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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특수본 부실수사규탄 기자회견 "반복되는 부실수사, 검찰을 개혁하라!"

대변인 | 2017.04.20 11:57 | 조회 198 | 공감 0 | 비공감 0
검찰특수본 부실수사규탄 기자회견
"반복되는 부실수사, 검찰을 개혁하라!"

※일시장소 : 2017. 4. 20(목) 오전 11시30분. 법원검찰청삼거리 앞

※주최: 퇴진행동 법률팀‧적폐청산특위‧재벌구속특위, 민변 박근혜 사법심판TF, 416연대



1. 취지와 목적

  지난 17일 검찰특별수사본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을 기소하면서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피의자 박근혜에게 적용된 혐의가 18개에 이르지만, 삼성을 제외한 재벌그룹은 여전히 강요의 피해자일뿐 수사대상조차 되지 않았고, 세월호 참사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고 국정농단 은폐에 앞장섰던 우병우에게는 대한체육회와 K스포츠클럽으로 하여금 현장실태점검 준비를 하도록 직권남용하고 국회 청문회에서 세월호 수사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만을 적용하였으며,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의 직무유기 및 권리행사방해에 대해서는 추가수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고 김영한 전 수석의 업무수첩을 통해 드러난 정치공작의 실체는 여전히 드러나지 않았고, 그 중심에 있던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로만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여전히 부실한 수사로 권력에 면죄부를 씌워주는 역할을 자처했고, 이는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특수본 수사결과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검찰개혁과 이후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2.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검찰특수본 수사결과 규탄 기자회견 "반복되는 부실수사, 검찰을 개혁하라!"
- 일시장소 : 2017. 4. 20.(목) 오전 11시30분. 서울중앙지법, 법원검찰삼거리 앞

○ 진행안
- 사회 : 안진걸(퇴진행동 공동대변인)
- 여는 발언 : 권영국(퇴진행동 법률팀장)
- 우병우 수사 : 이재화(법률팀 변호사)
- 재벌 뇌물죄 수사 : 김태연(재벌구속특위 위원장)
- 청와대 정치공작 수사 : 김남근(민변 사법심판 TF 위원장)
- 세월호 수사 : 안순호(416연대 공동대표)
 
※ 별첨 자료 
1) 기자회견문 
2) 우병우 수사의 문제점 (퇴진행동 법률팀)
3) 뇌물죄 재벌총수들에게 면죄부를 준 특수본 (퇴진행동 재벌구속특위)
4) "청와대 공작정치"수사 문화계 블랙리스트 넘어 전면수사로...(민변 사법심판TF) 
5) 세월호 참사와 박근혜, 우병우의 형사책임(세월호참사 민변TF)

[기자회견문]
반복되는 부실수사, 검찰을 개혁하라!

지난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기소하면서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되었다. 지난 겨울 박영수 특검의 활동이 많은 국민들의 지지와 응원을 받았고 국정농단의 실체를 밝혀내는데 큰 역할을 했다. 특검의 활동기간이 종료되고 검찰 특수본으로 이관된 후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지, 기대와 우려가 모두 존재했다. 특수본의 수사결과 발표는, 우려가 현실이 되었음을, 검찰이 기대의 대상이 아닌 개혁의 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우병우 봐주기 수사', 검찰의 무덤을 팠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지기 전부터 이를 무마하고 덮으려 했던, 국정농단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다. '정윤회 문건 사건' 당시 그 실체 규명을 덮고 유출 경로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인물도, 세월호 참사에 대한 수사를 방해한 인물도 우병우다. 그러나 특수본은 특검에서 인계한 혐의들 외에는 세월호 수사를 방해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위증혐의와 대한체육회 등에 직권을 남용하여 감사준비를 하도록 했다는 혐의만 추가하여 기소하였다. 이는 사실상 '우병우 사단'에 의한 '우병우 봐주기 수사'로, 검찰의 부실수사와 봐주기 수사의 관행에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시켜주었다. 

재벌총수들에게 면죄부 준 특수본 

특수본은 지난해 11월 재벌총수들을 소환조사한 후 이들을 강요의 피해자라고 발표했다. 이후 박영수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두차례의 구속영장 청구 끝에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였지만 다른 재벌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였고, 이는 다시 특수본의 과제가 되었다. 그러나 특수본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만 불구속 기소하고 다른 재벌들은 여전히 피해자로 남겨두었다. 박근혜와 7대 그룹 회장들의 단독면담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각 재벌들의 당면현황을 확인하고 이를 해결해주는 대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받았다는 사실이 일찌감치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추가 수사도, 기소도 하지 않은 것이다. 이는 이후 박근혜, 이재용의 뇌물죄 관련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도 있는바, 재벌들에게 직접 면죄부를 씌워준 검찰은 개혁과 청산의 대상임을 자인했다. 

청와대 공작정치,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시작이다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일지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국정원, 경찰을 동원한 광범위한 사찰을 일삼았고, 정치적 비판자나 반대자에게 보복적 공작을 하였다는 사실을 여실히 드러냈다. 검찰총장과 법원에 대한 사찰과 공작, 대한변협‧민변 등 변호사단체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과 개입, 국정원을 통한 고위공직자와 정치인, 지자체장과 교육감 등에 대한 사찰, 언론 및 종교계에 대한 사찰 및 공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권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차단하고 길들이려는 공작이 진행됐다. 그러나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만으로 구속기소된 상태이고, 이후 특수본에서는 청와대 공작정치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 청와대 공작정치는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삼권분립, 언론의 자유 등 민주주의의 기본적 질서를 심히 훼손한 행위로 이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세월호 참사, 감추려는 자 범인이다
   
2014. 4. 16.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은 지금까지도 밝혀지지 않았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관련 수사에 개입하고 방해한 혐의는 특수본의 공소장에 적히지 않았다. 박근혜와 우병우에 대한 기소는 국가기관으로서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할,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혐의는 모두 배제된 솜방망이 기소인 것이다. 박근혜에게는 참사 당일 자신의 직무상 의무를 유기하고 세월호 특조위를 강제 해산‧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우병우에게는 직권을 남용해 세월호 진상규명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김장수 당시 국가안보실장과 김기춘에게는 대통령 보좌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검찰개혁,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권력형 비리에 대한 검찰의 반복되는 부실수사를 고려할 때, 이제 검찰개혁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 첫째, 최소한 검찰 기소권과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 등을 통해 검찰의 권한을 분산하고 내부 견제를 강화해야한다. 둘째, 이명박근혜 정권 하에서 권력의 요구에 맞춰 청부수사를 수행했던 부역공범자들에 대한 인적청산이 반드시 필요하다. 셋째, 미진한 수사는 차기정권에서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권한을 부여받은 특검이나 특임검사 체계에서 기존 자료를 토대로 철저하게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검찰개혁과 재벌개혁, 세월호 진상규명과 직접 연결된 과제들이기 때문이다. 특수본이 수사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덮어버린 주요 과제들을 향후 검찰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국민들이 지켜볼 것이다. 검찰의 태도에 따라 검찰개혁의 정도가 정해질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제 검찰은 정의의 칼이 아니라 개혁의 대상임을 명심하라. 

2017.  4.  20.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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