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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특검 연장 및 뇌물죄 수사 촉구 관련

대변인 | 2017.02.09 19:22 | 조회 1653 | 공감 0 | 비공감 0

논평



특검 시한연장은 당연하다


청와대 압수수색, 고강도 대면조사, 이재용 영장재청구로 뇌물죄 밝혀내야



박근혜와 범죄자 비호세력들이 슬그머니 고개를 들고 있다. 박근혜를 누가 용서했단 말인가? 천만 촛불 100일 항쟁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촛불을 모함하고 특검을 음해세력으로 몰고 있다. 국민 힘으로 만들어낸 탄핵을 기각시키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황교안과 새누리당은 범죄 규명을 방해하며 관제데모와 가짜뉴스를 동원해 정치적 재기를 꾀하고 있다. 박근혜와 공범자들, 그리고 그 비호세력이 국민의 명령을 거스르고 있다.


박근혜-새누리당과 비호세력이 준동하는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박근혜 범죄를 낱낱이 드러내는 일이다. 국민들이 특검에 남다른 관심을 보내는 것도 이 때문이다. 파렴치와 불법, 비리를 통해 가진 자들의 천국을 만들었던 박근혜 일당을 엄중히 단죄해서 다시는 추악한 권력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국민적 열망이 특검을 바라보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 범죄를 제대로 밝혀내기도 전에 특검의 미래조차 불투명해졌다. 특검이 규명해야 할 박근혜 범죄의 핵심은 무엇인가? 이번 게이트의 포문을 열어젖힌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 즉 재벌과의 뇌물거래다. 블랙리스트와 국정농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사가 진척되었지만 뇌물거래에 대해서는 철저히 밝혀야 할 부분이 산적하다. 그러나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이후 재벌에 대한 수사는 힘을 잃었으며 KD 코퍼레이션 등을 통해 뇌물을 제공한 현대차 정몽구 회장은 그간 아예 언급된 적도 없다.


뇌물거래로 점철된 더러운 정권과 재벌의 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범죄자의 부활을 확실하게 막을 수 있다. 처음 우리가 촛불을 들었던 바로 그 열망이기도 하다. 그러나 특검의 수사기한은 얼마 남지 않았고, 청와대 압수수색은 박근혜-황교안에 의해 불법적으로 거부당했으며 바로 그 황교안에게 특검 연장을 허락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박근혜 대면조사 역시 범죄자 박근혜의 요구를 다 들어주며 농락당하다시피 하고 있다. 일회성, 비공개, 청와대 경내 대면조사라는 조건도 어이가 없지만 그조차 ‘특검이 일정을 유출했다’며 거부했다. 적반하장에 무법천지 아닌가.


광장을 밝힌 촛불이 있었기에 오늘의 특검이 존재할 수 있었다. 그 임무가 끝나지 않았기에 특검 시한은 당연히 연장해야 한다. 연장을 가로막는 것은 그 자체로 진실을 은폐하는 적극적인 범죄가담행위다. 한편 특검은 국민의 열망만 바라보고 범죄자들을 엄정수사해야 한다. 이재용 구속영장 재청구, 청와대 압수수색 강행, 강도 높은 박근혜 대면조사를 통해 뇌물거래를 비롯한 범죄행위를 낱낱이 드러내 처벌해야 한다. 엄중한 정세가 조성되고 있다. 촛불은 범죄자들의 준동에 맞서 촛불의 일을 할 것이다. 특검은 오직 국민의 명령에 따라 범죄자들을 철저히 단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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