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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구속,나라가 썩은 이유--법조가 썩었기 때문(머리에서 발끝까지)

썩은 떡새 박멸 | 2017.03.31 15:09 | 조회 396 | 공감 1 | 비공감 0
전관예우란 개법과 스폰서

 

자유의 방임에 걸맞는 책임이 없는 기득권만 가진 탐욕의 쥐새-끼들 법조인때문에 나라가 망한다,

 따라서 시장경제와 자유를 외치고 사기치고 도둑질하는 부패는 감추는 법조계의 지도층에게 세상에 있는 모든 욕을 퍼부으며 애초에 너희 족속들을 까놓은 부패한 개구멍으로 되돌아 가기를 권한다,

한국의 고위공무원과 법조인들( 한국이 썩은 것은 무엇보다 검사와 판사 변호사가 짜고 치는 전관예우 때문 )들의 대가리가 어쩌면 그렇게 뇌물과 정보도둑질로 부패의 똥만 차있고 뺀질거리는지 구토가 나온다,

다 알다시피 부패순위 1순위는 경찰이지만 검찰과 법관은 그것보다 더 썩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안으로 곪아서 썩은 법조계는 자신들이 청렴하게 보이려고 부패와 비리를 감싸기 때문이다,

혼자만 똑똑하고 가증스러운 패거리 환경이 낳은 싸이코패스의 전형이다,

한국이 일류 선진국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부패 추방인데 법치주의 일선에 있는 이들의 낮짝에서 근본 원인을 제거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 왜냐하면 이들 패거리가 부패의 주범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비위 드러나도 주의·감봉 등 흐지부지-

[서울신문]"그래? 옷 벗으면 그만이지." 검찰의 '스폰서 문화' 배경에는 솜방망이 징계가 자리잡고 있다. 비위 사실이 드러나도 검사는 직무와의 관련성을 강하게 부인한다. 결과는 주의·감봉 등 경징계로 끝난다. 그러나 이 또한 걱정할 바가 안 된다. 검문(檢門)을 나선 검사는 변호사로 평생 먹을 돈을 단기간에 모을 수 있다. 든든한 전관예우 관행이 버티고 있어서다. 상명하복의 조직문화에 길들여진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도 악습 차단의 장애물  서울신문 기타 기사참조 2010.04.24

 

[단독] 검찰 고위출신 변호사 무더기 편법 변호

앵커멘트 :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이 한 사건의 대리인으로 맞붙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선임계를 내지 않고 변호하는`편법 수임`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채업자 이 모 씨가 코스닥기업 C사에서 205억 원을 빼앗은 혐의로 최근 구속기소되자 고위 법관 출신을 포함한 9명의 변호인은 선임계를 내고 이 씨 변호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 A 변호사는 수사 과정에서 임채진 전 검찰총장이 보내서 왔다는 말을 흘렸고, 이 때문에 선임계를 내지 않은 임 전 총장이 배경에 있다는 얘기가 돌았습니다.

 현행법에는 이런 식의 변호 활동을 금하고 있습니다. "거물급 변호사들이 선임계를 내지 않고, 변호 활동을 후방에서 지원하는 것은 오래된 관행이라고 합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2010.05.11 기타기사참조

 법조계의 간부들이던 개자- 식들이 막대한 돈이 관련되니까- 눈깔이 멀어서 법이고 나발이고 패거리가 되어서 관행이라는 전관예우의 압력을 넣고 불법으로 나누어 먹자는 현장이다,,


기소 이틀 만에 보석 석방… 전관예우의 힘

조폭 연계 사채업자들 기업 협박해 수백억 뜯어내 前검사장·법원장이 변호인 조직폭력배와 연계된 사채업자들이 자금난에 빠진 코스닥 업체에 돈을 빌려준 다음, 유상증자 과정에서 회사 대표를 협박해 수백억원을 빼앗았다가 검찰에 적발됐다. 하지만, 전직 검찰 및 법원의 고위 간부들을 변호인으로 대거 선임해 구속 기소된 지 이틀 만에 보석으로 석방돼 '전관예우'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일보 기사참조 2010.04.21

 

요즘은 수십억에서 수백억- 수천억짜리 사건과 도둑질 사건들이 터지고 있지만 진작에 론스타 사건 6조원, 주수도 사건 2조 1000먹, 조희팔( 도피중 ) 사건 4조원, 짜리 처럼- 초고액 사기 사건들이 연이어 터진다,  물론 론스타와 주수도, 이들이 주목하고 활용한 것은 전관예우였다, 그렇게 손해를 본 돈은 언제나 수백만 중,서민들의 가정 경제였던 것이다,

 

* 가장 최근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가 석연치 않은 ( 이것이 스폰서라는 것- ) 금전거래 문제로 낙마, 28억원 짜리 아파트를 살 때 사업가 박 모씨로부터 15억 5천만원을 꿀~꺽....

* 1999년에는 현직 판검사와 검찰, 법원 직원, 경찰관 등 무려 300여명이 대전지검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이 모 씨에게 금품과 향응을 받아 검사장급 2명을 포함한 검사 6명이 옷을 벋은 '대전법조비리'사건

* 2000년 들어서 대기업들도 검사 출신 변호사들을 영입해 본격적으로 검찰을 관리하기 시작했는데 삼성의 법무팀장을 지낸 김용철 변호사가 폭로한 이른바 '떡값 검사 리스트'

* 2005년 안기부X파일’ 의혹은 노회찬 전 의원이 옛 안기부 도청문건 인용해 “삼성이 검사들한테 금품 제공했다”고 폭로 전직 법무부 장관, 고검장 등 7명 거론됐으나 수사결과 무혐의 종결-고검장 2명만 사퇴,

* 의정부 법조비리- 경기 의정부 지역 검사들이 관내 변호사한테서 금품 수수- 수사결과 금품이나 향응 제공받은 검사 14명 적발- 검사 2명 징계, 12명 경고(1997년)

* 2008년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검사들에게 돈을 건넨 사실이 드러나는 등 검사들과 스폰서 문제등- 끊임없이 불거져...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이 립서비스로 거론한 전관예우의 전형이라는 대법원장 이용훈은 그덕으로 60억을 챙겼다고 공개하고 어디론가 튀어 버렸지만 이용훈은 론스타 수임의혹까지 있는자로 밝혀 졌다,  

*전관예우로 의혹을 받는 박시환 대법관과 신영철 대법관,박시환 “부장판사를 그만둔 후 22개월간 변호사로 수임료 20억원 전관예우 의혹


 이렇게 부패와 비리에 썩은 검사와 판사는 위의 사건만으로도 1000명이 넘는다, 

 

검사,판사자리에 오래 앉아 있을면 있을수록- 부패와 비리로 기생을 한다,




아시다시피 뉴스로 공개 된 것만 이 정도면 검사와 판사들 중 95%는 부패와 비리에 만연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들은 현재 검찰과 법원의 중진으로 활동하며 국민과 법을 조롱하며 개법으로 만들고 전관예우에 대한 뇌물을 습관적으로 받는다, 이렇게 들통나게 걸려 든 것은 사건을 뇌물과 바꾸어치고 직업상 얻는 정보와 국가계획을 사기치고 도둑질을 하느라 여념이 없었기 때문이다,

한번 뇌물을 먹어 본자- 들은 뇌물이 나올 곳만 찾느라 정신이 없다, 대가리 썩은 검사들의 수만큼 판사들이 못할 이유도 없다, 이들은 위에서 전관예우로 해먹는데 밑에서 못하는 법이 어디에 있느냐고 하면서 뇌물을 받는다,


이들이 이번에 10년 이상 된 판사가 재판을 맡는다고 어쩌고? 할때 나는 하마터면 입에서 밥알이 튀어 나올뻔 하였다, 그리고 사법부의 장인지 처장인지 법이 사법부의 고유권한 어쩌고? 하며 국민에게 아-가리를 놀렸을때 아예 밥맛을 잃어 버렸다,

이 개보다 못한 쌍- 것들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모르지 않은가? 온갖 부패와 비리로 습관이 되며 올라간 법조계 쓰레기들을 앞에 배치를 시키고 법에 악취나 풍기겠다고? 이들이 각종 뇌물과 정보 사기,도둑질, 전관예우에 대-가리가 쩔어 앞이 보이지 않는다,

가장 기본적인 전관예우라는 불법조차 스스로 시정하지 못하는 주제에 사법부가 개혁을 한다고? 원 천만이다- 그것은 개새-끼들이 자기발을 물고 똥을 참는 것보다 어렵다, 양심이라고는 벼룩이 간만치도 없는 것들! 불법에 쩔어 눈-깔이 멀은 사법부가 무엇을 하겠는가? 


국민이 주인이란 것을 모른다면 국회가 주체란 것을 알려 주어야 한다, 국회는 현재 대법관 수를 3배 이상으로 늘리고 국회 법사위의 법조인 비율은 10% 이하로 제한한다, 이들의 주문은 최소한으로 참고하며 모든 입법과 사법 과정에 법조인의 비율은 10%로 제한한다,

비법조인 전문가가 각각의 주체가 되어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든다, 가증스러운 고양이 새-끼에게 선량한 생선을 맡기고 뜯어먹게 만드는 우를 법하지 말자!



고위공무원과 법조계의 부패범을 잡아 내려면 특단의 개혁이 필요하다, 기존의 쌍방범죄 법과는 별개로 공익고발자 특별법을 만들자- 흉악하고 악질적인 고위공무원들의 범죄는 걸리지 않는 특성 때문에 사회와 국가에 암덩이를 만든다,

지도층인 고위공무원의 불법들은 한쪽이 고발을 하면 고발한 쪽을 보호하여 형을 면하게 하고 나머지를 잡아내는 식이다,

국가계획 정보도둑질과 뇌물을 나누어 먹는 쌍방 범죄는 우리는 결코 잡아 낼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서로의 약점 때문에 밝혀지지 않을 쌍방 범죄를 기생충을 키우듯이 두어야 되겠는가?

기득권을 가진 법조계의 범죄 정책을 똥냄새의 부패로 왜곡시키지 않으려면- 어차피 모르기 때문에 다 못잡는 것보다 한놈을 불게 하고 나머지는 반드시 잡아내는 법적 테크닉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보다 현명한 방법이고 악질적인 범죄를 예방한다, 어떤자가 두발을 뻣고 잠을 잘지는 심리학이나 정신과학적으로 보아도 그것이 효과적인 것이다, 싸이코패스 보다 악질적인 개-자식들이 뒤에다 뇌물은 감추고 저쪽을 가리키는 가증스러운 법칙보다 훨씬 나은 인간적인 법칙이다,

 

돼지같은 탐욕으로 자신과 자식은 챙기면서 손자들의 미래는 씹어 먹는 개새-끼를 닮은 것이 한국의 법조인이다, 이들은 전관예우에 눈깔이 멀어 법이 보이지 않는다, 시장경제와 자유에 책임이 없으면 나라가 망하듯이 법치주의가 개법이면 나라는 망한다,  

 

법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이들의 머리가 일반적인 국민보다 균형과 조화에서 왜 그렇게 질이 떨어지고 다른 직종의 그것보다 사악하고 부패하게 되는지 정신과 의사들이 다른과 의사 ( 그동안 정신과 의사들이 돈 몇푼에 함부로 사람을 정신병동에 가두었다는 기사들을 보고 즉시 그것을 시정하지 못하는 이들의 정신 상태에 대하여 왜 그렇게 되는지 할 말이 많았지만 시간이 많이 없어,,) 보다 문제가 많고 자살율이 많게 되는지와 연관을 시켜보면 보다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명될수 있을 것이다-

특히 법이 검찰과 사법부의 고유권한? 이라고 함부로 아-가리를 벌리는 것이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타당한지 아니면 부패한 채 썩어서 늙어가는 잔대-가리의 개소리인지 부터 자세하게 설명될 것이다.

 

간부로 승진한 법원과 검찰의 간부들 재산이 평균 수십억이 되는 사실에 국민들이 놀라워 하는 것이다, 이들이 정치인들처럼 뇌물과 정보를 훔치는데 환장한 것도 아닐텐데 왜? 삼성같은 기업으로부터 관리를 당하고 뇌물을 받아 처먹는지 왜? 직업상 얻게되는 정보로부터 도둑질을 하는지- 왜? 전관예우로부터 밑구멍 뇌물을 받아 챙기는지 국민들이 알아야 하지 않은가? 더구나 재산공개조차 제대로 안하는 이들의 직계와 친,인척으로 조사하면 그보다 더욱 많이 기어 나오지 않겠는가?


국회 법사위의 쥐새-끼들이 법조계 이익 단체들의 뇌물과 정치자금에 목이 마른데 전관예우 금지 입법이 가당( 현재 법조계 간부들의 로비로 위에서 해 먹었는데 밑에서 못하게 하면 그들이 가만히 있겠는가? 라는 암묵적인 반발에 변호사 3년 제한이 아닌 1년만 제한하는게 한쪽문을 열어 주고 해 먹게 하자는 것을 검토?,,)하다고 생각하는가?  사기꾼의 자질과 능력은 변하지 않는 법-

 

지금 한국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른다는 말인가? 이미 그들의 반은 뇌물 처먹다가 걸리고 반은 똥꾸멍으로 숨쉬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법조계의 부패한 쥐새-끼들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있다, 이번 스폰서 사건만 보아도 알수가 있듯이 진작에 법조계는 부패가 만연한 비리의 온상으로 자리를 잡았다,  법치주의에 대한 개혁 의지가 있다면 공수처는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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