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어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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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검연장법은 아주 중요합니다.

콜로수스 | 2017.02.09 00:46 | 조회 747 | 공감 0 | 비공감 0
1. 일단 특검기간이 현재의 70일에서 +50되서 120일에 120일하고도 모자르면 한번더 요청시 +30일. 최대 150일까지 특검이 수사를 할수있게되고

2. 현재 이루어지고있는 최순실과 안종범등등등의 재판에 있어서의 지휘권을 특검이 가져오며 특검이 종료되더라도 일정기간동안 특검에서 일했던 사람들 몇명이 남아서 계속 박근혜최순실게이트의 재판을 지휘할수있게된다

1번은 뭐 말할필요도없이 너무 중요한부분이고

2번이 중요한이유가 현재 나돌고있는 황교환의 16일 검찰인사 단행으로 인해 최순실을 재판에넘긴 검찰의 팀자체가 와해될 가능성 특검수사종결후에 검찰에서 최순실박근혜게이트에대해서 아는거 뿅뿅도없는 검사들로 팀구성후에 사실상 식물팀으로 박근혜최순실에게 면죄부를 줄수있는 가능성 등을 원천차단한다는점에서 꼭 필요한 법이라고본다

이걸 지금 누가 막고있느냐

바른정당의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여야합의가 있지않으면 통과안된다고 버티고있고(새누리가 이걸 해줄리가없지)

만일 권성동의원이 통과시킨다하더라도 표결에서 바른정당의 표가 꼭 필요한 상황임

이걸해결할수있는 방법은 사실상 100만 200만 촛불과함께 바른정당 의원들을 압박하는것 말곤 우리가할수있는 일은 없다

그러니까 2월달 집회가 아주 중요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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