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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촛불인가2] 진짜 적군 '김기춘 일파'를 청산할 절호의 기회

대변인 | 2017.01.11 17:04 | 조회 234 | 공감 0 | 비공감 0


[프레시안 연속 기고] 왜 촛불인가
탄핵이 가결되었지만 여전히 광장에서는 촛불집회가 계속되고 있다. 주말마다 수십만 명이 광장을 찾고 있다. 왜 이렇게 많은 시민은 촛불집회에 계속 나오는 것일까? <프레시안>에서는 교수, 시민·인권활동가, 노동운동가 등에게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해본다.


진짜 적군 '김기춘 일파'를 청산할 절호의 기회

[왜 촛불인가 ②] 역(逆)청산의 역사, 끝내야 한다.


김동춘 성공회대학교 교수


오염된 진흙, 썩은 기둥으로 새 집을 지을 수 없다. 출세욕, 물욕, 공명심에 가득 차 법의 그물을 요리조리 빠져나가면서 강자에 추종하고, 약자를 짓밟는 일을 여반장으로 해 온 개인이나 그런 사람들로 구성된 집단이 쉽게 반성하거나 하루아침에 변할 리 없다. 

국가를 내란수준의 혼란에 빠트린 범죄자들을 색출하여 처벌하지 않고서, 국가를 바로 세울 수 없다. 지금까지 언론 보도와 검찰 수사를 보면 박근혜 게이트는 48년 이후, 아니 한국 역사를 통틀어 보더라도 그 예를 찾기 어려운, 최고 권력자 주도 하의 국기문란, 국정농단, 헌법파괴, 그리고 국고탕진 사건이다.  

지난 4년 동안 한국인들에게 사실상 국가는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월호 침몰 원인은 물론 304명의 시퍼런 생명을 왜 구조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이 지극히 간단해 보이는 사실조차 규명할 수 없는 국가에 우리는 살고 있다. 

그런데 최고 지휘자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이 무엇을 잘 못했는지 전혀 모르고 있을뿐더러, 마지막 남은 권력을 붙잡고, 지지자들을 동원하여 판을 뒤집으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하는 것 같다. 4년 동안 벌어진 이 모든 사건에 대한 진상이 규명되지 않고, 관련 책임자들이 처벌되지 않는다면 우리 국가나 사회의 미래는 전혀 기약할 수 없다. 만약 탄핵이 기각되거나, 정권교체에 실패하거나, 새누리당이 다시 살아나고 책임자들이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고, 또 이러한 일의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입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리 현대사가 산 교과서다. 친일파가 처벌을 받기는커녕, '애국반공투사'로 변신을 해서 자신을 처벌하려 한 사람을 거꾸로 모조리 처벌하고 학살을 했다. 이것은 '역(逆)청산'이다. 그 이후의 한국 현대사는 역청산의 반복이었다. 4.19 이후 이승만 독재정권에 부역한 사람들, 김구, 송진우, 장덕수, 여운형 등 애국지사를 암살한 세력들, 조봉암을 사형시킨 첩보기관, 한국전쟁기 학살을 자행한 세력을 청산하려다가 5.16 쿠데타가 일어나 그 노력은 모두 불발에 그치고, 이들 청산되어야할 세력이 모두 박정희 군부정권에 빌붙어, 부패, 장기 집권의 하수인, 인권 탄압, 간첩 조작의 주역이 되었다. 박정희 사망직후 이들을 처벌할 기회가 또 한 번 왔으나 그들은 전두환 신군부에 붙어 5.18 학살 가해의 편에 섰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또다시 기회가 왔다. 5공 청문회를 통해 광주 학살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벌과 정치권의 유착을 근절하려는 시도를 했지만, 신군부 지도자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당선됨으로써 그런 노력은 거의 물거품이 되었다. 그래서 3,4,6공 시절 인권탄압, 고문, 학살, 간첩조작, 부패, 정경유착, 여론조작에 앞장선 공안기관 요원, 검찰과 경찰, 법관, 언론인, 정치가, 재벌은 거의 한 사람도 제대로 처벌되지 않았을 뿐더러, 이들은 또다시 권력의 핵심에 남았다. 이들은 1989년 이후 민주화와 노동권 보장의 요구가 거세어지자, 또다시 공안정국 조성, 사설 폭력 동원, 유서 대필 조작, 북풍 조작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였으며,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등장하자, 또다시 ‘색깔 몰이’를 반복했다. 

이 역청산의 주역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다. 1970년대 중앙정보부 파견 공안검사 출신으로서 유신헌법을 기획하고 간첩조작 등을 일으킨 의혹이 있다. 그가 87년 민주화 이후 응분의 처벌을 받았다면, 그는 법무부 장관이 되어 91년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을 최종 책임지는 지위에 올라가지 못했을 것이고, 오늘 박근혜 정권의 최고 실제가 되어 반대파를 '적군'으로 몰아 '응징', 처벌하는 칼을 휘두를 수 없었을 것이다. 70년대 이후 김기춘의 활동은 고려 말 국정을 농단하고 결국 고려를 멸망시킨 권문세족의 수괴 이인임을 연상케 한다.  

이인임은 사정(私情)에 따라 공의(公義)를 해치고 인욕을 다하여 천리를 멸했으며 유죄는 살리고 무죄를 죽였으며 무공자를 상주고 유공자를 죽였으며 탐욕한 자를 귀하게 여기고 청백한 자를 천하게 여겼으며 간사한 자를 좋아하고 정직한 자를 미워하여 소인을 천거하고 군자를 물리쳐 인심을 더러운 곳에 빠트리니 삼한 사람들이 예의염치를 빈천과 화패에 빠지는 함정으로 알아 혹시 그 가운데 빠질까 두려워했다. (<고려사>, 이인임 편) 
  
오늘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는 바로 지난 부패, 반인권, 반민족, 반국민의 전력을 감추기 위해 70년 동안 용공조작, 지역주의 조장, 인권 탄압, 여론 조작, 불법 등의 방법으로 정치 경제적 이득을 누려온 김기춘 일파의 절제할 수 없는 권력유지 욕망의 결과였다  그들은 소신과 양심을 가진 사람을 배제하고 비리의 전력이 있거나 약점이 있는 사람들은 충성을 바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다음 주로 그런 사람들로 내각을 구성했다. 일제 순사의 딸 최순실, 일제 황국 군대의 장교 박정희의 딸 박근혜는 김기춘, 우병우, 황교안 등 세상을 오직 적과 백으로만 보는데 익숙한 공안검사들과 가장 죽이 잘 맞았다. 지난 4년 동안의 박근혜 정권 하에서 벌어진 온간 거짓, 세월호 참사, 국민 감시, 정부 내 소신파를 솎아 내고 처벌한 일, 각종 비밀주의와 불법, 정경유착은 바로 이들의 작품이었다.   

기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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