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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29. 브리핑] 지금 국민이 원하는 것은 박근혜 ‘즉각퇴진’이다

대변인 | 2016.12.04 14:40 | 조회 1146 | 공감 0 | 비공감 0

지금 국민이 원하는 것은 박근혜 ‘즉각퇴진’이다


눈이 날리고 추운 날씨임에도 서울 한복판 광화문에서만 150만명, 전국적으로 190만명의 시민들이 제5차 범국민행동에 참여해 대통령 ‘즉각퇴진’을 요구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피의자 대통령의 2선 후퇴도 아니요 질서 있는 퇴진도 아닌 ‘박근혜 정권의 즉각퇴진’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하지만 헌법질서를 파괴해 국가의 기강과 근본을 유린하고 국가권력을 사사로이 이권개입에 동원했던 범죄 정권이 불소추특권에 기대 헌법적 책무를 운운하며 대통령의 지위를 고집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박근혜 정권은 ‘탄핵할 테면 해보라’는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며 탄핵을 유도하는 발언을 하고, 국정을 계속해서 자신들이 운영하겠다며 국민들과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사드배치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강행했고,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 공개를 밀어붙였다. 재벌의 뇌물과 청부입법으로 만든 노동개악은 현재진행형이고 노동재앙을 불러올 성과퇴출제에 맞선 철도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을 장기화시키고 있다. 박근혜 정권이 살아 숨 쉬는 하루가 전 국민에게는 악몽의 하루다. 그러기에 우리는 단 하루도 박근혜 정권의 임기 보장을 용인할 수 없다.


날로 확대되는 국민의 분노와 열망은 박근혜 정권을 당장 권좌에서 끌어내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일취월장하는 국민들의 집단지성과 참여 열기는 정략적 계산으로 좌충우돌하던 야권을 압박해 퇴진을 전제로 한 탄핵추진으로 입장을 통일시키고 박차를 가하게 만들었다. 여기에 박근혜 정권의 호위무사 역할을 하던 새누리당의 일부가 탄핵추진에 가세하면서 탄핵소추 절차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그 동안 우리는 일관되게 박근혜 정권 ‘즉각퇴진’을 요구하며 탄핵절차에 우려를 표했다. 전 국민적 퇴진여론이 분출하는 상황에서 탄핵 과정은 수구 정권의 생명 연장과 재생을 위한 시간 끌기가 될 수 있고,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있지 못한 헌법재판관들에 의해 주권자인 국민의 뜻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시민혁명으로 진화하고 있는 전(全)국민적 퇴진운동을 협소한 제도 내적 절차로 가두어버림으로써 자칫 국민주권에 입각한 광장의 항쟁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치권에서 진행되는 탄핵절차는 ‘전(全)국민적 즉각퇴진운동’에 부응해 정권의 헌법과 법률 위반 사실과 그 중대성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범죄 집단과 공범 세력들의 시간 끌기에 명분을 주거나 정치적 주도권을 행사할 목적으로 이제 재판소 심판에 맡기자는 식의 ‘정치의 사법화’로 광장을 중심으로 한 전(全)국민적 항쟁에 찬물을 끼얹거나 약화시키려는 시도가 있다면 우리는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요구는 간명하다. 범죄자 박근혜는 ‘즉각퇴진’해야 한다. 그 공범자들과 배후의 재벌들까지 철저하게 조사해 엄벌해야 한다. 그리하여 부패한 권력집단과 이를 비호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의 부조리한 지배세력을 추방하고 보다 공정하고 보다 평등하고 보다 민주적인 새로운 제도와 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 이 길에 광장의 촛불은 들불이 될 것이며, 우리 행동은 박근혜 정권 즉각 퇴진을 향해 국민들과 함께 전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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