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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법원은 퇴진행동 김광일 집회기획팀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하라

대변인 | 2017.03.31 20:09 | 조회 280 | 공감 0 | 비공감 0


1. 기자회견 취지

3월 31일(금) 11시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퇴진행동 김광일 집회기획팀장 구속영장 청구 규탄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3월 29일 오전 8시 45분 자택 부근에서 기습적으로 강제연행됐던 김광일 팀장에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퇴진행동 법률팀과 2008년 광우병위험국민대책회의 집행부 일동 공동 주최로 구속영장 청구를 규탄하고 기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보도자료 첨부)


2. 진행 순서

1)사회 : 윤희숙 퇴진행동 공동집회기획팀장

2)발언 :

-퇴진행동 법률팀 이재화
변호사

-퇴진행동 최영준 공동상황실장

-2008년 광우병위험국민대책회의 안진걸 활동가

-2008년 광우병위험국민대책회의 권혜진 활동가

3)기자회견문 낭독

 -퇴진행동 법률팀 김상은 변호사

-퇴진행동 법률팀 김차곤 변호사

-2008년 광우병위험국민대책회의 김동규 활동가


3.기자회견문


지금 구속돼야 할 자들은 박근혜 범죄 세력이다

퇴진행동 김광일 집회기획팀장 구속영장 기각하라

 

329일 종로경찰서로 연행됐던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김광일 집회기획팀장에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표면적·법률적 사유는 2008년 광우병국민대책회의 행진팀장으로 활동하던 당시의 집시법 위반 등이다. 그러나 그는 거의 매주 주말 박근혜 퇴진 촛불 집회에서 무대에 올라 행진 사회를 맡는 등 공개적으로 활동했을 뿐 아니라 1년 동안 자택에서 지내왔다. 기습적으로 연행하고, 구속까지 해야 할 이유가 없다. 특히나 박근혜 구속영장 발부 심사를 앞두고 연행과 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진 것을 보면서 수사기관이 형식적 균형 맞추기를 하고 있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김광일 팀장은 마지막 촛불 수배자였다. 2008년 광장을 밝혔던 촛불은 정부가 국민들의 건강을 함부로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선 안 된다는 정의로운 목소리였다. 무한 경쟁을 강요하는 교육, 정권의 언론장악, 공공서비스 민영화, 대운하 건설에 반대하는 외침이 함께 광장을 메웠다.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외치면서 국민들에겐 가혹했던 이명박 정부의 폭주를 멈추려는 시민들의 열망은 광장을 수놓고 도심행진으로 이어지며 시민들의 역동성을 증명했다.

 

그러나 경찰은 불법 딱지를 붙이고 엄정 대처 엄포를 놓으면서 정당한 목소리를 억누르기에 바빴다. 수만 명의 시민들이 이런 경찰 조처에 굴하지 않고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광우병국민대책회의는 이 열망에 부응하려 했다. 거리 행진을 이끈 김광일 팀장도 그 중 한 명이었다.

 

언론이 권력에 휘둘리고 전국의 강들이 녹조라떼로 신음하는 오늘날의 현실은 당시 함께 촛불을 드는 것이 꼭 필요하고 정당했음을 보여 준다. 반면에 경찰의 탄압은 법적 근거마저 잃었다. 야간옥외집회금지 조항은 헌재에서 2009년 헌법불합치, 2014년 한정위헌 판결을 받았다. 또한 당시 김광일 팀장과 함께 수배됐던 활동가들은 이제 자유의 몸이 되었고, 특히 박원석 국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은 후에 19대 국회의원(정의당)에 당선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2008년 촛불 시위를 두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당시 경찰과 정부가 벌인 집회 시위 공격이 정당했다는 뜻인가? 퇴진 촛불 집회에 금지 통고를 남발하고, 과잉대응해 온 경찰과 박근혜 비호세력의 일부로 국민들의 비판에 직면해야 했던 검찰은 여전히 반성을 모르는 듯하다.

 

박근혜 다음 차례가 국정농단의 핵심 우병우와 박근혜에게 뇌물을 준 재벌총수들이어야 함은 당연하다. 이런 범죄 세력들이 아니라 정의롭고 평화로운 촛불 집회를 열어 온 활동가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이는 법원이 정의의 편에 서는 것을 스스로 포기하는 일이 될 것이다.

 

법원은 김광일 팀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하라! 지금 당장 김광일 팀장을 석방하라!

 

 

2017331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법률팀,

2008년광우병위험국민대책회의 집행부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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