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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박근혜정권퇴진을 위한 민주노총 총파업은 정당하다” 법률단체 기자회견

대변인 | 2016.11.29 17:55 | 조회 1679 | 공감 0 | 비공감 0
“박근혜정권퇴진을 위한 민주노총 총파업은 정당하다” 법률단체 기자회견

○일시 : 2016. 11. 29. (화) 오후 1시 ~ 1시 30분
○장소 :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앞
주최 :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법률팀, 민주노총 법률원, 민변 노동위원회,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순  서>

사회 : 류하경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법률팀 변호사)
1. 여는 발언 : 권영국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법률팀장)
2. 민주노총 총파업의 정당성 : 권두섭 (민주노총법률원장)
3. 박근혜 퇴진을 위한 총파업의 의의 : 박성우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회장)
4. 연대발언 : 박근용 (참여연대 사무처장)
5. 기자회견문 낭독 : 오현정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법률팀 변호사)

문의 : 010-9109-8630 류하경 

[기자회견문]

민주노총 총파업 정당하다 

  박근혜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총파업은, 국정을 농단하고 헌정을 유린하고 있는 정권에 대한 국민으로서의 최고의 의사표시이자 저항권 행사이다. 

  민주노총이 내일 ‘박근혜 대통령 퇴진’과 ‘노동정책 폐기’를 요구하는 시한부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그러자 28일 고용노동부는 민주노총 총파업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이번 파업은 임·단협 등 근로조건과 무관한 정치파업으로 목적상 정당성을 상실한 불법파업"이라며 파업 철회를 촉구했고, 사용자단체인 한국경영자총협회 또한 성명을 내고 “이번 파업은 근로조건 개선과 무관한 정권퇴진 및 정부정책 저지를 위한, 목적의 정당성이 없는 불법파업”이라며 비난했다. 

  그런데 불법 대통령의 명을 받들어 재벌의 민원창구 역할을 했던 정부와 정권에게 뇌물을 갖다 바치고 자신의 잇속을 챙긴 자본집단이 불법을 운운할 자격이나 있는지 묻고 싶다. 적반하장도 유분수가 아닌가? 방귀 뀐 놈이 성낸다고 하더니 바로 그 꼴이다.

  박근혜 정권이 출범한 이래 노동자들은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다. 박근혜 정권이 청년일자리를 창출한다며 밀어붙인 노동정책은 재벌자본들의 민원사항을 국가정책으로 위장한 것이었다. 행정지침에 의한 성과해고제, 성과연봉제 도입으로 노동조건을 극도로 악화시키고 파견제·기간제 확대로 대다수 노동자들을 비정규직으로 내모는 박근혜 정권의 노동시장 구조개혁안은 전경련을 앞세운 재벌자본의 요구를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것에 지나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재벌자본들은 대통령이 주도한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의 기금모집, 그리고 개별적인 이권 요구에 수백억원의 뇌물을 갖다 바쳤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가로 손쉬운 해고, 비정규직 확산내용을 담은 노동개혁법, 의료민영화를 겨냥한 서비스발전기본법, 기업합병을 손쉽게 만드는 '원샷법'(기업 활력 제고 특별법) 처리를 요구하고, 재벌총수에 대한 사면, 검찰 및 세무조사에 대한 무마, 경영권 세습을 위한 기업합병 지원, 면세점 추가 선정 등을 요구했다. 정치권력과 재벌은 한통속이 되어 주거니 받거니 하며 한 나라의 국가시스템을 자신들의 잇속을 챙기는 도구로 전락시켰다. 

  국민 전체의 봉사자이어야 할 대통령은 자본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그들의 청탁을 해결해주는 청부업자처럼 행동했다. 각 정부부처와 심지어 집권여당은 그 당부에 관계없이 불법 대통령의 불법지시를 충실하게 수행하는 하수인이자 호위병처럼 행동했다. 한 나라의 국가체계를 거대한 마피아 집단으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한 나라를 무법천지를 만들어 전 국민을 불행하게 만들고, 온갖 불법을 자행하여 법치주의를 쑥대밭으로 만든 공범자들이 감히 불법을 운운하다니 언어도단이 아닐 수 없다. 강도가 남의 집을 차지하고 앉아 호령하는 꼴이다. 우습지 아니한가?

  재벌들의 청부업자로 국정을 농단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한 주범으로부터 국민이 위임한 국가권력을 회수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지속되고 있는 국정농단과 헌정유린 사태를 방치하는 것은 국민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다. 따라서 박근혜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민주노총 총파업은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명령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노동자들의 총파업은 모든 법의 원천인 주권자로서의 최고의 의사표시이자 헌법상 저항권의 행사로서 정당하다. 우리 법률가들은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 헌법 정신에 입각하여 노동자들의 총파업을 지지한다. 

2016. 11. 29.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법률팀, 민주노총 법률원[총연맹,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민변 노동위원회,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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