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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박근혜 구속영장 발부 관련

대변인 | 2017.03.31 04:25 | 조회 3779 | 공감 2 | 비공감 0

성명


박근혜 구속영장 발부 관련


상식. 어떤 일에 대해 구구절절 이유를 더 붙일 필요도 없이 대개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수긍할 만한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박근혜 구속 같은 것이다. 파면된 지 3주 만에 마침내 박근혜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법원은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런 사람이 지난 4년간 대통령으로서 국정운영 총책임자였다는 게 다시 한 번 놀랍다.


진실. 검찰은 13개 범죄혐의를 적시했고, 그 중 대표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이다. 법원은 영장발부를 통해 혐의가 증거를 통해 소명되었음을 인정했다. 함께 뇌물을 주고받으며 자신들만의 세상을 즐긴 최순실과 이재용이 서울구치소에 먼저 자리를 잡고 있다. 진실은 박근혜가 가야 할 곳이 그들 곁이라고 지시했다. 어떤 궤변과 막말, 가짜뉴스로도 뇌물수뢰자 박근혜와 뇌물공여자 재벌총수들의 범죄행위 진실을 가릴 수는 없다.


청와대를 비롯해 아직도 박근혜를 예우해주려는 사람들은 ‘전직 대통령에게 꼭 수의를 입혀야겠느냐’고 말했다. 단호히 말하지만, 구속은 철저한 수사의 첫단추일 뿐이다. 박근혜 범죄정권 하에서 희생된 수많은 이들 앞에서 박근혜의 모든 범죄행위들을 낱낱이 밝히고 엄중한 처벌을 받게 해야 한다. 세월호를 온전히 인양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해야 하고, 뇌물거래의 공범 재벌총수들을 처벌해야 하며, 박근혜가 뿌린 적폐정책들을 뽑아내 박근혜와 함께 구치소로 보내야 한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거짓은 진실 앞에서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보여줄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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