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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피의자 박근혜 구속수사의 필요성 법률의견서> 제출

대변인 | 2017.03.24 10:56 | 조회 1096 | 공감 0 | 비공감 0

“검찰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박근혜를 구속수사하라!”
<피의자 박근혜 구속수사의 필요성 법률의견서>제출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17. 3. 24(금)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법원삼거리)



1. 지난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국민들로부터 파면당하고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죄 등 13개의 중대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박근혜는 더 이상 대통령도, 예우를 갖춰야할 전직 대통령도 아닙니다. 검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던 피의자 박근혜는 검찰 수사, 특검 수사 협조요청에 모두 불응했고, 파면되고 나서야 조사에 응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김수남 검찰총장은 피의자 박근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 23일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이는 형사소송법상 구속사유에 해당합니다. 피의자 박근혜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뇌물액수만 433억원에 이르고, 대통령이라는 헌법기관의 지위를 이용하여 뇌물수수, 직권남용, 강요,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것은, 다른 어떤 범죄와 비견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혐의라 할 것입니다. 특검 수사과정에서 수많은 증거들이 현출되었고, 이재용 삼성부회장, 안종범 전 수석, 최순실 등 각 혐의의 공범들은 대부분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피의자 박근혜는 매우 중대한 범죄혐의를 받고 있고, 이는 충분히 소명된 상태라 할 것입니다.
 
3. 피의자 박근혜는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지난해 10월부터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증거인멸을 시도하였습니다. 국민들에게는 사적 이익을 취할 의도가 없었다고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당시 독일에 있던 최순실과 대포폰을 이용해 9월-10월 두달 간 120여차례 통화를 하였고, 최순실은 지인들에게 증거자료가 담긴 태블릿 PC, 컴퓨터 등을 처분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안종범 전 수석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및 운영 과정에 피의자 박근혜와 청와대가 개입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관계자들에게 허위진술을 종용하고 컴퓨터, 휴대전화 등을 폐기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언론보도를 통해 의혹이 제기되자마자 피의자 박근혜와 공범들의 조직적인 증거인멸 시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4. 피의자 박근혜의 증거인멸 우려는 파면 후 보인 행태에서 더욱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 박근혜가 대통령의 지위에서 저지른 행위로 13개의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바, 청와대는 관련 자료들의 온상지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피의자 박근혜는 파면된 후 ‘1급 국가보안 장소’인 청와대에 이틀을 더 머물렀고, 피의자 박근혜를 최측근에서 보좌했던 청와대 핵심참모들은 황교안 권한대행이 사직서를 모두 반려하여 여전히 청와대를 지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포폰을 개통하고 피의자 박근혜와 최순실의 연락을 주도적으로 도왔으며, 발각될 위기에 처하자 대포폰을 폐기하며 증거를 인멸하려던 이영선 행정관은 여전히 피의자 박근혜를 보좌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정만으로도, 피의자 박근혜의 범죄혐의는 중대하고 충분히 소명되었고, 증거인멸의 우려는 명백한 것입니다.
 
5. 이에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피의자 박근혜를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구속 수사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별첨] 피의자 박근혜 구속수사 필요성에 관한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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