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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퇴진행동, 특검 수사 중간평가 및 삼성구속수사 필요성 분석

대변인 | 2017.01.12 13:42 | 조회 890 | 공감 0 | 비공감 0

“정경유착의 몸통, 이재용을 구속수사하라!
퇴진행동, 특검 수사 중간평가 및 삼성구속수사 필요성 분석


※ 일시장소 : 2017. 1. 12(목) 오후 2시. 특검 사무실 앞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이하 퇴진행동) 법률팀에서는 특검 사무실 앞에서 정경유착의 몸통, 이재용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기자회견에서는 퇴진행동 법률팀은 삼성구속수사의 필요성을 담은 분석자료 발표, 특검 수사의 중간 평가도 발표합니다. 

○ 기자회견 진행안
사회 : 안진걸 (퇴진행동 상임운영위원)
1. 여는 발언 :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2. 이재용 구속수사의 필요성: 김상은 (퇴진행동 법률팀 변호사)
3. 삼성의 정경유착 비판 : 이재화 (퇴진행동 법률팀 변호사)
4. 특검수사 중간평가 : 권영국 (퇴진행동 법률팀장)
5. 기자회견문 낭독 : 김동창 (퇴진행동 법률팀 변호사)

○ 첨부자료
- 첨부 1. 기자회견문
- 첨부 2. 특검 수사 중간평가 자료 
- 첨부 3. 삼성구속수사필요성 분석자료



[첨부1] 기자회견문

 

 

<기자회견문>

 

20161221일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가 시작된 후 23일이 흘렀다. 그동안 특검은 삼성관련 뇌물죄, 문화계 블랙리스트, 정유라의 이대 입시부정 및 성적비리 수사에 박차를 가해왔고,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과 구속 등 연일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그러나 아직 긍정적인 평가만을 하기에는 이르다. 이에 우리는 특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특검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 수사해야한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삼성은 재단법인 미르와 케이스포츠에 204억원, 최순실이 대표이사로 있는 코레스포츠에 총 255, 장시호의 동계스포츠 영재센터에 16억원을 지급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대가가 아니냐는 의혹에 삼성은 합병결의 이후 이재용과 대통령의 독대가 이뤄졌으므로 대가가 아니라고 줄곧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는 국민들을 기만하는 숫자놀음에 불과할 뿐, 이재용의 뇌물죄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특검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재용은 20149월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대한승마협회 회장사를 맡아줄 것을 요청받았고 삼성은 20153월부터 회장사를 맡았다. 같은 해 6월 대한승마협회의 한국승마 중장기로드맵에는 삼성이 정유라를 4년간 228억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으며, 최순실이 대한승마협회 임원을 통해 삼성의 승마지원업무를 조율했음이 밝혀졌다. 문형표 전 복지부장관은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표를 던질 것을 지시했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결의가 이뤄졌다. 이후 이재용은 박근혜 대통령을 독대했고, 승마지원을 다시 종용받아 지원을 추진했다. , 삼성이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을 대가로 최순실-정유라에 자금 지원을 약속했고, 일련의 과정의 중심에 있던 이재용은 뇌물죄의 주범인 것이다.

 

그러나 합병의 최대수혜자인 이재용은 지난해 11월 검찰조사에서 나도 내가 왜 합병에 반대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고,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서도 모르쇠로 일관하여 위증혐의로 특검의 고발요청을 받기에 이르렀다. 삼성의 재단 출연과 최순실 모녀에 대한 자금 지원이 삼성 합병 찬성의 대가라는 점이 명명백백히 밝혀지고 있음에도 뻔뻔하게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특검은 즉시 이재용을 구속해야한다. 지난 2007년 비자금 사건에서 자료 43만개를 폐기하고,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하도급 사건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했으며,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하여 4억원의 과태료를 물었던 삼성이다. 다시는 증거인멸의 기회를 줘서는 안 될 것이며, 구속 상태로 신속하게 수사하여 법 위에,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이재용과 삼성에 철퇴를 가해야할 것이다.

 

특검은 현대자동차, SK, 롯데 등 대기업을 적극 수사하고,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출연금도 뇌물죄 수사에 포함시켜야 한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관련된 대기업은 삼성뿐만이 아니다. 현대자동차, SK, 롯데, 포스코, KT 등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에 출연하고 별도의 대가를 지불하며 정경유착의 중심에 있는 대기업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특히 현대자동차의 경우 삼성 다음으로 많은 금액을 출연했고, 밝혀진 것만으로도 80억원 가까이 최순실-정유라에 직간접적으로 지원해왔지만, 이들에 대한 수사계획은 한 차례도 언급된 바 없다.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재벌들에 대한 뇌물죄 수사는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의 주범들을 단죄하고 재벌개혁의 단초를 만드는 것으로, 특검은 조속히 철저한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들의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한 출연금도 뇌물죄 수사에 반드시 포함시켜야한다.

자발적인 모금이라는 포장으로 그 본질을 숨길 수는 없다. 재단 출연금과 박근혜표 친기업 정책의 관계를 철저히 밝혀 뿌리 깊은 정경유착의 폐단을 발본색원해야한다.

 

특검은 김기춘과 우병우에 대해 적극 수사해야한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국정농단의 주역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은 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김기춘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나, 청와대의 전방위적 정치공작, 검찰과 국정원 등 사정기관을 장악하고 벌여온 권력 농단의 중심에 서있는 이들의 실체를 드러내기에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또한 검찰과 인연이 깊은 김기춘과 우병우에 대한 실질적인 수사가 얼마나 진행되느냐는 검찰개혁과도 직결돼있다. 이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곧 특검의 성패와 직결돼있음을 특검은 명심해야할 것이다.

 

특검은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와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야한다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 국회의 뜻에 따르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의 출석요구도, 헌재의 출석요구도 모두 거부하고 국민들을 상대로 진실게임을 벌이고 있다. 삼성 뇌물죄 의혹,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 이미 특검에서 진행된 수사결과만으로도 박근혜 대통령이 그 중심에 있음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특검은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박근혜에 대한 대면조사와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야한다. 진정한 성역 없는 수사는 최고 권력자에 대한 공정한 수사라는 것을 특검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지난 23일간 특검은 신속하고 정교하게 수사를 진행해왔다. 국정농단의 실체를 밝히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 받은 만큼, 국민들의 특검에 대한 기대와 신뢰 또한 높다. 특검이 특정기업과 특정인물에 대한 수사에 그치지 않고, 국정농단과 정경유착의 핵심세력들에 그 칼끝을 겨눠 국민들이 부여한 중차대한 역할과 책임을 다하길 촉구하고 바라는 바이다.

 

 

2017. 1. 12.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첨부2] 트검 중간수사 평가

 

특검수사에 대한 중간평가

 

 

2016. 12. 21.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가 개시된 지 23일이 지났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영본부와 보건복지부연금정책국장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출발로 개시된 특검의 수사는 삼성뇌물죄와 광범위한 압수수색과 수사, 그 핵심고리인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구속, 입시부정 및 학사비리의 당사자인 정유라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와 체포·범죄인 인도청구, 입시부정·학사비리와 관련한 광범위한 압수수색과 수사, 학사비리 조력자인 류철균 이화여대 교수 구속,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한 비선진료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과 수사, 주사아줌마·기치료아줌마 등에 대한 조사, 최순실 관련자 40명에 대한 재산내역 조회 및 조사, 블랙리스트(문화계 지원배제명단) 작성 및 관리와 관련한 광범위한 압수수색과 수사, 그 중간 관리자들인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구속 등,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업무일지 원본 확보, 최순실 제2태블릿 PC 입수 등 많은 성과를 냈다. 수사의 밀행성과 알권리를 조화시키는 가운데 신속하고도 정교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범죄수사의 교본을 보고 있는 듯하다.

 

지금까지의 특검 수사 진행과정을 종합해보면, 삼성관련 뇌물죄, 특검수사과정에서 인지된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수사, 정유라의 이대 입시부정 및 성적비리에 수사의 초점이 맞춰져왔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발견되는 여러 단서들에 대해 열어 넣고 수사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국민의 관심과 기대 속에 출발한 박영수 특검은 짧은 기간 동안 기존의 검찰이 하지 못했던 많은 수사성과를 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특검수사에 대해 아쉬운 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검수사와 관련하여 미진한 점과 앞으로 주목해야 할 부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삼성 뇌물죄에서의 핵심은 삼성그룹의 총수라 할 수 있는 이재용에 대한 범죄 관련성 인정과 그 신병처리 여부라고 할 수 있다. 삼성그룹의 경영권세습에 대한 지원 대가로서의 뇌물죄에서 이재용을 제외한 자들에 대한 처벌로 끝나고 만다면 전형적인 꼬리자르기식 수사로 삼성재벌 총수일가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과 다름없다. 이미 최순실 등 국정농단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이재용은 정유라에 대한 승마지원에 대해 나중에 문제가 되고 나서 알았다고 함으로써 위증을 했던 점, 김용철의 삼성 비자금 폭로 당시 대규모의 계좌폐기 등 삼성그룹의 증거인멸 전력의 점, 특검수사에 대비한 맞춤형 변호인단구성 추진 보도의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이재용에 대한 구속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대기업에는 삼성재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재단에 출연금을 기부한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여타 대기업에 대한 수사여부이다. 현대자동차, SK, 롯데, 포스코, KT 등 다수의 대기업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내고 별도로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 지금까지 SK, 롯데 등에 대해서는 수사 일정이나 계획을 언급한고 있으나, 유독 현대자동차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는 진행된바가 없고 또한 별다른 수사의지를 표명한 바도 없다. 현대자동차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삼성그룹 다음으로 많은 128억원의 출연금을 냈고, 정유라 친구 아버지의 사업체인 KD코퍼레이션로부터 105천만원의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최순실 소유 광고회사인 더플레이그라운드에 68억원의 광고일감을 몰아주는 등 상당한 이익을 제공하고 있다. 현대자동차를 포함한 여타 재벌들에 대한 뇌물죄 수사여부는 부정부패의 원인제공자이자 정경유착을 주도한 핵심 재벌들에 대한 개혁의 단초를 만드는 것으로서, 현대자동차의 뇌물죄에 대한 수사 여부는 그 가늠자이다.

 

셋째, 국정농단에 협력하고 각종 정치공작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비서실세 김기춘과 우병우에 대한 실질적인 수사여부이다. 블랙리스트와 관련하여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한 수사도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에 나타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한 청와대의 정치공작은 전방적으로 뻗어있다. 또한 정윤회 문건 유출사건과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조사 방해 등에서 나타난 우병우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는 숨겨진 핵폭탄이다. 그런데 김기춘과 우병우에 대한 수사가 매우 더디다는 기자들의 우려를 듣고 있다. 검찰과 국정원 등 사정기관을 장악하고 벌여온 권력농단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는 김기춘과 우병우에 대한 수사가 필수적이며 특검의 성패와 직결되어 있는 사안임을 명심해야 한다. 검찰에서의 인연을 뿌리치고 정의의 칼을 뽑을 수 있을까? 팔이 안으로 굽을 것이냐 검찰개혁의 단초를 마련할 것이냐 기로에 서 있다.

 

넷째, 박근혜에 대한 강제수사와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여부이다. 대통령의 3차 걸친 대국민담화, 신년 기자간담회,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세월호 7시간 행적답변서 내용을 보면, 국정농단과 헌정유린의 범죄행각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음에도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하여 수사를 거부하며 범죄를 부인하고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정농단 범죄행각의 중심에 대통령이 있었음이 명백해지고 있다. 특검은 박근혜에 대한 대면조사와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 ‘성역 없는 수사란 최고 권력자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대면조사를 거부한다면 수사를 위한 체포영장 청구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다섯째, 뇌물죄의 수사에 있어서 뇌물의 범위에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출연금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이들 재단에 대한 출연금을 자발적인 모금으로 처리한다면 이는 소가 웃을 일이다. 재단에 대한 대기업들의 출연과 기업들을 위한 각종 박근혜표 정책은 서로 대가 관계에 있음이 명백해 보인다. 대기업과 권력 간의 정경유착의 실체를 밝히는 일이기도 하다. 출연금을 제외하고 별도로 지급한 금전 등의 이익만을 뇌물죄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이는 몸통은 두고 곁가지만을 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특검이 유념해야 할 사항이다.

 

2017. 1. 12.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법률팀

 

 

 

 

 

[첨부3]

 

삼성 뇌물죄의 주범, 이재용을 구속하라!!

 

1. 삼성은 국민연금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찬성에 대한 대가로 뇌물을 주었다.

 

삼성은 재단법인 미르와 케이스포츠에 204억 원을 출연했고, 최순실이 대표이사로 있는 코레스포츠에 220억 원의 컨설팅 계약 및 35억 원을 송금했고, 장시호의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 원을 지원했다. 이에 대하여 삼성은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과의 독대 및 코레스포츠에 대한 지원 등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후이므로 청탁의 대가가 아니며 또한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지원한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삼성의 변명을 반박할 증거들은 차고 넘친다.

먼저 대한승마협회가 20156월 작성한 한국승마 중장기 로드맵보고서에는 이미 삼성이 정유라에게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총 228억 원을 지원하기로 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20158월 삼성과 코레스포츠가 맺은 계약과 그 내용이 거의 일치한다. 한편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복지부 간부들에게 소관기관인 국민연금이 삼성 합병에 찬성표를 던질 것을 지시하고, 그에 따라 합병이 이루어졌음은 특검수사 결과 이미 밝혀졌다. 또한 201715일 특검이 입수한 최순실의 태블릿 pc에서 대한승마협회 박원오 전무를 통해 최순실과 삼성이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승마 지원 업무를 조율하였음이 드러났다. 이는 삼성이 합병 전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을 대가로 최씨 모녀에게 자금 지원을 약속하고 합병 후 그에 대한 대가로 자금을 지원한 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 후 최씨 모녀에 대한 자금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뇌물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삼성의 주장은 일방적인 것에 불과하다.

 

 

2. 삼성 뇌물죄의 주범은 이재용이다.

 

20149월 대구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대한승마협회 회장사를 맡아 승마유망주에 대한 지원을 해줄 것을 요청받고 20153월 삼성은 승마협회 회장사를 맡게 된다. 또한 2015725일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 이틀전 이재용은 사장단 회의를 직접 소집하여 승마 관련 지원 문제를 논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독대에서 박근혜대통령은 이재용에게 (합병 찬성 시켜줬는데) 왜 재단법인 미르, 케이스포츠에 대한 지원과 승마에 대한 지원을 안하냐며 이재용에게 약속했던 뇌물의 지급을 다시금 종용하였다. 독대 후 이재용은 승마 지원 문제를 지시하였다. 2015727일 박상진 사장은 독일로 출국하여 코레스포츠 계약건을 최순실측과 직접 논의하였으며, 이후 이재용은 박상진 사장으로부터 코레스포츠 지원과 관련하여 승마협회를 통해 정유라 씨를 지원하겠다고 보고하는 문자를 받았다.

 

일련의 사실들을 통해 삼성의 재단 출연 및 최순실씨 모녀에 대한 자금 지원이 삼성 합병 찬성에 대한 대가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이재용이 모든 내용을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직접적으로 개입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재용은 합병의 최고 수혜자이자 이해당사자다. 박근혜/최순실의 검은 돈 요구를 직접 받고 회사에 지원을 지시하고 또 지원 과정에 대한 보고를 받은 이재용이 뇌물죄의 주범이다.

 

 

3. 뇌물죄의 주범 이재용을 즉각 구속하라

 

이재용은 지난 달 6일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라 함) 청문회에서 대통령과 독대 때 삼성물산 합병이나 기부금 출연 얘기가 오가지 않았다. 대통령 독대 후 2016년 초쯤 최순실을 알게 되었으며, 삼성의 재단 지원에 관하여는 보고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미 밝혀진 특검수사 결과에 따를 때 이재용의 청문회에서 발언은 위증임이 명백하다.

 

삼성의 증거인멸의 위험성 역시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이미 우리는 삼성의 증거인멸 역사에 관하여 잘 알고 있다. 지난 2007년 삼성 비자금 사건에서 관련 자료 43만개를 폐기하였고,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하도급 사건에서도 증거인멸을 시도 하였으며, 삼성전자에 조사를 나간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하며 증거인멸을 시도한 혐의로 역대 최고 액수인 4억 원의 과태료를 물기도 했다.

 

이번 특검 수사에 관해서도 이재용은 박영수 특검과 친분이 깊은 변호사들을 맞춤형 변호인단으로 구성하여 특검 수사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피의자인 이재용을 구속하지 않으면 증거방법의 훼손, 변경, 위조 및 증거인멸의 위험이 매우 크다.

 

그러므로 이재용을 당장 구속하여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2017. 1. 12.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법률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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