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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재벌총수 구속과 처벌이 반드시 필요한가?

대변인 | 2017.01.12 13:50 | 조회 187 | 공감 0 | 비공감 0
[재벌구속특위 토론회]

재벌총수 왜 반드시 처벌이 필요한가?


2017년 1월 12일. 프란치스코회관 420호

▶ 경영승계를 위해 국정을 농단하는 재벌범죄를 근절하려면 재벌총수를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로 개최. 
▶ 삼성 이재용부회장의 경영승계를 위한 국정농단 역사를 살펴보고, 앞으로 예상되는 현대차 재벌의 경영승계 쟁점을 토론할 예정.

<재벌총수 처벌, 왜 반드시 필요한가> 토론회가 재벌구속 특별위원회 주관으로 2017년 1월 12일(목) 오전 10시에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 420호에서 열림. 

경영승계를 위해 국정을 농단하는 재벌범죄를 근절하려면 재벌총수를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로 개최. 2008년 삼성특검에서 면죄부를 주지 않았다면 삼성 이재용부회장이 경영승계를 위한 범죄를 저지를 수 없었을 것임. 2008년 특검의 면죄부는 한국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업이고, 재벌총수 없이 대안이 없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음. 그러나 오히려 재벌총수의 무리한 경영승계가 재벌그룹사와 한국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큰 것으로 드러나고 있음. 경영승계를 목전에 둔 현대차 등의 재벌의 국정농단을 예방하려면 재벌총수를 반드시 처벌해야 함. 

<재벌총수 처벌, 왜 반드시 필요한가> 토론회는 조돈문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상임대표가 사회를 맡음. 첫 번째 토론은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가 ‘재벌총수 처벌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_2008년 삼성특검과 박근혜게이트’를 발표. 두 번째 토론은 한지원 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실장이 ‘토론2:이재용 없는 삼성은 불가능한가?’를 발표. 세 번째 토론은 중소상인 착취해방위한 재벌총수 구속의 필요성에 대해 토론할 예정임



* 토론회 진행안


• 사회: 조돈문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상임대표

• 발표1. 재벌총수 처벌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전성인 |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발표2. 이재용 없는 삼성은 가능하다 (한지원 | 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실장)
• 토론1 중소상인 착취해방위한 재벌총수 구속의 필요성

• 참고: 재벌, 현대차그룹의 노무관리
*첨부 : 토론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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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자료집 전문


 

[재벌구속특별위원회 토론회]

 

 

 

 

 

 

재벌총수 왜 반드시 처벌이 필요한가?

 

 

 

 

 

 

 

 

2017112

프란치스코회관 420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20170111_143451.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58pixel, 세로 79pixel

 

순 서

 

 

 

 

사회: 조돈문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상임대표

 

발표1. 재벌총수 처벌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전성인 |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1.

 

발표2. 이재용 없는 삼성은 가능하다 (한지원 | 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실장) 6.

 

토론1 중소상인 착취해방위한 재벌총수 구속의 필요성 14.

 

참고: 재벌, 현대차그룹의 노무관리 16.



[발표1] 재벌총수 처벌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2008년 삼성특검과 박근혜 게이트

 

 

전성인 |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1. 문제의식

재벌 총수를 사법 처리하면 국민 경제가 휘청거리는가

적극적 활용 기법: 재벌 총수의 사법 처리 그 자체를 저지

소극적 활용 기법

유죄 확정된 경우 집행유예로 처벌수위 인하 논거

형량 확정된 경우 가석방·형 집행정지 여론 조성

형량 확정된 경우 특별사면복권 추진

이런 논리는 국가의 사법 기능을 왜곡할 가능성이 크므로 보다 주의 깊은 판단 필요

 

2. 2008년삼성특검

발단: 김용철변호사의폭로(2007.10)

내용: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발행 등 불법경영권승계

·현직임직원 명의의 차명계좌운용

리움미술관 보유 미술품의 불법거래

-삼성관련 불법 등

경과:

조준웅특검이건희회장불구속기소(2008.5)

2009.8. 이건희회장은 배임과 조세포탈죄로 징역3년에 집행유예5, 벌금1100억원 선고받음

2009.12.29. 이명박대통령의 이건희회장 단독특별사면 (2018년겨울올림픽의평창유치노력의 일환)

차명운용해 오던 삼성생명주식을 대거 이건희회장 명의로 실명전환=> 삼성생명에 대한 지배권강화

3. 간단한 실증검증

질문: 2007.10 ~ 2009.12 사이의 삼성스캔들 처리과정이 삼성전자의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는가

최근 박근혜게이트에 대한 검정은 아직 시기상조

총수 사법처리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통상 당해 재벌의 경영악화를 매개로 발생한다고 주장=> 먼저 당해 재벌기업 주력사의 경영에 미치는 효과분석

삼성을 제외한 다른 재벌의 경우 실제로 사법처리가 이루어져서 오늘의 주장이 부정된 사례도 있고(SK)

대부분의 경우, 국민경제의 규모에 비해 해당재벌그룹의 규모가 작아서 삼성보다 그 중요도가 현저하게 떨어짐

 

4. 실증검정의개요

삼성 스캔들조사 및 이건희회장 사법처리 기간이 삼성전자의 전형적 재무성과에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악영향을 끼쳤는가

성과지표

순이익/총자산, 순이익/자기자본, 매출액증가율, 영업이익/매출액

스캔들및사법처리기간의정의

ummy1: 김용철변호사문제제기~이건희회장사면

ummy2: 조준웅특검출범~불구속기소

ummy3: 이건희회장기소~배임죄선고및집행유예

ummy4: 이건희회장배임죄선고~단독특별사면

 

5. 추정방정식

성과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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