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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환제도 입법을 주장했으면 좋겠습니다

푸른하늘지붕 | 2016.12.16 15:09 | 조회 1544 | 공감 0 | 비공감 0
이번 사태에 있어서 박근혜와 그 부역자를 끝까지 색출하여 엄벌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확립하고, 국민 개개인에게 정의로운 사회 구현의 가능성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등 대한민국의 내실화된 발전을 위해 반드시 쟁취하여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와 더불어 추진해야 할 것은 국민들이 국가의 권력을 더 직접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국민소환제도입니다. 박근혜 퇴진 운동의 최소한의 승리는 국민소환제도 제도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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