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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특검 활동 종료- 박근혜 게이트 범죄자 구속∙처벌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특검 해체시킨 공범 황교안 퇴진하라!

대변인 | 2017.02.28 13:05 | 조회 1555 | 공감 0 | 비공감 0
특검 활동 종료-
박근혜 게이트 범죄자 구속∙처벌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특검 해체시킨 공범 황교안 퇴진하라!

2월 28일로 특검 활동이 종료된다. 지난 70일 짧은 시간 동안 특검은 비선실세 최순실과 김기춘, 조윤선, 안종범, 문형표 등 청와대 실세들을 구속시켰다. 최고 경제 권력자라는 삼성 이재용도 구속을 피하지 못했다. 정유라가 이대에서 받아 온 부정한 특혜들과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실체들이 드러났다.

이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박근혜와 비호세력들은 특검을 노골적으로 비난했고 청와대 압수수색과 대면조사도 거부했다.

이런 우여곡절에도 특검이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1천만이 넘는 촛불이 굳건히, 뜨겁게 광장을 지켜 온 덕분이었다. 

그러나 아직 부패∙비리 몸통 박근혜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시작도 못했다. 박근혜에게 수백억의 돈을 줘가며 잇속 차린 재벌 총수들과 문고리 3인방에 대한 수사도 남아 있다. “왕수석” 우병우도 구속해야 한다. 대체 어디까지 뻗어있을지 가늠도 어려운 악행들을 제대로 수사하려면 70일은 너무나도 짧은 시간이다. 촛불들이 특검 연장을 강력히 요구한 것은 당연하고 정당했다.

뻔뻔하게도 공범 자유한국당(새누리당)은 특검 연장을 결사 반대했고, 더민주당도 너무 쉽게 특검법 개정 직권상정을 포기하고 말았다.

공을 넘겨 받은 황교안은 시간을 끌다 결국 수사 종료 하루 전 특검 연장을 거부했다. 특검이 기한 연장을 요청하면 황교안은 절차적 승인을 하는 것일 뿐인데도 황교안은 권력을 남용해 거부했다. 말이 거부이지 사실상 특검을 해체해 진상 규명을 가로 막은 것이다. 민심을 거부해 놓고는 “고심” 운운하는 것도 가증스럽기 짝이 없다. 황교안이 “고심”한 것은 박근혜와 실세들, 공범 재벌 총수들의 범죄를 은폐할 방법이었을 뿐이다. 공범임을 스스로 인정한 황교안은 지금 당장 퇴진하라!

촛불은 황교안이 직무대행이 되자마자 “제2의 박근혜는 필요 없다”고 외쳐 왔다. 장관 시절엔 세월호 참사 수사를 방해하고, 국정원 대선 개입을 은폐하는 일에 앞장선 황교안은 박근혜가 직무정지된 뒤에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옹호하고, 사드 배치와 국정교과서를 강행했다. “적폐 대행”으로도 모자라 이제 범죄 은폐를 완성하려 나선 황교안을 그냥 둬선 안 된다는 것이 더 분명해 졌다.    

황교안이 특검을 해체시켰지만 촛불의 요구까지 없애버리지는 못 할 것이다. 박근혜와 한통속이 돼 특권을 누려 온 부패한 세력들이 모두 처벌되고 켜켜이 쌓여 온 적폐를 청산할 때까지 광장의 촛불은 타오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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