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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1차 범국민행동 기자간담회

대변인 | 2017.03.23 11:47 | 조회 1673 | 공감 0 | 비공감 0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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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신 :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 언론팀
□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담당 등
□ 배포일 : 2017년 3월 23일(목)
□ 홈페이지: bisang2016.net  □페이스북/트위터/인스타그램/텔레그램 @bisang2016


기자간담회



※ 일시장소 : 2017. 3 23(목). 오전 11시. 민주노총 15층 교육원




○ 진행 순서

사회 : 안진걸 공동대변인
1. 박근혜 구속 영장 촉구 입장 : 권영국 법률팀장
2. 세월호 인양 관련 입장
3. 3.25(토) 21차 범국민행동의날 계획과 행진설명: 이태호 공동상황실장
4. 후원금 모금 감사 입장 및 계획 : 박진 공동상황실장


1. 박근혜 구속영장 촉구 입장

피의자 박근혜를 구속 수사해야 하는 이유


헌법 제11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형사소송법

70(구속의 사유)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죄를 지은 자는 처벌받아야 하고, 구속사유가 존재하는 자는 구속되어야 한다.

범죄혐의의 중대성과 차고 넘치는 소명

피의자 박근혜가 받고 있는 범죄혐의(검찰 9가지, 특검 4가지)를 보면, 삼성 등 대기업으로부터의 수백억원에 달하는 뇌물수수, 사익 추구를 위한 대통령 권한 남용과 강요 혐의, 정치적 반대세력에 대한 사찰과 지원배제를 위한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정부의 중요정책, 인사, 외교 등 공무상 기밀이 담긴 문건의 지속적인 유출, 이들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증거인멸 시도 등 각각의 혐의 자체가 매우 중대한 범죄혐의이다. 그리고 이미 위 범죄의 공범들 다수가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의 염려를 이유로 구속됐다.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은 그 차제로 충분하다.


지속적인 증거인멸의 가능성

특검수사결과 미르와 K스포츠재단 관련 의혹이 제기되기 시작한 지난해 9월부터 10월 (최순실이 도피성으로 출국하고 다시 입국하기 직전까지) 2개월에 걸쳐 최순실과 피의자 박근혜는 대포폰을 이용해 120여차례에 걸쳐 전화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최순실이 독일의 주거지에서 잠적해 검찰에서 소재를 탐문하고 있었던 시기였던 점을 고려해볼 때, 도주 중인 범죄혐의자와 수시로 전화하며 수사기관을 기망하고 공범사건에 대한 짜맞추기를 시도했을 것임은 명약관화하다.

그 후 피의자 박근혜는 지난해 11. 4. 2차 대국민담화에서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다”고 검찰 수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해 11월 3차례에 걸차 대면조사를 요청했으나, “검찰의 발표는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서 지은 사상누각”이라며 “검찰조사에 응하지 않고 중립적인 특검의 수사에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피의자 박근혜는 1. 25. 정규재 한국경제 주필과의 인터뷰(25일)에서 박영수 특검의 뇌물죄 수사에 대해 “엮어도 너무 엮었다”고 비난했다. 또한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 “진행 과정을 추적해 보면 뭔가 오래전부터 기획된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박영수 특검팀이 2. 5. 대면조사를 요구하자 일정의 공개, 녹음녹화 등 꼬투리를 잡아 또다시 거부했다. 이번에는 “특검수사는 수사목표를 정해놓고 진행한 짜맞추기 수사”라고 비난했다. 심지어 범죄 장소인 청와대에 대한 법원의 압수수색영장 집행 또한 세 차례(검찰 2회, 특검 1회)에 걸쳐 군사상 비밀 등을 이유로 모두 거부했다. 이는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할 대통령이 수사와 관련한 헌법과 형사소송법적 절차를 모두 무시하고 무력화시켰다. 그리고 안종범 정책조정수석 등 공범들의 휴대전화,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수첩 등의 폐기 지시, 재단설립과정에 대한 허위 진술의 종용 등 조직적인 증거인멸시도가 있었다.


피의자 박근혜가 헌재로부터 파면결정을 받은 후 2일 이상 청와대에서의 퇴거를 거부하였는데, 이에 앞서 문서파쇄기 수십 대를 청와대에서 구입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청와대 퇴거과정에서 대통령 기록물 반출 의혹까지 불거졌고, 피의자 박근혜가 임명한 권한대행체제에서 대통령 기록물 지정행위를 이용해 국정농단, 정치공작 등과 관련한 다수의 증거 등을 은닉하려 한다는 의혹까지 꼬리를 물고 있다. 심지어 피의자 박근혜 탄핵 결정 이후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들이 낸 사표를 황교안 권한대행이 모두 반려했다. 언제든 증거인멸에 가담할 수 있는 인물들이 청와대를 점거하고 있다. 청와대와 삼성동 자택에서 어떤 중요한 자료와 증거들이 폐기되고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 중심에 피의자 박근혜가 존재한다.


법 앞의 형평과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서

범죄혐의에 대한 증거인멸의 우려로 인해 최순실, 차은택, 안종범, 정호성, 문형표, 김기춘, 조윤선, 김종덕, 김종, 김종률 등등... 주요 공범들 대부분이 구속됐다.

피의자 박근혜는 3. 12. 청와대에서 퇴거하는 날 삼성동 자택 앞에서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고 믿고 있다”라고 말했다. 진정으로 국정농단 범죄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주범 피의자 박근혜를 중심으로 한 증거인멸 가능성을 차단하는 일일 것이다.


피의자 박근혜에 대한 구속수사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이다.



2. 세월호 인양 관련 입장


3. 21차 범국민행동의 날


1. 3월 25일 21차 범국민행동의 날


촛불은 멈추지 않는다!
박근혜 구속! 황교안 퇴진! 공범자 처벌! 사드 철회! 세월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21차 범국민행동의날


(1) 기조
① 1라운드 탄핵 인용으로 승리한 촛불이 남은과제 해결을 위해 끝나지 않고 계속됨을 보여줌
② ‘진실’ 운운하며 탄핵 민심과 촛불 민심을 거부하며 은폐 시도하는 박근혜의 구속 요구. 아울러 박근혜 없는 박근혜 체제의 수장 황교안의 퇴진을 요구
③ 세월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사드배치 철회 등 박근혜 정권 정책과 적폐 청산, 우병우·재벌총수 등 공범자 처벌을 요구하는 장
④ 무능 국회를 규탄하고 정치권에 개혁입법 처리를 요구함.
⑤ 4월 15일 세월호 3주기 대규모 촛불과 필요할 때 촛불이 대응할 것 선포하는 장

(2) 개요
· 사전시민발언대 17시 ~18시
· 본집회 18시~19시 30분
· 거리행진 19시 30분~20시 50분

(3) 주요 프로그램
- 12억의 기적! 퇴진행동 모금 보고와 감사의 말씀
- 박근혜 구속, 사드철회, 세월호 책임자 처벌을 위한 소등 퍼포먼스
- 적폐청산, 사드철회와 세월호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위한 발언과 공연, 영상
- 백남기 국가 폭력 500일 관련, 성과연봉제 반대, 간접고용 비정규직 철폐 관련 발언
- 공연: 록 밴드 크래쉬, 연영석 등

(4) 거리행진(19:30~20:50)
① 도심행진(광화문 광장-종로2가-명동역-롯데백화점-종각-광화문광장)
② 사드철회 황교안 퇴진 총리 공관 행진

(7) 광화문 광장 마무리(20:50)


○ 행진 안내
1. 행진 신고
- 기존에 해왔던 광화문 인근 지역 26곳 집회와 행진 10개 코스가 신고 됨.
- 추가로 을지로~명동을 경유하는 도심 행진 코스 추가 신고함(명동을 경유하는 도심 행진의 경우 18:30분부터 가능).

2. 사전대회 행진 안내
○ 2017년 희망연대노조 공동투쟁선포 결의대회 및 행진
- 오후 2시부터 집회(보신각)를 개최한 후, 오후 4시부터 행진.
- 행진 코스 : 보신각(종로1가) → 세종대로 사거리 → 서울역사박물관 → 흥국생명 앞 마무리
 
3. 본대회 행진
1) 행진 시간
- 19:30∼20:50 (1시간 20분) : 행진 
- 20:50∼21:00 (10분) : 전체 대회 마무리

2) 행진 개요
- 본 대회 이후 저녁 7시30분부터 방송차 4대를 이용해 행진
- 크게 두 개의 목표지점 행진을 동시 진행 
○ 박근혜 공범! 특검 연장 거부! 황교안 사퇴를 촉구하는 삼청동 총리관저 방면 행진
○ 박근혜 구속! 공범자 처벌! 사드 철회! 세월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며
   종로-을지로-명동을 경유하는 도심 행진

4. 마무리
- 밤 8시50분 모든 행진을 마치고 광화문광장 북단 무대로 돌아와 전체 마무리


<행진안내도>


2) 사전대회 및 캠페인(계속 취합 중)
▶ 성과퇴출제 폐지! 설립신고 쟁취! 해고자 원직복직! 공무원노동자 총력투쟁대회
- 오후 2시, 광화문광장 북단 무대
- 주최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 2017년 희망연대노조 공동투쟁선포 결의대회
- 오후 2시, 보신각 (이후 광화문 흥국생명으로 행진)
- 주최 : 희망연대노조


▶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없는 세상! 3.25 민주노총 부스
- 오후 2시∼5시, 광화문 해치마당
- 프로그램
1) “최저임금 1만원” 목소리를 높여요
  * 최저임금 1만원! 소리 질러 보세요.
  * 데시벨이 일정 수치 이상 나오면 상품 드려요.
2) 박근혜 구속 ― 최저임금 1만원 손피켓 나눔
  * 블링블링 예쁜 손피켓 받아가세요.
3) 최저“임금” 1만원 포토존
  * 내가 임금되어 “최저임금 1만원을 허하노라” 임금님 왕관 쓰고 찍어보세요.


▶ 노동3권 보장! 손배가압류 그만! 노란봉투법 입법청원 거리 서명
- 오후 1시, 광화문 이순신동상 뒤편 / 오후 4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
- 주최 : 손잡고, 쌍용차지부, 하이디스지회, 동양시멘트지부


▶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제일 중요한 공약” 엽서 쓰기
- 오후 2시부터, 광화문 해치마당
- 주최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 박근혜구속 만인선언 캠페인
- 오후 4시30분, 광화문광장 무대 옆
- 주최 : 노동당


▶ 3월 25일(토) 광화문캠핑촌 일정 안내
- 낮 12시, 광화문캠핑촌 광화문캠핑촌 촌민 짜장면 먹기
- 오후 1시∼2시, 광화문캠핑촌캠핑촌 버스킹
- 오후 2시∼4시, 광화문캠핑촌, 넉 달 보름 예술행동. 주최 : 광화문캠핑촌, 박근혜 퇴진과 시민정부 구성을 위한 예술행동위원회
- 저녁 8시, 광화문캠핑촌, 넉 달 보름, 촌민의 추억



4. 후원금 모금 감사 입장 및 계획

1) 재정보고 및 집행계획(20161029-2017320)

 

수입 (단위: )




내역

금액

비고

1

계좌후원

2,021,818,521

316442,499,080

317634,984,623

31855,154,628

31915,342,430

32020,481,970

<소계 : 1,168,462,731>

2

현장모금

1,817,607,846

11579,943,810

111245,442,340

1119229,093,996

1126147,754,300

123166,133,830

1210123,361,500

121771,983,600

122481,500,890

1231149,520,220

1786,173,410

11425,270,830

12155,666,140

2469,731,830

21174,608,520

21895,696,090

22598,307,990

31/4127,994,340

39-1189,424,210

3

기타

45,523,310

광장사용료 반환 등

4

단체분담금

85,221,620

단체분담금, 신문광고, 배지수입 등

 

총 수입

3,970,171,297

 



지출 (단위: )

내역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