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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가 부패한 이유는 사법개혁(공수처)안하는 부패한 정치인들때문

법버러지 몰살하기 | 2017.03.25 19:04 | 조회 141 | 공감 1 | 비공감 0

<한국의 법조가 부패한 이유는 사법개혁 안하는 부패한 정치인들 때문>


한국과 경쟁국인 타이완 공수처 설치 확정으로 선진국 도약의 발판을 마련!

 

최근 법조 비리로 수난을 겪은 타이완이 공직자 부패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등 강도 높은 사정기관 개혁에 착수했다. 마잉주(馬英九) 타이완 총통은 20일 고위공무원 부패 척결 기구인 ‘염정서’(廉政署)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스폰서 검사사건에도 불구, 검찰의 반대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여부를 결정짓지 못한 한국과 대조를 이룬다. 

서울신문 기타기사참조 2010.07.24 [토]

 

한국은 국가지도자와 국회의원들이 후진국의 길로 가려고 작정을 하였던가!

 

한국에서 고위공직자들이 범죄에 대한 죄의식이 없는 이유는 공수처가 없기 때문이다.

 

공수처를 만드는 것은 그것을 거부하는 스폰서 검찰이 아니고 똥꾸멍이 구린 국가지도자도 아닌 오직- 국회의원들이 결정하면 된다,

공수처 없이는 권력과 재물과 명예를 사기치고 도둑질 당해도 누가 저지른 짓인지 모른채 넘어 가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주의와 정부라는 가치가 보이지 않는 손에서 난도질 당해도 할수 없다는 뜻이다, 그런데도 국회의원들이 국민이 인정하지 않는 알량한 기득권 유지를 위하여 공수처를 기피하고 있다이런 얍쌉한 개자식들이 세계 어디에 있던가?

 

고위공무원과 국회의원이 될수록 공수처가 없기 때문에 많아지는 것은 무엇인가?  

위장전입,부동산 땅투기,군면제, 세금탈루,스폰서,논문조작,        

   

부패한 잔대가리들이  공수처를 안한다고 하면 지구상에 있는 온갖 모욕을 주어 국민의 감정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 줄 필요가 있음! 공수처가 없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인 세계 부패지수 51위국에 한국에서 그대가 국회의원들에게 주는 한번의 모욕은 그대의 혈세와 후손의 미래를 발전시키는 디딤돌이 될 것이며 위대한 한국을 탄생시킨다,

 

밥만 먹고 사는 것이 인간이라면 짐승이나 다를 것이 없다,,,

 


부패와 비리에 만연한 고위공무원과 국회의원들이 I.M.F 로 한국 경제를 파산내자 자신들 스스로 공수처를 만든다고 하더니 시간을 끌면서 흐지부지 되고 겨우-10년이 지나 다시금 국민과 국가의 빚이 3천5백조원으로 늘어나 엄청난 부채가 되어 있다, 혈세를 눈먼 돈으로 보는 부패한 국회의원들과 고위공무원들에 의하여 사방의 구멍으로 혈세가 새는 것이다, 이미 각-지자체는 빚더미로 올라 앉아 남의돈 눈먼돈 습관을 반복하고 있으며 수백명의 검사들이 스폰서 물주들과 관련된 사건들이 터져 나왔는데도 검사가 자신을 조사 하겠다는 결과가 뻔한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국회의원 몇명이 공수처 말이 나오다가 슬그머니 들어 가는데 당에 비중이 큰 그대들은 공수처를 만들 것인가? 안 만들 것인가? 그것이 국민을 위한 최소한의 예의이며 국민을 받드는 양심이 아니겠는가? 어떠한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기득권이란 없다, 진정 국민을 위하여 기득권을 내놓고 공수처를 만들 의향은 없는가?  


한국의 검찰이 국민 신뢰도 꼴찌는 부패한 국회의원들 때문!

 

일본 검찰을 국민 신뢰도 1위로 올려 놓은 것은 국회의원이다, 이들은 본래부터 공적이며 청렴결백하여 자신들이 다루는 지역과 국가 계획으로 부터 알게 되는 각종 정보들을 자신들을 위하여 활용하지 않는다, 어릴때부터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철저하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다,,따라서 국민을 위한 기득권이라면 스스로 내놓고 국민들이 싫어하는 내색이 보이면 즉시-옷을 벗어 버린다, 일본 국회의원들은 스스로 기득권을 내놓은 동시에 검찰과 법원을 견제하고 감시하게 만든 것이다, 일본 검찰이 국민 신뢰도가 1위가 된 것은 오직- 자신보다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들 때문이다,


한국의 국회는 국회의원들이 부패한 영향으로 국가계획 정보를 자신은 물론 직계와 친,인척들 보좌진들과 그들의 친,인척들, 각종 뇌물과 정치 자금을 주고 정보를 빼내는 자들에게 천국이나 다름없다, 새까맣게 달라붙어 뇌물이 오가며 혈세를 도둑질하고 국가 정보를 훔쳐내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패거리를 공천한 지자체장들,시,도,광역,의원들은 물론 검찰과 법원이 그러한 짓을 하도록 부추기는 숙주 역할을 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를 견제하고 감시하지 못하고 한국의 검찰이 국민 신뢰도 꼴찌라는 것은 그만큼 국회의원들이 부패와 비리에 만연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제 2의 IMF라고 하여도 될 만큼 국가 운영상태가 심각한데도 국회의원들과 각-지자체 고위공무원들이 혈세에 대한 시각은 눈먼-돈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이들과 관련된 자신들이 스스로 막을 수가 없는 것! 왜냐하면 패거리 양당에서 공천한 지자체 장- 들이자 서로가 부패와 비리로 얽혀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재임 중에 온갖 뇌물과 불법으로 50%가 옷을 벗었고 나머지 50%는 무분별한 각종 삽질과 호화청사로 빼- 처먹고 똥꾸멍 숨을 쉬고 있다, 패거리를 활용해 범죄를 숨기는 국회의원과 고위공무원을 잡아내는 방법은 즉시- 공수처를 설치하는 것 뿐이다! 

 

한국- 이대로는 안된다! 

 

열을 보고도 하나를 모르는 것과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 차이가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라는 것이다, 선진국이 되려면 역기능보다 순기능이 올라와야 하는데 순기능은 죽어가고 역기능의 내리막 길만 보인다, 나라가 흥하는 것을 보려면 얼마나 문제가 없는지 보면 되고 나라가 망하는 것을 알려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보면 안다, 국가의 흥망성쇠는 지도자가 얼마나 문제의식과 비판의식을 가지고 각각에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선진국에 실수가 있다면 한번으로 대체되고 빠르게 복원되지만 후진국은 같은 잘못을 반복하면서 무엇이 잘못인지 모른다, 선진국은 정의가 살아 있어 객관적 지표가 되지만 후진국은 정의가 죽어 있어 부패와 비리에 만연되어 있기 때문이다, 선진국은 정책을 만들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분석과 평가에 의하여 한번에 핵심으로 나아가 발전하지만 후진국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정책을 만들기 때문에 수많은 시행착오와 소모적 낭비를  하고 혈세만 축내게 된다,

 

지도층으로 올라간 자들이 기득권을 쥐는 순간부터 사기와 도둑질에 골몰하는 이유는 애초에 자신에게 따르는 책임과 의무도 모르는 기회주의자- 들이기 때문이다, 패거리로 어울려 아부,뇌물과 연줄로 막대한 혈세를 사기치고 도둑질하느라고 정신이 없는 것이다, 탐욕은 싸이코패스-이지만 양심은 모르는 까막눈에 무뇌아들이기 때문이다, 실로- 자신은 끔찍하게 아끼고 자식들은 귀여워 하면서 보이지 않는 손자들의 미래는 뜯어 처먹는 몰염치하고 상식도 없는 개새-끼의 후손인 것이다! 인간이 산다는 것은 영겁의 시간에서 겨우 몇십년인 것을- 뒈질때가 되어가면 개가천선을 하듯 살아온 죄과를 참회하고 인간의 길을 갈때도 되지 않았는가! 그런데도 자신은 결코 뒈질줄은 모르고 자신의 족속까지 잡아먹고 미래까지 망하는 짓을 서슴없이 하는 것이다- 선진국, 강대국에 조롱당하고 선지국으로 씹히던 조상들을 그렇게 닮고 싶은가? 실로 개보다도 못한 자식들인 것이다,,진정 한심하고 또- 한심하여라!,

 

지금은 기업이든 국가이든 세계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끝임없이 강한 체질로 바꾸고 있다, 오직- 일류기업, 일류 국가만이 경쟁에서 살아남아 국가다운 대접을 받고 나머지 국가는 종속적 퇴화를 하게 된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따라서 누구보다 먼저 지도자가 앞에서 개혁과 혁신을 실천하는 것이다, 나라가 발전하는 단계는 대체로 다섯단계 정도로 나눌수 있지만 한국은 아직 중간 단계조차 못 나간 것이 여러가지 사실로 밝혀 진다, 왜냐하면 전체적이고 객관적인 가치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한국이 선진국이 될수 없는 이유는 50가지 정도나 열거 할수 있지만 기본이 되는 약 5가지 정도만 말해 줄까나? 그중에 몇가지는 한국이 영원한 후진국으로 남을수 밖에 없는 이유가 들어 있지만- 그것은 다음 기회가 있으면 열거 하겠다, 인간적으로 그렇게 단정적이며 안낭만적으로 말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현명한 지도자가 나타나 자신의 희생과 헌신을 보여주면 그것조차 바뀔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이 영원한 후진국으로 남을수 밖에 없는 이유>

1,) 합리적인 사고를 하지 못한다,

2,) 적당주의 문화에 젖어 있다,

3,) 수없이 반복되는 잘못을 저지른다,

4,) 1,2,3,에 해당되는 자들이 지도층에 패거리화 되어 있다,

5,) 1,2,3,4,에 해당되는 모두가 자신을 모르기에 세월이 갈수록 사방으로 악취를 풍긴다,

 

1,2,3,4,까지 한단계씩 위로 올라가는 길이 선진국이라고 할 때- 한국은 아무리 현명한 지도가가 나라를 이끌어도 각 단계마다 20년은 걸린다고 보아야 적절하다, 한국은 이것만 바꾸려고 해도 100년은 걸린다, 가까운 일본과 한국이 이미 100년의 격차가 난다는 것은 아는 사람은 다- 안다, 그러한 선진국들이 100년동안 앉아서 죽만 써 준다면 한국이 선진국에 들어가는 행운이라도 있겠지만 그러한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 한국의 지도층을 보면 선진국과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이라-는 것이 상식이다, 선진국은 정신문화가 발전하여 내려 가지도 않치만 무엇보다 신흥 개도국들이 올라 가는 속도가 빠르다, 한국은 아주 작은 문제조차 주둥이만 보이고 행위는 없는 기형( 독선과 탐욕과 아집의 )의 대-가리들이 지도자로 올라가고 있다, 한국이 부단한 노력으로 개혁과 혁신으로 나가지 못하면 영원한 후진국으로 남아야 되는 것이다,



돈과 정보와 권력으로 패거리를 만들어 부패와 비리에 만연한 (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정신은 벼룩이 간-만치도 없이 기득권 유지만으로 기생하는 쥐새-끼들! ) 이들 기득권 상위 1%가 5%의 패거리 집단을 유도하고  온갖 사기와 도둑질로 축제를 벌이고 있다면? 저들이 야금야금 밑의 계층에서 훔쳐먹고 있는 것이 그들의 피와 살로 우려낸 자양분이라면! 한국의 상위 5% 만이 희희락락하며 희망으로 가는데- 95%가 거짓의 희망으로 포장 당한 채- 뒷구멍에서 온갖 사기와 도둑질에 빼앗기고 한국을 절망으로 만든다는 결론을 하두로 던진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대기업 특혜와 상속세, 증여세 감면 등- 각종 부자감세 정책으로 상,하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는데 기득권에 위치한 저들이 일말의 양심도 없이 부패의 온상에서 자신을 닮은 알만 까고 있다면! 기존의 국회의원들이 지역과 이념대립에 기생하며 GDP의 30%를 소모성 혼란 비용으로 낭비하게 만든다는 결론을 화두로 던진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대-가리가 질이 떨어지고 부패한 채 늙어가는 국가지도자는 국민의 피를 빨아 먹는 기생충보다 하나도 나을 것이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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