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보도·논평

bar

[보도협조요청] “국민연금 손해끼친 자들에게 책임을 묻는다” 삼성-최순실 게이트 관련 국민연금 손해배상소송 1만3천 국민청원 기자회견

대변인 | 2016.12.13 19:38 | 조회 1269 | 공감 0 | 비공감 0

보도협조요청


“국민연금 손해끼친 자들에게 책임을 묻는다”


삼성-최순실 게이트 관련 국민연금 손해배상소송 1만3천 국민청원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12월 14일(수), 오전 10시30분, 정부서울청사 앞



1. 취지와 목적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참여연대’는 12월 14일(수)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국민연금 손해배상소송 국민청원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위 단체들은 12월 1일 국민연금, 삼성, 최순실게이트 관련 국민청원인 모집 기자회견 이후 12일까지 약 열흘 동안 온라인과 거리에서 국민청원인을 모집하는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약 13,000명 국민들께서 청원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 국민의 노후자금으로 삼성 경영권 승계를 도와준 전 기금운용본부장 홍완선, 전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이를 공모한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이재용 부회장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 이미 언론보도 등에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하여 최순실에게 뇌물을 주고, 이를 통하여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국민연금의 손해에도 이재용의 편을 들도록 주도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노동·시민단체가 이들을 뇌물죄, 배임죄, 직권남용죄 등으로 고발하였고,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 그러나 형사절차와 별도로 국민연금은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씨, 이재용 부회장,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 문형표 전 장관 등을 피고로 하여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이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헌법 제26조, 청원법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국가기관에 대하여 청원을 제기할 수 있는 헌법상 및 법률상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며, 국민의 권리로 이러한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홍완선, 문형표 등 불법행위자에게 국민연금-삼성 게이트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통하여 다시는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이 부당하게 악용되는 것을 막고자 합니다.


2. 개요

○ (행사)제목 : 삼성-최순실 게이트 관련 국민연금 손해배상소송 1만3천 국민청원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6년 12월 14일(수) 오전 10시 30분, 정부서울청사 앞

○ 주최 : 박근혜정권퇴진국민행동,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참여연대

○ 참가자

- 사회 : 안진걸(박근혜정권퇴진운동 상임운영위원,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발언1 : 국민연금-삼성 게이트에 대한 설명/ 정용건(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장)

- 발언2: 국민연금 가입자 대표 발언/ 정혜경(민주노총 부위원장,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 이정식(한국노총 사무처장,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

- 발언3: 노동시민단체 대표발언/ 변희영(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위원장), 이권능(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구실장), 서성민(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정책연구원장)

- 발언4: 국민연금 손해배상 소송 국민 청원인 모집 경과 및 청원 취지 및 개요 설명/ 김남희(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변호사)

○ 기자회견 후 손해배상소송 국민청원 퍼포먼스 진행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공감 비공감
twitter facebook
성명·보도·논평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63 [보도] [보도자료] “재벌도 공범이다. 국민들이 끝까지 지켜본다” 재벌총수 끝장 첨부파일 대변인 1272 2016/12/14
62 [보도] [보도자료] “국민연금 손해끼친 자들에게 책임을 묻는다” 기자회견 및 손 첨부파일 대변인 1384 2016/12/14
61 [보도] [보도자료] “법도 국회도 무시하는 현대차 용역폭력 보고대회" 첨부파일 대변인 1289 2016/12/14
60 [보도] [취재요청] “재벌도 공범이다. 국민들이 끝까지 지켜본다” 재벌총수 끝장 첨부파일 대변인 1810 2016/12/13
>> [보도] [보도협조요청] “국민연금 손해끼친 자들에게 책임을 묻는다” 삼성-최순실 첨부파일 대변인 1270 2016/12/13
58 [보도] [취재요청] “법도 국회도 무시하는 현대차 용역폭력 보고대회" 첨부파일 대변인 1247 2016/12/13
57 [논평] [논평] 야당은 민의와는 무관한 원칙없는 정략적 타협 중단하라 - 촛불민 첨부파일 대변인 1697 2016/12/13
56 [성명] [성명] 황교안은 박근혜 공범자다. 황교안은 사퇴하라. 첨부파일 [2] 대변인 1473 2016/12/12
55 [논평] [논평] 박근혜 당신은 아직도 피눈물이 무엇인지 모른다 첨부파일 대변인 4543 2016/12/12
54 [보도] [보도자료] 12월 12일 박근혜를 즉각 구속하라! 한상균을 즉각 석방하 첨부파일 [2] 대변인 2024 2016/12/11
53 [논평] [16.12.11. 브리핑] 다시 켜진 100만개의 촛불이 말하는 것 첨부파일 대변인 1698 2016/12/11
52 [보도] [보도자료] 12월 10일 <박근혜정권 끝장내는 날> 7차 범 첨부파일 대변인 2141 2016/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