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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우선개혁입법 즉각 처리 촉구 ‘퇴진행동-국회의원’ 공동기자회견

대변인 | 2017.03.18 12:29 | 조회 1318 | 공감 1 | 비공감 0

1600만 촛불민을 외면 말라! 촛불 우선개혁입법 즉각 처리 촉구 

'퇴진행동-국회의원' 공동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17. 3. 20(월) 오후 2시 30분. 국회 정문 앞


1. 박근혜 탄핵 인용을 온 국민과 함께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개인은 파면되었지만, ‘박근혜 정책’은 청산되지 못한 채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작년 말부터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이 제기해 온 6대 당면현안은 12월∼2월 사이 세 번의 국회가 열렸지만,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1600만 촛불시민의 열망을 받아 제시한 30대 우선개혁과제 역시 6대 당면현안과 마찬가지로 그 어떤 진전도 없었습니다.

2. 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들은 개혁입법이 처리되지 못한 이유를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정당을 핑계 삼거나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불가항력이라고 항변하지만, 많은 국민들은 이런 설명을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3. 1600만의 촛불이 있었음에도 단 하나의 개혁입법도 통과시키지 못한다면 주권자의 냉엄한 심판을 피하기 힘들 것이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사회대개혁을 기대하기는 난망한 상황입니다.
  이에 퇴진행동과 국회의원들은 국회 및 정치권이 촛불민심을 겸허히 수용하여 대선 전 마지막 임시국회인 3월 국회에서 우선 개혁입법 처리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1600만 촛불민심을 외면 말라. 촛불 우선개혁입법 즉각 처리 촉구 기자회견
- 일시: 3월 20일(월) 오후 2시30분
- 장소: 국회 정문 앞
- 주최: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및 동의하는 국회의원 연명
- 주요 의제(안): 6대 당면현안(세월호특별법, 백남기특검, 사드중단, 언론장악방지법, 성과퇴출제중단, 역사교과서국정화금지법), 최저임금법, 18세 선거권, 공수처 설치 등
 (※ 3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할 개혁입법을 30대 우선개혁과제에서 선정함) 

○ 주요 프로그램 
- 시민사회 대표 발언
- 원내야당 대표 또는 원내대표 발언, 
- 주요 현안 상임위 위원장 혹은 간사, 혹은 의원 발언
- 주요 현안 해결 촉구 당사자 발언
- 퍼포먼스
- 결의문 채택

* 우선개혁입법과제 및 기자회견 문 등 최종 보도자료는 추후 배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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