리와 노동기본권」, 「사회복지/공공성, 생존권」, 「성평등과 사회적 소수자 권리」, 「남북관계와 외교안보 정책 개혁」, 「위험사회 구조개혁 : 안전과 환경」, 「교육불평등 개혁·교육 공공성 강화」, 「언론개혁과 자유권」 등 10대 분야 100대 촛불개혁과제에 대한 대(對)국민 제안이다. (촛불개혁과제(10대 분야 100대 과제) 는 첨부파일 참고)



3. 23차 범국민행동의 날




- 개요
18시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촉구대회(416연대 주최)
19시~20시 30분 23차 범국민행동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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