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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민주당의 '촛불 시민혁명 입법ㆍ정책과제' 실망스럽다

대변인 | 2016.12.21 16:29 | 조회 1542 | 공감 0 | 비공감 0
[논평]
 
민주당의 '촛불 시민혁명 입법ㆍ정책과제' 실망스럽다


민주당은 촛불 민심 제대로 살펴라



12월 19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촛불 시민혁명 입법·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민주당은 “준엄한 촛불 민심을 받들어” 냈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촛불의 요구에 한참 못 미쳐 매우 실망스럽다.

우선 지난 두 달 동안 광장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문제는 이번 발표에서 완전히 누락됐다. 박근혜는 물론 김기춘-우병우 수사를 통해 본격적으로 세월호 진실규명을 해야할 때 민주당은 손을 빼려는 것인지 묻고 싶다. “시민의 정치적 권리 확대”를 이야기하면서 백남기 농민 사망 책임자 처벌, 한상균 위원장 석방을 뺄 수 있는가? 박근혜 정권이 자행한 민주주의에 대한 탄압을 생각하면 집회시위의 자유는 물론 정치사상과 결사의 보장도 포함돼야 마땅할 것이다. 불법으로 자행된 박근혜 정권의 노동개악도 빠져 있다.

지금 박근혜 정권이 범국민적 분노와 저항 속에서 탄핵으로까지 내몰린 것은, 지난 4년 동안 일관되게 추진된 반민생·반노동·반민주·반평화 정책들 때문이다. 참을 수 없는 이들이 광장에 모여 박근헤 정권퇴진을 외쳤다.

민주당이 촛불혁명의 민심을 받들겠다면, 시급한 박근혜 정책폐기와 함께 황교안과 박근혜 내각도 청산해야 한다. 황교안은 국정공백 운운하며 권한 대행을 정당화하려 하지만 그가 말하는 국정은 결국 사드 배치, 성과연봉제 등 박근혜표 나쁜 정책들의 강행에 불과하다. 더군다나 황교안은 “협치”를 내세우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 같은 민영화 확대를 위한 박근혜의 숙원 법안들을 통과시키려 한다. 민주당이 ‘박근혜 없는 박근혜 정부’를 대화상대로 삼으면서 박근혜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나마 “사드 배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한일 ‘위안부’ 합의 등”에 대해 “일방 처리 강행 중단”이라고 했다. 박근혜 정권의 대표적인 반평화·반인권·반역사적 정책들에 대해 “일방적 처리”라는 단서를 달지 말고 즉각 철회시키는 것이 옳다.

평범한 사람들에게 고통과 분노, 절망을 안겨 준 온갖 정책과 결정들에 대해 민주당의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 어제 퇴진행동 대표단이 면담에서 밝힌 바와 같이 광장에서 두 달 동안 확인된 가장 시급한 6대 긴급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긴급하고 신중하게' 국민의 명령을 되 짚으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해야 할 것이다. 촛불의 명령을 외면하고 촛불 민심의 대변자를 자처한다면 민주당도 촛불의 분노를 비켜갈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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