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보도·논평

bar

[논평] 헌재 탄핵심판절차 지연 관련

대변인 | 2017.02.09 19:20 | 조회 1440 | 공감 0 | 비공감 0

논평


범죄자의 꼼수를 한 치도 허용해선 안 된다


헌재는 신속․단호하게 탄핵을 인용하라!


박근혜의 뻔뻔함은 어디까지인가? 박근혜는 탄핵이 기각되면 언론과 검찰을 손 볼 것이라며 독을 내뿜으며 시간끌기로 판을 뒤집으려 한다. 눈물을 쥐어짜내고, 거짓 사과를 내뱉던 박근혜는 민심의 분노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자 본색을 유감없이 드러내고 있다. 정유년 첫 촛불에서 “2월에는 탄핵하라”를 외쳤던 촛불들의 분노는 비할 데 없이 커지고 있다.


박근혜 측은 불필요한 증인을 신청하고 이들이 불출석하면 계속해서 변론 기일을 잡아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려 한다. 이를 위해 최종 변론에 박근혜가 직접 출석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무더기 증인 신청을 하고, 중대 결심 운운하며 변호인단 전원 사임 협박이 먹혀들지 않자 또 다른 카드를 꺼내든 셈이다. 탄핵 찬성 여론이 78퍼센트인데도, 측근들의 입에서 대통령이 몸통이라는 증언들이 쏟아져 나오는 데도 박근혜는 자신은 무고하다고 우기고 있다. 그러는 사이 1월 31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퇴임했고 3월 13일이면 이정미 재판관도 퇴임하게 된다. 2월 28일이면 특검의 1차 활동 기한이 끝난다는 점도 박근혜는 계산하고 있을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측의 불필요한 증인 신청을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 일반 재판에서도 사건 막바지에 무더기 증인 신청으로 재판 지연만을 노릴 때 엄격히 소송지휘권을 행사하기 마련이다. 하물며 탄핵이라는 중대하고 신속함이 요구되는 재판에서 얕은 술수를 철저히 차단하는 것이 마땅하다.

정의와는 털끝만큼도 상관없는 범죄자 세력이 공정성 운운하는 것에 대해 헌재가 눈치를 볼 이유도 없다. 천만 촛불 민심에 의해 탄핵된 지 오래인 박근혜가 방송에 나와 거짓말을 늘어놓고, 공범자 이재용의 구속 영장이 기각되고, 박근혜와 함께 물러났어야 할 황교안이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야 말로 불공정하고 불의한 일이다.


지난 4년 동안 부패와 비리로 이 사회를 주물러 온 자들은 이제 거짓과 몰염치로 위기에서 탈출하려 한다. 박근혜는 태연하게 탄핵 반대 관제 데모가 퇴진 촛불의 2배라는 거짓말을 내뱉으며 지지자들을 규합하면서 부활을 꿈꾸고 있다. 그러나 촛불들은 물러서지 않고 거짓과 어둠에 맞서서 촛불을 들고 거리로 모일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정의의 편에 서고자 한다면 박근혜의 꼼수를 용인하지 말고 지금 당장 탄핵 인용 결정을 내려야 한다.

촛불의 명령이다! 헌재는 신속히 탄핵 인용하라! 범죄자 박근혜는 청와대에서 내려와 감옥으로 가라!

공감 비공감
twitter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