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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지연 어림없다! 16차 범국민행동

대변인 | 2017.02.18 11:43 | 조회 1867 | 공감 0 | 비공감 0




“탄핵 지연 어림없다!
박근혜‧황교안 즉각 퇴진, 특검연장, 공범자 구속을 위한 16차 범국민행동


박근혜와 공범자의 엄정 수사와 ‧구속, 특검연장 촉구하는 시민발언
박근혜 2월탄핵, 4당합의에 대한 경고, 재벌총수 구속 촉구
촛불권리선언을 위한 시민대토론회, 전국 100여곳 동시 집회 개최
국정농단 공범자 행태 풍자한‘모르쇠’ 권윤경, 이한철, 지보이스의 문화공연
청와대, 헌법재판소, 재벌사 앞 행진 후 광화문에 모여 대동한마당 
다야한 사전대회, 전국 100여곳 동시 촛불집회 개최


※ 일시장소 : 2017. 2.18(토) 오후 4시 30분~ 광화문광장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은 오늘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2월 탄핵, 박근혜와 황교안의 즉각 퇴진, 특검 연장 및 박근혜와 공범자들의 구속을 위한 16차 범국민행동을 개최합니다.

오후 1시 장충체육관에서 2017명의 시민들과 함께 촛불권리선언을 위한 시민대토론 “2017 대한민국, 꽃길을 부탁해”를 진해합니다. 방송인 김제동씨의 사회로 진행될 시민대토론은 박근혜 정권 퇴진에 머물지 않고, 더 이상 특권과 권력남용이 발 붙일 수 없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보장되어야 할 주권자의 권리와 구조적으로 개혁해야 할 과제들을 토론해 ‘촛불권리선언’에 담아 우리 사는 세상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할 것입니다.

그동안 법률가 농성단, 퇴진행동 재벌구속특위, 시민들이 법원 앞 철야 노숙 집회를 하며 법원에 이재용 구속영장 발부를 요구한 결과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었습니다. 법 앞의 평등이라는 원칙이 적용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은 정경유착을 근절하고 재벌개혁의 단초를 마련하는 계기가 마련된 것입니다. 그러나 삼성 외 현대차, SK 등 재벌총수의 뇌물죄 등에 대한 수사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청와대 압수수색을 비롯한 박근혜와 공범자들의 중대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마땅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16차 범국민행동 본대회에서 특검 연장을 요구하는 시민자유발언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박근혜와 함께 사라져야 할 적폐 발언, 탄핵결과 승복에 대한 4당합의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문화공연은 박근혜와 중대범죄를 저지른 공범자들의 일관된 ‘모르쇠’행태를 풍자해 노래를 부른 가수 권윤경, 이한철, 게이코러스 지보이스의 공연이 준비돼 있습니다. 본대회 후 행진은 박근혜 특각퇴진 청와대 방면, 헌재의 2월 탄핵 촉구 헌법재판소 방면, 재벌도 공범이다 재벌총수 구속 촉구 재벌사 앞 도심 방면 세 방면 도심행진을 진행한 후 광화문광장 다시 모여 대동한마당 후 16차 범국민행동을 마무리 합니다. 


※ 자료 순서

1. 주요 현안 논평
  1) 이재용 구속영장발부 관련
  2) 청와대 압수수색 불승낙 집행정지 신청 각하 관련 
  3) 4당 합의 관련
2. 사전대회 및 캠페인 (총 24개), ‘촛불권리선언’을 위한 시민대토론회 안내
3. 본대회 2.18(토) 오후 4시30분. “탄핵 지연 어림없다!” 박근혜·황교안 즉각 퇴진 특검연장 공범자 구속을 위한 16차 범국민행동의 날 프로그램
4. 행진 설명 (행진 시간, 행진 시 주요 퍼포먼스 등)
5. 전국 지역 촛불 개최 현황(미취합지역 일부 제외, 전국 100여곳에서 촛불집회 개최)


※ 퇴진행동 주요 계획 

○ 신속탄핵! 특검연장! 적폐청산! 공범자구속! 개혁입법 촉구! 48시간 비상행동 선포 
- 박근혜 취임 4년, 탄핵 심문이 종료되는 시점에 열리는 2월 25일(토) 17차 범국민행동 전 박근혜·황교안 퇴진과 헌재 탄핵, 특검 연장을 위해 ‘박근혜 퇴진 48시간 비상행동’에 돌입해 전국적인 비상행동 진행(세부 프로그램은 추후 별도 자료 배포)
- 일시 : 2월 23일(목) 오후 2시 ∼ 25일(토) 오후 2시까지   



1. 주요 현안 논평


1) 이재용 구속영장발부 관련 논평

이재용 구속영장발부를 환영하며,이제는 법의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 

                                                  
드디어 법원이 삼성 부회장 이재용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의 구속영장발부가 특별한 사건일수는 없다. 하지만, 이재용 구속영장발부는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우리나라 재벌의 역사에서 삼성은 3대째 경영세습을 이어오는 동안 중대 범죄 및 불법행위를 저질러왔으나, 단 한 차례도 총수가 구속된 적은 없었기 때문이다. 삼성은 위기의 순간마다 집권권력에게 막대한 면죄부의 대가를 지불해왔고, 권력도 삼성을 철저히 비호하고 방패막이가 되어주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재계 1위의 거대재벌로 성장해 올 수 있었다. 실로 삼성의 어두운 역사를 돌이켜보면, 우리나라 기업과 경제의 고질적인 악의 적폐인 정경유착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나지 않는가. 그동안 삼성의 총수들은 법마저도 우롱하면서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법위에 군림해 왔다. 일반 국민들과 노동자들에게는 추상같았던 법이 그들에게는 한없이 보드라운 솜사탕이었다. 이처럼 기울어진 법의 저울이 국민들의 상식을 비상식으로 만들어 온 것이다.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의 발부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법의 잣대의 결과이다. 그리고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의 발부는 단죄의 문지방을 넘어선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 문을 넘어선 이상 그 죄상을 낱낱이 밝혀내고 철저한 단죄가 이루어져야만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그리고 이재용 이들의 범죄를 단죄하는 것은 무너졌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다. 또한 훼손되고 망가진 국격을 바로 세우는 일이며, 국민들의 자존감을 되살리는 일이다. 비상식으로 점철된 비정상의 사회를 올바른 상식이 통하는 정상의 사회로 만드는 일이다. 

이재용에 대한 구속수사는 재벌개혁의 신호탄이다. 그동안 재벌만을 과잉보호해왔던 관행과 제도들을 개혁하고, 대다수 국민과 소상공인과 노동자들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경제구조를 바꿀 출발점도 되어야 한다. 권력과 재벌이 결탁하여 만들어내는 법정책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국민들에게 전가시켜 왔었는지를 기억하라.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과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규탄 법률가 농성단은 국민과 함께 법원의 역할과 행동 하나하나를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또한 법의 최고이념인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법원을 응원하는 것도 잊지 않을 것이다. 과연 어떤 것이 국가와 사회와 경제에 이익이 될 것인지를 생각하라. 다시는 이 땅에 국가의 근간과 경제를 송두리째 흔든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그리고 이재용과 같은 중대한 범죄자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법원이 정의의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할 것임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 청와대 압수수색 불승낙 집행정지 신청 각하 관련 논평

특검은 영장 들고 당당하게 압수수색 감행하라!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오후 특검이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홍렬 경호실장을 상대로 낸 “청와대 압수수색 불승낙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청와대의 불승낙이 소극적 의견 표명에 불과해 공권력 행사가 아니고, 특검이 국가기관이라는 이유로 법원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결정의 내용을 보면 오히려 청와대의 불승낙이 특검의 압수수색영장 집행 권한을 금지하는 효력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지, 청와대의 불승낙이 적법하다고 한 것은 전혀 아니다. 청와대 불승낙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더라도 특검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법원에서 판단해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박근혜가 “특검 수사에 응하겠다”는 당초의 약속을 뒤집고 청와대를 통하여 특검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거부한 것은 명백히 위법하다. 첫째,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에 따른 승인권자는 청와대의 “책임자”, 즉,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다. 대통령 비서실장과 경호실장 명의의 압수수색 불승낙은 권한 없는 자가 한 것으로 무효이다. 둘째, 청와대 전체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시설’이라고 할 수는 없음은 물론이다. 특검은 군사상 비밀의 우려가 없는 장소를 특정하여 영장을 청구했고, 법원도 이를 승인했다. 셋째,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에는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국정농단 증거를 입수하기 위한 특검의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것이 오히려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한다는 점은 명백하므로, 청와대는 승낙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없다.

특검은 당당하게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야 한다. 서울행정법원 또한 청와대의 불승낙은 소극적으로 군사상 또는 공무상의 비밀보호를 위해 압수 수색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를 밝히는 것에 불과하다고 인정하였다. 집행절차상 의견 표명 기회를 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막아서는 자들은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청와대 안의 범죄 현장으로 진입하여 증거를 확보하면 된다. 특검은 청와대가 아닌 국민의 명령에 따라 구성되었고, 청와대를 압수수색할 권한을 법원으로부터 부여받았으며, 청와대의 불승낙이 위법하다는 것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특검이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압수수색 영장 불승낙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한 것은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우회한 것에 불과하다. 이제 법과 원칙에 따라 강제수사 권한을 거침없이 행사할 때가 왔다.

한편,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과정에서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한 데에는 국회의 책임도 있다. 청와대가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를 핑계 삼아 특검 수사를 방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는 최순실 특검법 제정 시부터 제기되던 것이었다. 그러나 대통령과 청와대 고위직 공무원들의 범죄 혐의를 밝혀야 하는 초유의 국정농단사건에서 범죄 피의자들에게 압수수색 불승낙의 권한을 용인해서야 되겠는가. 국회는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은 물론,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 적용 예외 조항을 포함한 최순실 특검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불필요한 법적 논쟁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황교안 권한대행의 기간 연장 승인 여부와 무관하게 청와대가 위법하게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없도록 명시하는 최순실 특검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제 어떠한 핑계도 용납될 수 없다. 최순실 특검법 개정을 거부하는 행위 또한 국정농단을 방조하는 행위와 다름없다. 국회가 신속하게 개정 절차에 나서지 않는다면, 국민의 촛불은 국회에까지 미칠 수밖에 없다.

범죄지 압수수색은 수사의 기초이다. 청와대 압수수색이 차일피일 미루어지는 동안, 증거는 인멸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요구한다. 청와대는 위법한 압수수색 방해 행위를 중단하라! 특검은 청와대의 방해 행위에 굴하지 말고 과감히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나서라! 국회는 범죄자들에게 증거 인멸의 기회를 제공하여 진실 규명을 방해토록 여지를 주는 특검법 조항을 당장 개정하라!


3) 4당 합의에 대한 논평


정치권이 먼저 약속해야 할 것은 ‘민심승복’이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새누리당), 국민의 당, 바른정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대해 승복한다는 합의를 하였다고 한다.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은 이에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

첫째, 박근혜의 공범 자유한국당은 헌법을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 자유한국당은 ‘헌재 심판 승복’을 제안하고, 이에 승복하지 않는 대선주자에게 ‘반헌법 인사’ 딱지를 붙이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간판 하나 바꾼다고 새누리당의 범죄 경력이 세탁되지 않는다. 정치적 야합으로 살아남는 길을 찾을 수 있다는 착각을 버려라.

둘째, 4당은 이 합의를 신사협정처럼 포장하지만 정작 시민들은 이런 합의를 요구하지 않았다. 15차에 걸친 천이백만 촛불은 박근혜 퇴진과 처벌을 요구했다. 정치권은 이러한 민의를 대변해야하고, 헌재는 탄핵안을 인용해야 한다. 이는 정치적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박근혜 퇴진과 처벌을 위해 시민들은 추운 겨울, 거리를 지키고 있다. 야당은 1퍼센트의 탄핵 기각 가능성도 막으려는 국민의 노력을 감히 거래하지 말라. 

셋째, 우려해야하는 유일한 혼란은 박근혜와 공범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는 것이다. 상상할 수 없지만 만약 탄핵이 기각될 시 분노할 민심을 ‘반헌법’ 이라고 딱지 붙일 셈인가? 신속히 탄핵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혼란으로 치부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 사태 수습 운운하며 헌재 결과에 승복할 것을 약속할게 아니라, 민심에 승복할 것을 먼저 약속하라. 그리고 국민과 함께 박근혜의 빠른 퇴진에 주력하라.



2. 사전대회 및 캠페인 (총 24개)






※ 촛불권리선언을 위한 시민대토론 안내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은 오는 2월 18일(토) 장충체육관에서 2017명의 시민들과 함께 촛불권리선언을 위한 시민대토론 “2017 대한민국, 꽃길을 부탁해”를 개최합니다. 김제동씨의 사회로 진행될 이번 시민대토론은 촛불이 광장으로 나섰던 뜻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시민들의 뜻을 모아내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번 시민대토론은 박근혜 정권 퇴진에 머물지 않고 더 이상 특권과 권력남용이 발 붙일 수 없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보장되어야 할 주권자의 권리와 구조적으로 개혁해야 할 과제들을 토론하고 ‘촛불권리선언’이라는 형식으로 모아나가려 합니다. 2017년 우리는 대한민국 역사의 가장 중요한 복판에 서 있습니다. 광장의 민주주의는 박근혜 퇴진을 넘어 보다 근본적이며 종합적인 변화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촛불의 열망을 보다 구체적으로 토론하고, 그 성과를 촛불권리선언에 담아 세상의 근본적 변혁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시민대토론은 총 3부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1부는 개혁의 방향과 정신을, 2부는 11개 분야별 개혁의 구체적인 방향을 토론합니다. 3부는 토론 과정에서 느낀 점을 나누고 참가자들 간에 서로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토론은 각각의 의견들을 차별 없이 반영하기 위해 7~8명씩 한 모둠을 이뤄 진행할 것입니다. 2월 18일 각 모둠에서 모아진 의견은 이 날 참가자 중 추천된 약 50명의 ‘성안위원회’가 직접 가다듬고 정리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정리된 내용은 3월 중 광화문 촛불집회에서 ‘촛불권리선언’으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민주주의가 무너졌던 바로 그곳에서 시민들의 참여와 토론으로 다시 민주주의를 세우는 그 뜻깊은 자리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 행사 개요
● 제 목 : 촛불권리선언을 위한 시민대토론 <2017 대한민국, 꽃길을 부탁해>    
● 일 시 : 2017년 2월 18일(토) 오후 1시 (3시간 소요 예상)
● 장 소 : 장충체육관
● 목 적 : 촛불권리선언 초안 만들기
● 대 상 :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2017명 선착순)
● 주 최 :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 순 서 : 1부) 촛불권리선언 전문에 대한 토론
       2부) 촛불권리선언 본문 11개 분야별 전문에 대한 토론
       3부) 소감 나눔과 마무리

※ 11개 토론 분야
1. 재벌체제 개혁
2. 좋은 일자리와 노동기본권
3. 사회복지/공공성, 생존권
4. 성평등과 사회적 소수자 차별
5. 공안통치 기구 개혁
6. 선거/정치제도 개혁
7. 남북관계와 외교안보 정책 개혁
8. 위험사회 청산
9. 교육 불평등 개혁
10. 표현의 자유와 언론개혁
11. 그 외 부문


3. 범국민행동 주요 프로그램


(1) 본대회(첨부파일 참조)
 ○ 1부 집회(4시 30분~6시)
○ 2부 집회: 6시-7시 30분


(2) 행진 및 마무리 (7시 30분~8시 50분)
- 19:30∼20:50 (1시간 20분) : 행진  
- 20:50∼21:20 (30분) : 광화문광장 북단 무대에서 마무리 및 대동한마당
- 청와대 세 방면(청운동길, 효자동길, 삼청동길)의 ‘청와대 포위’ 행진 
- 헌법재판소 두 방면(동십자각-안국역 1번 출구, 낙원상가=안국역 4번 출구) ‘2월 탄핵 촉구’ 행진 
-‘재벌도 공범이다! 뇌물죄 재벌총수 구속하라!’ SK본사(종로 SK서린빌딩), 삼성타워(종로타워) 경유 행진(행진 관련 상세 설명은 아래 <행진설명> 참조)


[전국 지역 촛불]

- 2월 3주차 전국 촛불 현황
(2월 17일(목) 오후 6시 기준. 주말 및 평일. 지역 퇴진행동 조직 통해 취합. 일부 시군지역 미취합 지역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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