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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권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내는 방법 제안
hip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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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3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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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밖에서 아무리 평화집회를 해도 국회의원들한테 목소리가 전달 안되는거 같습니다. 새누리당도 그렇고 국민의당도 그렇고.
현행법상 국회의원들에게 국민이 직접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자체장이나 지방의원들에게는 주민소환이 가능합니다. 국민의 뜻에 반하는 새누리당이나 국민의당을 대상으로 주민소환을 추진해서 국회의원들에게 현실적인 경고를 해야합니다.
시민단체에서 주민소환 가능성을 검토해보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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