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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2.06. 브리핑] 국정조사, 더 이상 범죄자들의 보이콧으로 희화화되어선 안 된다

대변인 | 2016.12.06 15:29 | 조회 1338 | 공감 0 | 비공감 0

<논평>

국정조사, 더 이상 범죄자들의 보이콧으로 희화화되어선 안 된다


오늘, 드디어 삼성․현대차․롯데 등 8명의 재벌총수들이 국회 청문회에 선다. 얼굴 한 번 보기 힘든 ‘회장님’들이 한꺼번에 줄줄이 증언대에 섰다. 국정조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것이지만, 우리는 재벌들이 박근혜게이트의 핵심 공범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안종범 메모’를 통해 재벌은 경영세습, 노조파괴, 총수 사면, 면세점 특허 등 각자의 현안을 해결해줄 것을 직접 요구하였고 그 댓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800억 원의 자금을 뇌물로 바쳤다. 그간 재벌들은 마치 강제로 돈을 뜯긴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했지만, 우리는 이 사태의 핵심이 바로 정권과 재벌 사이의 뇌물수수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그 점에서 몸통이자 범죄자인 재벌총수들을 구속하고 전경련을 해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검찰조사 단계를 지나 특검이 진행될 예정이지만, 핵심증인들이 출석하는 국정조사 역시 최선을 다해 모든 진실을 밝혀야 한다. 그러나 후안무치하게도 그 핵심증인들이 연달아 출석을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지난 11월 30일 진행된 1차 기관보고에서는 김수남 검찰총장과 김주현 차장검사, 박정식 반부패부장 등 대검찰청 관계자 증인으로 채택된 3명이 모두 불출석했다. ‘촛불을 횃불로 만들 수 있다’는 증거를 갖고 있다던 검찰이 국민 앞에 그 사실을 낱낱이 드러내길 거부한 것이다.


어제인 12월 5일 2차 기관보고는 한층 가관이었다. 세월호 7시간동안 박근혜대통령의 행적을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을 박흥렬 대통령 경호실장과 류국형 경호본부장 등 대통령 경호실 증인들이 업무상의 핑계를 대며 불출석했다. 최재경 민정수석 역시 출석하지 않아 청와대가 국정조사에 성실히 임할 생각이 없음을 노골적으로 보여주었다. ‘7시간’이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은 청와대 근처에서 들지도 못하게 하더니, 국정조사마저도 거부하는 것은 세월호 7시간의 진실을 절대 밝히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미 2014년 4월 16일 당일 청와대 cctv는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고 한다. 검찰조사, 국정조사도 거부하면서 증거인멸에만 골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내일 예정된 2차 청문회에는 최순실, 최순득, 장시호, 정유라, 우병우 등 만인의 지탄을 받고 있는 핵심 비리세력들이 대거 증인으로 채택되었으나 이 5명 모두 출석하지 않는다. 최순실, 최순득, 장시호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정유라는 소재지조차 파악되지 않으며 우병우는 출석요구서 자체를 받지 않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범죄자들이 합심하여 진실을 가리려 애를 쓰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조사가 이 정도에서 제대로 시작도 하지 않은 채 끝난다면 우리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이름이 긴 만큼 밝혀야 할 진실도 많다. 세월호 7시간, 재벌과의 뇌물수수, 부정부패와 정권의 각종 적폐 등 이미 언론을 통해 드러난 것만 해도 한 나라의 정부라고 볼 수 없을 정도다. 그러나 국정조사의 허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애초 최순실 일가에 특혜를 지원한 핵심인물인 삼성 미래전략실 장충기 사장은 이번 국정조사 증인채택에서 제외되었다. 여기에 핵심증인들이 줄줄이 불출석하며 과연 국정조사가 제대로 진실을 규명할 수 있을지 의구심마저 든다. 모든 진실을 밝혀내고 ‘증인’출석조차 거부한 범죄자들을 모조리 엄중 처벌할 때까지, 국회는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국민들이 매서운 눈으로 국회를 바라보고 있다.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일정 (12월 6일 - 7일)


○12월 6일

09:30 정경유착, 국정농단 공범 재벌총수의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하는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국회 정론관, 퇴진행동 재벌구속특위․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주최)

10:00 재벌총수 구속-전경련 해체 촉구 기자회견(국회 앞, 민주노총 주최)

19:00 박근혜정권 퇴진! 촛불문화제 (광화문광장) * 이후 청운동 주민센터까지 행진

19:00 전경련 앞 촛불집회 (여의도 전경련 회관 앞, 퇴진행동 주최-민주노총 주관)


○12월 7일

15:00 새누리당 해체 민주노총 결의대회(여의도 산업은행 앞) * 이후 새누리당까지 행진

19:00 박근혜정권 퇴진! 촛불문화제 (광화문광장) * 이후 청운동 주민센터까지 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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