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보도·논평

bar

미국과 박근혜 잔당은 사드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

대변인 | 2017.03.01 17:12 | 조회 1152 | 공감 1 | 비공감 0

성명


미국과 박근혜 잔당은 사드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



결국 롯데가 사드 부지를 제공하고, 탄핵당한 박근혜정권과 공범들이 사드배치 강행을 서두르고 있다. 참으로 황당하기 짝이 없다.

국방부가 사드 배치를 위해 롯데상사 이사회의 부지 교환 의결을 관철한 데 이어 곧바로 롯데와의 부지 교환계약을 체결했다.

헌재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이 임박한 상황에서 국방부가 롯데와의 부지 교환 계약을 강행한 것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사드 배치를 돌이키기 어렵게 하려는 의도에 따른 것이다. 한미일 동맹 강화에 혈안이 돼 사드부지계약 강행으로 우리의 안전을 위협할 사드배치를 기어이 강행하는 국방부의 사대매국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외교적 마찰 고조와 한중 국제갈등으로 손실과 전쟁위협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스스로 제 발등을 찍는 롯데의 비정상적 의사결정은 권력과 재벌의 더러운 유착관계를 다시금 보여주고 있다. 또한 사드배치 강행은 탄핵을 눈앞에 두고 있는 아무런 자격도 없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하는 박근혜정권의 후안무치함 그 자체이다.


사드 한국 배치는 미국과 일본의 안보이익을 위해 한국이 미일 MD의 전초기지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의 안보와 경제를 희생시키는 것이라는 점에서 백해무익한 일이다.

미국 트럼프 정부가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여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포함한 미사일방어체계를 한국과 일본에서 가속화하겠다고 밝힌 데서 보듯이, 사드 배치가 미국 MD 참여가 아니라는 국방부의 주장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더욱이 사드 배치는 한미 간 정식 합의문조차 없이 강행되는 불법이다.

한미 간 서명한 문서는 한미 소장급이 서명하고 양국 국방장관이 승인한 ‘한미 공동 실무단 운용결과 보고서’뿐이다. 이는 국가 간 법적 권리와 의무를 창출하는 조약이 아닐 뿐만 아니라 정치적 합의에 머무르는 기관 간 약정조차 아니다.

따라서 사드 배치 강행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원천무효다.


사드 배치로 전쟁의 긴장이 높아져도 우리는 이를 운용할 수도, 통제할 수도 없다.

우리가 우리 땅의 평화를 통제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도대체 이게 나라인가!

1,500만 촛불의 민의를 거역하고, 이 땅의 평화와 주권을 해치는 사드배치 강행은 원천무효다.

미국이 이미 국민에 의해 퇴출된 박근혜 정권을 이용해 계속 무리한 사드배치를 강행한다면, 1,500만 촛불의 분노가 박근혜를 넘어 한미동맹 자체를 향하게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

공감 비공감
twitter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