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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탄핵 전날까지 이어지는 대학생 시국선언과 농성

대변인 | 2017.03.09 16:23 | 조회 1669 | 공감 0 | 비공감 0


동국대 시국선언


서울대 시국선언



한신대 시국선언


보/도/자/료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

박근혜 정권 퇴진 전국대학생시국회의

제 목

:

[보도자료] 동국대, 한신대, 서울대 시국선언 발표 경과 및 한국대학생연합 농성 일정 알림

발 신 일

:

2017년 3월 9일(목) 16:00

문 의

:

전국대학생시국회의 집행위원 정주회 (010-3447-3235), 박혜신(010-4738-2407)


탄핵 전날까지 이어지는 시국선언과 시국농성

“촛불의 심판, 이미 끝났다”

- 한국대학생연합, 헌재 앞 긴급농성 중... 오늘 밤 ‘시민재판소’ 개최 -

- 동국대, 한신대, 서울대 2차 시국선언 발표, 정권퇴진 민심 수용 촉구 -


1. 민주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귀 언론에 인사드립니다.


2. 박근혜 정권 퇴진 전국대학생시국회의(이하 전국대학생시국회의) 소속단체인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이 어제부터 헌법재판소 앞 긴급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탄핵 인용 촉구 대학생 기자회견을 진행한 데 이어, 오늘은 19시 촛불집회를 개최하고 이후 22시 <박근혜 탄핵 인용 시민재판소>를 개최합니다. 민심의 심판이 이미 종료되었으며, 헌재가 이를 수용할 것을 촉구하는 취지의 행사이며, 시민들이 직접 이러한 메시지를 헌법재판소에 전달합니다.


3. 시국선언 물결도 탄핵선고 직전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국대 시국회의는 9일 13시 명진관 앞 계단에서 2차 시국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60여 명의 학생이 참석하였으며 각 단위의 깃발을 들고 결연한 분위기를 드러냈습니다. 이들은 “촛불의 심판이 끝난 상황에서 탄핵이 부결된다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며 헌재에 탄핵 인용을 촉구했으며 “탄핵을 시작으로 우리의 세상을 위한 광장의 촛불은 더욱더 타오를 것”이라며 이후 정권 청산 투쟁의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시국선언에는 4일여 만에 학내 41개 단위가 연서명하여 학내의 높은 관심을 드러냈습니다. 이 자리에는 특히 17학번 새내기까지 참석하여 “국정교과서 등 적폐청산과 유신체제 청산을 요구”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4. 한신대 총학생회와 한신대 시국회의는 9일 12시 30분부터 오월계단에서 각 단위 대표자와 학생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차 시국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급박한 정세 속에 3일 만에 19개 단위가 연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시국선언문에서 “광장의 민심은 박근혜를 이미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헌재에 촛불 민심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정권 자체를 청산”하기 위한 싸움을 이어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예림 한신대 세월호대책위원장은 “탄핵이 우리나라의 곪은 상처를 치료하는 일에 가장 중요한 첫 걸음이 될 것”이라며 탄핵 인용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5. 서울대 총학생회와 민중총궐기 서울대투쟁본부는 9일 13시 대학본부 앞에서 ‘박근혜정권 탄핵 인용과 적폐 청산을 위한 서울대 2차 시국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평결 날짜가 정해진 직후 8일 23시 임시 총학생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시국선언을 의결했습니다. 이들은 시국선언문에서 “박근혜정권 적폐청산은 망가져버린 우리 일상을 복원하는 일”이라며 “다가올 봄을 박근혜 없는 봄, 박근혜정권의 적폐가 사라진 봄으로 만들자”는 결의를 밝혔습니다. 임수빈 총학생회장 직무대행은 “대선 후보들이 대학생의 요구에 귀기울일 수밖에 없도록 행동하겠다”며 탄핵 이후에도 투쟁을 이어갈 것을 호소했습니다.


6. 이로써 이번주에 이화여대, 성공회대, 한국외대, 동국대, 한신대, 서울대 이상 6개 대학이 2차 시국선언을 발표했으며, 촉박한 일정으로 시국선언을 발표하지 못한 대학들도 9일 저녁부터 10일 오전, 11일 저녁까지 광화문광장과 헌재 앞 집중행동 일정에 결합할 계획입니다.


7. 대학생들의 정권 퇴진 투쟁에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끝.



붙임1. 동국대 2차 시국선언 경과


1. 개요

- 13시 동국대 명진관 앞 계단에서 '박근혜 정권 퇴진! 동국대 시국회의' 주최로 진행

- 약 60여명의 동국대 학생들이 기자회견 참석

- 안드레(정외09)의 사회로, 강보민 문과대 비대위장, 하채완 동국대 달려라 진보 회원, 도승범 정치경제학연구학회장, 김홍균(정외17)이 발언


2. 주요 발언자( 및 주요 메시지)

- 강보민 문과대 비상대책위원장: 준비된 여성 대통령이라던 박근혜는 오히려 약자와 여성을 탄압해왔다. 작년에 끝내야할 일이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는 끝내야 한다.

- 하채완 동국대 달려라 진보: 헌법에 이 땅의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온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러한 질서가 유린되었다는 것에 분노한다. 헌재의 탄핵은 당연한 일이다.

- 도승범 정치경제학연구학회장: 박근혜 하나 날리는 것이 아니라 정권퇴진을 위한 투쟁 전개가 필요하다. 앞으로 적폐청산과 체제청산을 위한 투쟁을 계속 이어가야 한다.

- 김홍균(정외 17): 새내기로서 항상 관심이 많았다. 국정교과서 등의 적폐 청산. 유신체제 청산이 이루어져야 한다.


3. 기타

- 4일여 만에 41개 단위에서 연서명

- 단위에서 깃발을 갖고 참여하여 결연한 분위기 연출

- 박근혜 구속 퍼포먼스로 마무리


4. 시국선언 전문

박근혜 정권 없는 봄을 맞이할 것이다.

-민족동국 학생들의 2차 시국선언문-

F학점짜리 박근혜 정권에 맞선 퇴진 운동이 무려 네 달째 지속되고 있다. 광장의 촛불은 1천 5백만을 넘어 박근혜 정권과 제2의 박근혜인 황교안의 즉각퇴진, 헌법재판소의 신속 탄핵, 공범자 구속을 요구하고 있다. 위대한 촛불의 힘은 김기춘, 조윤선을 비롯해 박근혜 정권의 부패비리 화수분이었던 무소불위 권력 삼성 부회장 이재용과 이화여대 전 총장 최경희를 구속시켰다.

마지막까지 버티기, 촛불이 승리할 것이다.

그런데 박근혜와 그 일당은 세력 결집을 도모하며 탄핵 인용 방해 작업을 하고 있다. 박근혜 변호인단은 뻔뻔하게도 3월 초로 최종변론 기일을 미뤄달라며 탄핵 절차를 미루려 발악했다. 박근혜는 최종 변론에 나오지도 않았고, 서면을 통해 ‘지금껏 제가 해온 수많은 일들 가운데 저의 사익을 위한 것은 단 하나도 없었으며, 저 개인이나 측근을 위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거나 남용한 사실은 결코 없었다’고 했다. 마지막까지 안하무인, 후안무치이다.

박근혜의 오른팔이자, 정권 퇴진의 걸림돌 황교안 권한대항은 특검 연장을 거부하며 본인이 박근혜의 공범이라는 사실을 시인하였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박근혜 없는 박근혜 체제를 유지해 왔다. 그는 자신이 대통령이라도 되듯 박근혜표 악정책들을 고스란히 강행하고 있다. 보수 언론 또한 박근혜 일당이 세력 결집에 나서자 태극기 부대의 규모를 과장 보도하며 탄핵 인용 방해를 돕고 있다.

그러나 대학생과 촛불 민중은 어떤 방식으로든 부활을 꾀하려는 박근혜 정권의 숨통을 끊기 위해 저들의 결집에 맞서 촛불의 심지를 더욱더 굳건히 할 것이다. 우리가 추운 겨울에서 봄이 될 때까지 촛불을 든 이유는 비단 부패비리 때문만은 아니었다. 이번 사태로, 대학생들은 불평등한 사회의 현실을 다시금 인지하게 되었다.

대학생들의 삶 자체를 옥죄는 높은 등록금, 부당한 입학금, 그리고 대학구조조정, 돈을 위해 평범한 사람들의 생명과 삶을 짓밟은 세월호 참사, 저질•비정규직 일자리, 노동개악, 역사의 교훈을 잊은 국정교과서, 사드배치, 한일 위안부 합의, 그리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저들의 통치에 민생은 없었다.

그런데 얼마 전 야당을 비롯한 원내4당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무조건 승복하겠다고 합의했다. 촛불의 요구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탄핵 판결이다.

박근혜를 탄핵하라! 박근혜 정권 즉각 퇴진하라!

박근혜 정권이 존재하는 봄은 없을 것이다. 대학생들은 지난 4개월의 시간 동안 광장에서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활동해왔다. 동국대 학생들 역시 본 사태의 분노를 광장에 털어 놓았다. 오늘 동국대 학생들은 헌법재판소와 박근혜 정권에 엄중한 경고를 하는 바이다. 더 이상의 기만은 용납되지 않는다. 더 이상의 민주주의 파괴는 용납되지 않는다. 이미 광장의 촛불은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여기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는 민심과 민주주의를 반영해 박근혜 탄핵을 즉각 인용해야 한다. 촛불의 심판이 끝난 상황에서 탄핵이 부결된다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

또한 박근혜 탄핵 이후에도 박근혜 네트워크로 얽혀있는 공범자들의 구속과 박근혜가 만들어온 악 정책들과 적폐도 청산되어야 한다. 지난 4년의 시간 박근혜 정권이 만들어온 추악한 체제의 청산 역시 이뤄져야 한다. 탄핵을 시작으로 우리의 세상을 위한 광장의 촛불은 더욱더 타오를 것이다.

동국대 학생들도 박근혜 탄핵 인용과 정권 그 자체의 청산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동국대 학생들은 다음을 요구한다.

헌재는 박근혜를 탄핵하라!

범죄자 박근혜와 박근혜 정권의 공범자들을 구속하라!

동국대 2차 시국선언 참가자 일동

2017년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 49대 총대의원회 / 9대 바이오시스템대학 학생회 / 8대 바이오환경과학과 학생회 / 64대 생명과학과 학생회 / 56대 식품생명공학과 학생회 / 9대 의생명공학과 학생회 / 7대 약학대학 학생회 / 2017년 법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 / 49대 불교대학 학생회 / 49대 불교학부 학생회 / 5대 불교사회복지학과 학생회 / 2017년 사회과학대 비상대책위원회 / 2017년 국제통상학과 비상대책위원회 / 2017년 북한학과 비상대책위원회 / 2017년 경제학과 비상대책위원회 / 2017년 식품산업관리학과 비상대책위원회 / 2017년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비상대책위원회 / 38대 사회학과 학생회 / 23대 광고홍보학과 학생회 / 71대 정치외교학과 학생회 / 49대 경영대학 학생회 / 2017년 예술대 비상대책위원회 / 46대 미술학부 학생회 / 2017년 영화영상화과 비상대책위원회 / 49대 사범대 학생회 / 49대 역사교육과 학생회 / 49대 국어교육과 학생회 / 2017년 가정교육과 비상대책위원회 / 2017년 문과대 비상대책위원회 / 39대 공과대학 학생회 / 정치외교학과 여성주의 소모임 페버 / 광고홍보학과 페미니즘 소모임 렛츠 / 영상예술창작동아리 애드모션 / 미래를 여는 동국 공동 추진위원회 / 박근혜 정권 퇴진 동국대학교 시국회의 / 맑스철학연구학회 / 정치경제학연구학회 / 진보대학생 동국대넷 / 동국대 청년학생진보모임 달려라진보 / 동국대학교 여성주의 실천단 쿵쾅



붙임2. 한신대 2차 시국선언 경과


1. 개요

- 9일 12시 30분부터 1시까지 한신대 총학생회 등 참가단위 공동주최로 진행

- 각 단위 대표자와 학생 30여명 참석


2. 주요 발언자

- 박예림 세월호 대책위원장: 탄핵이 된다고 하여 유가족들의 아픔이 전부 사라지진 않는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박근혜 탄핵이 우리나라의 곪은 상처를 치료하는 일에 가장 중요한 첫 걸음이 될 거라는 사실이다.

- 장인서 글로벌 비즈니스 학부 17학번 새내기: 탄핵 인용이 되고 난 이후에도 우리는 정치에 관심을 바로 차단하지 않고 끊임없이 지켜봐야 한다.

- 김지혜 노동자연대 회원(공동발의자): 우리는 박근혜 없는 봄을 맞이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박근혜가 탄핵되더라도, 박근혜 정권 그 자체의 청산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탄핵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 송예인 총학생회장: 내일은 4개월간 광장의 성과가 나타나는 날어야 하며, 적페청산으로 가는 출발점이다.


3. 기타

- 노동자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 초동 발의로 진행

- 3일 만에 19개 단체, 학과, 동아리, 소모임이 참가

- 적폐청산 다짐하는 구호로 마무리


4. 시국선언 전문

<박근혜 즉각 탄핵·구속! - 한신대학교 2차 시국선언>

박근혜 정권 없는 봄을 맞이하자

- 박근혜를 즉각 탄핵하고 구속하라!

박근혜 정권 퇴진촛불이 4달 째 지속되고 있다. 촛불집회는 19차를 맞이했고, 평균 8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광장을 채워왔다. 지난 3월 4일 집회는 1백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광화문 광장에 모여 박근혜 정권 퇴진, 제2의 박근혜인 황교안 즉각 퇴진 · 헌법재판소의 신속탄핵 · 공범자 구속을 외쳤다. 박근혜 정권 4년 내내 ‘개 · 돼지’ 취급 받았던 사람들이 진정한 민심이 무엇인지 재차 확인시켜주고 있다.

촛불은 그동안 많은 성과를 냈다. 촛불의 힘으로 박근혜 탄핵 소추안을 가결시켰고, 박근혜의 부패비리의 화수분이었던 김기춘 · 조윤선 · 최경희 등을 구속시켰다. 또한 악독한 무노조 경영으로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백혈병으로 죽어나간 노동자들을 외면한 무소불위의 권력 삼성 이재용 부회장도 구속시켰다. ‘삼성신화’가 깨진 것이다. 이 모두가 촛불의 힘이다.

헌재 탄핵 선고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박근혜 정권이 퇴진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 황교안은 박근혜 정권의 공범을 시인하듯 특검 연장을 거부했다. 이들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준동을 하고 있으며, 3월 1일에는 대규모 탄핵 반대 집회를 열었다. 청와대는 이를 기점으로 탄핵 찬반 여론이 마치 5:5인 것처럼 보도하며, 19주 째 광화문을 지켰던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진짜 민심은 태극기가 아니라, 촛불임이 이미 증명됐다.

탄핵 선고가 다가오자 국정원의 헌재 불법 사찰 의혹까지 발생했다. 이 시국에 헌재를 사찰한다는 의도 자체가 불순하며, 국가기관이 여전히 부패·비리 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것은 4달 째 이어온 촛불 민심을 여전히 ‘개·돼지’로 취급하는 게 아닌가! 그러나 저들이 아무리 꼼수를 부려도, 탄핵은 반드시 인용돼야 한다. 지난 4년 간 박근혜가 부패비리 범죄자로, 민생과 민주주의를 파탄 낸 것을 보라.

부패·비리·세월호 참사의 주범·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짓밟은 박근혜 정부는 이미 통치의 정당성이 없다. 사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을 때, 박근혜는 두 번이고 세 번이고 탄핵됐어야 마땅하다.

따라서 박근혜 탄핵은 부패·비리의 몸통인 박근혜를 권좌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과 더불어 박근혜 정권 4년 동안 있었던 온갖 적폐들을 청산하는 시발점이다. 촛불이 요구했던 것은 박근혜 개인 탄핵 뿐 아니라, 박근혜 정권이 만들어온 나쁜 정책들까지 모두 폐기시키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망쳐 온 노동개악, 굴욕적 위안부 합의, 국정 역사교과서, 사드 배치 등 박근혜 정권 하에서 벌어진 온갖 적폐들이 아직 켜켜이 쌓여 있다.

때문에 박근혜 정권 4년 동안 쌓인 온갖 적폐들을 유지하고 있는 황교안 또한 함께 사라져야 한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매주 수십만의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있는 와중에도 박근혜 정권이 추진한 온갖 나쁜 정책들을 밀어붙이고 있다. 그는 굴욕적 위안부 합의를 “존중”하고, 국정역사교과서 “채택을 방해하면 엄정대처” 하겠다며 박근혜 정권의 공범자임을 숨기지 않았다. 끝내 사드를 한국에 들이고, 성주에 경찰과 군인을 투입해 위협을 가하고 있다. 황교안이 ‘박근혜 없는 박근혜 체제’를 유지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이 박근혜 정권이다. 따라서 박근혜를 탄핵시키고, 정권 자체를 청산하기 위해선 탄핵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박근혜 정권 4년 동안 대학생들의 삶도 훨씬 나빠졌다. 정유라가 특혜인생을 사는 동안 대학생들은 고액의 등록금을 감당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받으며 밤낮없이 일해야 했다. 또한 박근혜 정권이 추진하는 악질적인 대학구조조정으로 제대로 된 교육환경도 보장받을 수 없었다. 취업률이 낮다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학과가 사라졌고, 이에 반발하면 “대학생들이 눈이 너무 높다”는 대답을 들어야 했다.

광장의 민심은 박근혜를 이미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민생을 짓밟은 박근혜는 물론이고, 박근혜의 공범인 부역자들과 재벌총수 모두가 구속돼야 한다. 헌재는 즉각 촛불 민심을 받아들여 박근혜 탄핵을 선고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는다면 커다란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한신대 학생들 또한 헌재의 탄핵 인용과 박근혜 정권 그 자체를 청산하기 위한 싸움에 함께 할 것이다.

박근혜 정권 즉각 퇴진·구속! - 한신 대학교 2차 시국선언 참가단위 일동

69대 한신대학교 총학생회, 노동자연대 한신대 모임, 사회변혁노동자당 한신대 분회,

한신대학교 세월호참사 대책 위원회, 민중연합당 흙수저당 한신대 분회, 평화나비 한신대지부, 역사지킴이 다움 한신대지부, 민중복지 사회복지학과 학생회, 자주연극패 겨울, 푸른 한반도에 울려 퍼지는 청년의 노래 보라빛, 고난의 함성 노동해방의 함성 보라성, 신학과 민중신학회, 인문콘텐츠학부 영상문화학과 학생회, 선각사회 사회학과 학생회, 국어국문학과 풍물패 하나소리, 중앙풍물패 일과놀이, 성소수자 인권모임 고발자, 한신대 빛과 소금 예배모임, 동아리 몽땅연필



붙임3. 서울대 2차 시국선언 경과


1. 개요

- 9일 13시 30분 대학본부 앞에서 '박근혜정권 탄핵인용과 적폐 청산을 위한 서울대 2차 시국선언'을 진행

- 8일 헌법재판소가 탄핵선고일을 10일로 발표하자 서울대학교 총학생회는 같은 날 23시 임시운영위원회를 소집, 2차 시국선언 계획안을 의결

- 임수빈 부총학생회장, 김민선 사범대 학생회장, 이시헌 민중총궐기 서울대투쟁본부 발언. 이외에도 강유진 사회대 학생회장, 김정태 동아리연합회장, 김희지 인문대 과/반학생회장연석회의 의장 등 참석.


2. 주요 발언자( 및 주요 메시지)

- 김민선 사범대 학생회장: 세월호참사, 백남기 농민, 국정교과서 등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어야 할 이유는 셀 수 없이 많다. 헌재는 내일 반드시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

- 민중총궐기 서울대투쟁본부 이시헌: 1,500만 촛불광장의 요구는 적폐 청산이었다. 탄핵은 시작일 뿐이고 적폐 청산을 위한 투쟁을 계속할 것이다.

- 임수빈 부총학생회장: 탄핵이 지나면 곧 대선이다. 대선 후보들이 대학생의 요구에 귀기울일 수밖에 없도록 적폐 청산을 위해 행동하겠다.


3. 시국선언 전문

박근혜정권 탄핵인용과 적폐청산을 위한

서울대 2차 시국선언

민심은 여전히 박근혜정권 즉각탄핵

지난해 10월 29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시작된 촛불은 3월 4일 진행된 19차 범국민행동을 기점으로 1,500만을 넘었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서 대통령 박근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장의 촛불은 꺼질 줄 모른다. 이는 촛불민심이 여전히 박근혜정권의 퇴진에 있으며, 또한 박근혜정권 4년간의 적폐청산을 요구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실제로 촛불 광장에서는 황교안 퇴진,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노동개악 중단, 국정교과서 중단, 위안부합의 폐기, 재벌총수 구속 등 정권퇴진과 적폐청산 구호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는 이러한 촛불민심을 비웃기라도 하듯, 물러나지 않고 청와대에서 버티고 있다. 오히려 일명 ‘태극기 집회’라고 불리는 탄핵기각집회에 자금줄을 지원하며 관제데모를 조장하고 있다. 또한 이 태극기 집회가 마치 촛불과 비슷한 규모로 진행되며 민심이 양분되었다는 듯 민심을 왜곡하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3월 1일 집회를 기점으로 탄핵기각 여론이 즉각 퇴진 요구와 동등해졌다고 밝히며 정권퇴진 요구를 애써 외면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변론 과정에서도 무더기로 증인을 신청하거나, 8인 체제 판결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는 등 정권을 최대한 연장하려는 시도가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부정한다 한들, 민심은 대통령 박근혜 탄핵인용에 있다. 지난 2월 25일과 3월 4일 두 차례 촛불이 다시 100만에 육박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듯, 박근혜 퇴진은 꺼지지 않는 민심이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10일, 반드시 탄핵소추안을 인용하여 거대한 촛불민심에 화답해야 한다.

탄핵은 시작이다. 적폐 청산을 위해 힘차게 싸우자

우리는 박근혜정권의 즉각 탄핵을 넘어 적폐 청산을 요구한다. 지난해 3만으로 시작한 집회가 불과 2주 만에 100만으로, 또 불과 한 달 만에 200만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정권의 누적된 폐단 때문이었다. 지난 4년간 우리가 지켜본 정권은 노동자민중의 생존권을 빼앗고, 국정교과서를 통해 잘못된 사관을 조장하고,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요구를 철저히 탄압하는 정권이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들, 거리에 나와 생존권을 외치다 쓰러진 백남기 농민,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직할 곳이 없어 한숨짓는 청년들, 그리고 정권의 노동탄압에 맞서 싸우다 숨을 거둔 수많은 노동자들. 내일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박근혜를 탄핵한다 해도, 탄압받은 사람들의 상처는 쉬이 씻기지 못할 것이다. 지난 4년간의 아픔을 씻어내기 위해서는, 대통령 한 사람을 탄핵하는 것을 넘어 박근혜정권의 모든 잘못된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

정권이 만들어낸 상처는 우리 대학생들에게도 남겨져 있다. 박근혜 정부는 전국 국공립대학에 있어서도 현 정부는 자체적으로 선출한 총장을 거부하고 친정부 성향의 인사를 총장으로 임명하는 등 대학민주주의를 파괴했다. 프라임 사업과 코어사업 등 대학구조조정 사업을 통해 학과를 통폐합하며 대학을 황폐화시켰다.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방기한 정책기조 하에 서울대는 비민주적, 무계획적 시흥캠퍼스 실시협약을 체결했고, 학생들은 실시협약 철회를 요구하며 150일 넘게 본관점거를 진행 중이다. 나라 전체의 민주주의가 파괴되어가는 과정에서 대학, 일터 등 우리 일상의 민주주의는 점차 사라져갔다.

현 정권이 만들어낸 적폐들이 해소되기 전까지 광장의 촛불은 계속될 것이다. 재벌총수 처벌,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위안부합의 폐기, 노동개악 중단, 대학민주주의 회복 등 박근혜정권 적폐청산은 망가져버린 우리 일상을 복원하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의 탄핵과 적폐 청산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요구다. 우리는 박근혜 정권 탄핵과 적폐 청산을 위해 앞으로도 힘차게 싸워나갈 것이다. 다가올 봄을 박근혜 없는 봄, 박근혜정권의 적폐가 사라진 봄으로 만들자.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또한 역사의 변곡점이 될 3월 박근혜정권 퇴진 움직임에 나서, 이 나라에 진정한 민주주의가 도래할 순간을 함께할 것이다.

민중해방의 불꽃 제59대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박근혜정권 탄핵인용과 적폐청산을 위한 서울대 2차 시국선언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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