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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아직도 범죄행위의 옹호자가 되려 하는가

대변인 | 2017.03.01 09:17 | 조회 1456 | 공감 0 | 비공감 0


경찰은 아직도 범죄행위의 옹호자가 되려 하는가 


1천만을 넘어선 촛불이 광화문 광장을 밝히기 전, 경찰은 백남기 농민을 물대포로 쏘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헌적 차벽으로 세월호 유가족들을 가두었다. 민주주의를 위한 촛불이 켜지는 광장에서도 행진신고를 위법하게 반려하고 차벽을 세우는 등, 정권만을 지키는 나쁜 속성을 버리지 못했다. 최순실 가방의 인사청탁 명단에 나왔던 사람답게,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기 위해 거짓말을 했던 경력자답게, 이철성 경찰청장은 여전히 자신의 역할을 망각하고 범죄비호세력을 옹호하고 있다.  
 
경찰은 집회참여 인원을 경찰이 추산하는 것 자체가 집회방해행위라는 지적에 대해 '안전을 위한 경찰병력 배치를 위해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1월 7일 촛불집회보다 탄핵반대집회에 더 많은 인원이 참여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그날 촛불집회에 배치된 경력은 탄핵반대집회에 배치된 경력에 비해 12배나 많았다. 안전을 위한 경찰병력 배치가 아니었거나 혹은 인원추산이 거짓이었거나 적어도 경찰의 두가지 주장 중 하나는 거짓이다. 우리는 안전을 위한 경력배치가 아니라 통제를 위한 경력배치이며, 인원추산도 거짓이라고 판단한다.  
 
2월 27일 이철성 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 과정에서 기자들이 "탄기국 집회 폭력사태가 촛불집회에 비해 심각하다"는 질문을 하자 "객관적인 자료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그리고 "탄기국 집회 연단에서 헌법재판관의 안위를 보장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협박 아닌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도 "양측 언어를 분석하면 더 한 언어도 나온다"고 말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에게 요구한다. 당신이 말한 '객관적 자료'를 당장 내놓으라, 촛불집회 연단의 어떤 언어가 그토록 극악한 협박이었는지 말하라. 그 답변을 보고 퇴진행동도 적절한 법률적 대응을 고려할 것이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탄기국측의 단순 발언에 대한 내사나 수사 착수는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우리 역시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시민들로서 '단순발언'을 함부로 수사하면 안된다고 본다. 다만, 경찰청장의 이 말이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박근혜 범죄비호세력에게 '당신들이 어떤 행동을 해도 우리가 봐주겠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면, 이후 벌어지는 폭력사태의 책임은 모두 경찰에게 있음을 경고한다. 경찰은 범죄비호세력의 직접적 폭력행위에 대한 수사 상황도 제대로 밝히지 못하지 않는가.  
 
경찰의 옹호는 범죄비호세력의 폭력을 부추긴다. 3월 1일 '탄핵 반대 집회' 참석자 일부가 박근혜 조형물을 파괴하고, 세월호 천막을 부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경찰이 탄핵반대세력의 폭력 행위에 눈감았기 때문에, 죄의식없이 범죄를 예고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그런데 경찰은 이미 위헌으로 판정난 '차벽'을 동원하여 '사고'를 막겠다고 한다. '일방적 폭력선언'을 집회참여자들 사이의 '사고'라고 규정하는 것도 황당하지만, 위헌판정이 난 차벽을 고집하는 것을 보며, 과잉 차벽으로 집회의 권리를 가로막는 행태가 반복될까 우려된다. 경찰이 해야 할 일은 '폭력을 선언한 탄핵반대세력의 범죄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처벌하는 일이다.  
 
경찰은 객관적 중재자인양 하며 범죄비호세력을 옹호하는 일을 당장 그만두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촛불집회와 범죄행위를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며 갈등을 조장하는 일을 당장 멈추라. 경찰이 지켜야 할 것은 범죄자 박근혜가 아니라 민주주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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