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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자료집] "국정농단 범죄수익, 어떻게 할 것인가"

대변인 | 2017.04.26 14:16 | 조회 292 | 공감 0 | 비공감 0





국정농단 범죄수익,


어떻게 할 것인가


국정농단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토론회



◯ 때: 2017년 4월 26일(수) 14시

 ◯ 곳: 프란치스코회관 420호

                                                              ◯ 주최: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 주관: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재벌총수구속 전경련해체 특별위원회



목 차

*사회: 김도희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발제1. 김남근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1

발제2. 전성인 교수(홍익대 경제학과) 25

발제3. 국회의원 안민석(더불어민주당) 46

발제4. 김태연(퇴진행동 재벌구속특별위원장) 59

토론1. 김혁(민주노총 사무부총장)67

토론2. 김성진(참여연대 집행위원장)77

토론3. 백종성(재벌사내유보금환수운동본부/변혁당 정책선전위원장) 83

토론4. (중소상인비상시국회의) 92

*별첨(관련법률안)

별첨1. 추혜선 국회의원 대표발의 법률안 93

별첨2. 박영선 국회의원 대표발의 법률안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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