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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월에는 탄핵하라” 14차 범국민행동의 날

대변인 | 2017.02.04 09:56 | 조회 2138 | 공감 0 | 비공감 0






“2월에는 탄핵하라”14차 범국민행동
박근혜 2월 탄핵·황교안 사퇴·공범세력 구속·촛불개혁 실현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집행 방해, 황교안의 압수수색 승인 거부 규탄
공범인 삼성 이재용 구속 촉구 집중 집회와 법원-강남역 일대 행진
설연휴 후 첫 주말촛불, 박근혜 2월 탄핵 요구하는 출발점 될 것
전국 60여곳 촛불집회 개최, 사전대회 및 캠페인 40여개 열려


일시장소 : 2. 4(토) 오후2시 법원 앞 사전대회/ 오후5시 광화문광장 본대회



※ 세부 자료 순서


1. 현안에 대한 입장

1)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 관련 퇴진행동 성명(2월 4일 오전 발행)

청와대 압수수색영장 집행거부는 법치주의 유린의 폭거다

2) 긴급 기자회견 및 성명(2월 3일 오후 3청운동치안센터 앞)

박근혜는 범죄자이고 청와대는 범죄소굴이다압수수색 강행하고 방해자를 처벌하라

3) 황교안 권한대행 행보에 대한 규탄 논평(2월 2일 발행)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한 축황교안은 이제 물러나라


2. 사전대회 내용

3. 2.4()“2월에는 탄핵하라” 14차 범국민행동 진행 개요

: 2시 법원앞 사전대회, 5시 광화문광장 본대회 등

4. 행진 경로

5. 전국 지역 촛불 개최 현황




1. 현안_청와대 압수수색 거부 관련

 

1) 퇴진행동 법률팀 성명(24일 오전 발행)

 

 청와대 압수수색영장 집행거부는 법치주의 유린의 폭거다

 

청와대는 특검이 법원으로부터 적법하게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집행을 방해했다. 압수수색은 범죄혐의와 관련된 장소에서 해야 한다. 청와대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증거로 가득찬 범죄현장이다.

 

청와대가 영장집행의 불승인의 근거로 삼은 조항은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의 군사상 또는 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의 압수제한 규정이다. 위 규정은 군사상 또는 공무상 기밀이라는 공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일 뿐 범죄피의자가 자신의 범죄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청와대는 결코 치외법권 지대가 아니다. 청와대 전체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시설이라고 할 수는 없다. 형사소송법에 제110조에 의해 압수수색이 제한되는 시설은 단순한 보안을 요하는 시설이 아니라 비밀을 요하는 시설이다. 특검은 군사상 비밀의 우려가 없는 장소를 특정하여 영장을 청구했고, 법원도 이를 승인했다. 특검의 압수수색은 군사기밀을 압수하려는 것이 아니라 국정농단 사건의 증거를 확보하려는 것이다. 청와대가 이 규정을 들어 영장집행을 거부한 것은 명백한 권한남용이다.

 

청와대는 비서실장과 경호실장 명의로 불승인사유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청와대는 그 자체로 하나의 독립기관이지, 비서실과 경호실이 별도로 독립된 기관이 아니다. 청와대 기관의 장은 대통령이다. 대통령이 직무정지된 상태이므로 불승인할 수 있는 주체는 황교안 권한대행이다. 따라서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의 불승인 행위는 권한없는 자가 한 것으로 무효일 뿐 아니라 그 자체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된다.

 

 

형사소송법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 하더라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압수·수색에 대한 승낙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특검의 압수수색은 피의자 박근혜와 그 일당의 국정농단 범죄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국가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따라서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집행 거부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황교안 권한대행과 청와대는 특검의 압수수색 집행절차에 협조하기는커녕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황교안 권한대행의 이러한 행위는 스스로 국정농단의 주범 박근혜의 공범임을 자인하는 것이고, 이 자체로 탄핵사유가 된다. 또한 특검의 진입을 막은 청와대 직원들은 비록 상관의 명령을 따랐다 하더라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청와대가 제아무리 억지 논리로 압수수색을 거부한다고 해도 진실을 덮을 수는 없다. 청와대는 특검의 압수수색 영장집행에 순순히 응해야 한다. 특검은 이를 방해하는 모든 자들을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한다. 특검의 뒤에는 국민이 있다. 특검은 국민을 믿고, 압수수색 영장을 주저없이 집행하라.

 

 

 

2) 긴급 기자회견과 성명(23일 오후 3. 청운동치안센터 앞) 

 

박근혜는 범죄자이고 청와대는 범죄소굴이다

압수수색 강행하고 방해자를 처벌하라

 

 

청와대는 신성불가침의 영역이 아니다. 박근혜는 자신이 왕이라도 되는 마냥 군림하고 지배했지만, 그저 5년간 국민의 위임장을 받았던 것일 뿐이다. 그리고 국민은 이제 불법, 비리, 무능으로 가득한 박근혜를 파면했으며 박근혜는 그 자격을 상실했다. 그러나 박근혜는 여전히 청와대에 눌러앉아 자신의 범죄사실을 은폐하고 증거를 인멸하는 데 골몰하고 있다. 청와대는 박근혜 집권 4년간 저질러진 범죄의 총본산이자 소굴이다.

 

특검은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청와대 앞에 섰다. 이는 단순한 법적 절차가 아니라 박근혜를 구속처벌해야 한다는 촛불의 분노와 열망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청와대 문지기들과 박근혜의 경호원들은 범죄자 박근혜를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국민적 열망을 두꺼운 철문으로 막아버렸다. 박근혜가 즐겨 말하던 법치는 박근혜 자신을 향해서는 무용지물이 되었다.

 

우리는 묻는다. 세월호 7시간의 진실, 블랙리스트와 정치공작, 뇌물거래와 매관매직 등 온갖 추악한 범죄를 밝히는 게 군사기밀과 대체 무슨 상관인가? 박근혜의 이 모든 범죄행위야말로 사회 전체의 공익에 심대한 위해를 끼쳤으며, 청와대가 기밀 운운하며 빗장을 걸어잠그는 것은 증거인멸의 적극 가담자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셈이다. 박근혜의 하수인 황교안도 압수수색 협조요청을 거부했다. 황교안 역시 박근혜 범죄의 공범이자 진실을 덮으려는 죄인임을 다시금 스스로 입증했다.

 

국민의 힘으로 발부한 영장이다. 설 직전 한 인터뷰에서 박근혜는 촛불을 거짓이라 모욕하고 자신의 비호세력이 법치를 수호하고 있다는 망발을 내뱉었다. 박근혜의 법치는 법치가 아니다. 박근혜-황교안과 청와대는 법의 명령도, 국민의 명령도 거부하고 있다. 이제 국민의 법치를 보여주어야 할 때다. 압수수색을 방해하는 그 모든 자들을 처벌하라. 국민이 발부한 영장을 엄중하게 집행하라.



3) 황교안 권한대행 행보에 대한 규탄 논평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한 축, 황교안은 이제 물러나라


황교안은 박근혜정권 국무총리로서 국정농단 사태의 정치적사법적 책임이 있는 자이다. 세월호 참사 당시 법무장관으로서 세월호에 대한 수사를 가로막은 정황이 제기되고 있으며, 내각에서 블랙리스트 등 최순실과 김기춘의 공작정치가 지속될 때 국무총리직을 맡고 있었다. 당연히 수사대상이 되어야 하는 자이다. 그런데 이런 자신의 처지를 망각한 채 2월 임시국회 출석도 거부하며 대통령 노릇을 즐기고, 사드배치를 강행하고 위안부 합의를 강변하며, 재벌특혜법으로 특검에 고발된 규제프리존법2월에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진짜 문제는 박근혜와 최순실의 공범인 새누리당과 친박이 정치적 재기를 꿈꾸는데, 황교안이 앞장서고 있다는 점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자들은 반성은 커녕 범죄비호세력들을 탄핵반대집회에 동원하여 세를 과시하고, 우익언론들을 동원하여 황교안 띄우기를 하며 대선에서 재기를 노리고, 황교안은 선거출마 여지를 남기면서 정치적 욕심을 부리고 있다. 그가 강행하고 있는 각종 박근혜표 정책들은 결국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갈등을 조장하여 공범자들을 지키는데 이용되고 있다.

 

이미 시민들은 황교안은 권한대행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선언했다. 트럼프 당선과 중국의 압박으로 세계정세는 불안정하고 경제위기로 국민들은 고통스럽다. 범죄세력의 앞잡이로서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행보를 계속하고 있는 황교안이 권한대행으로 있는 한, 갈등과 불안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공범자인 새누리당은 헌법재판관을 황교안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고 하면서 박근혜의 탄핵 지연전술에 동조하고 있다. 시민들은 다시 명령한다. 황교안은 이제 내려오라. 그리고 공작정치의 공범자로서 특검의 수사를 받으라.

 


2. 사전대회 및 캠페인 (24)

 

 

3. 범국민행동 진행 개요

 

(1) 제목

“2월에는 탄핵하라

박근혜 2월 탄핵, 황교안 사퇴, 공범세력 구속, 촛불개혁 실현 14차 범국민행동의 날

 

(2) 기조

- 설연휴를 마치고 열리는 첫 주말 촛불집회, 대규모 촛불집회의 재개, 2월 탄핵을 요구하는 중요한 출발점

- 박근혜 즉각 퇴진과 탄핵: 헌재 2월 탄핵 인용을 강력히 촉구하며 박근혜의 탄핵 지연 책동(한경TV인터뷰, 대리인단 사임 협박, 최순실과 정유라 등 공범들의 뻔뻔한 태도 등) 규탄

- 황교안 사퇴: 123일 신년 기자회견, 트럼프와의정상통화등 대통령 구실을 하고 있는 황교안 사퇴를 요구하는 촛불의 대응

- 공범자 구속: 이재용을 비롯한 재벌 총수와 최경희 전 이대총장 등 공범자들에 대한 구속 요구

- 적폐청산과 박근혜표 정책 폐기

- 촛불의 개혁요구 제기와 실현 촉구

 

(3) 기본 개요

사전집회

14-16시 법원 앞 사전대회 및 행진과 마무리, 광화문으로 이동

 

광화문 본행사

17-1930분 본집회(117-18, 218-1930)

1930-2050분 행진

2050분 전체 정리

 

(4) 법원 앞 사전 대회 (14:00~16:00)

<모이자 법원! 가자 삼성으로!>

14-16시 사전대회

15-1540분 행진 (법원-강남역)

1540-16시 마무리

 

사회 : 김덕진 퇴진행동 대외협력팀장

1)여는 발언 : 이태호 퇴진행동 공동상황실장

2)법원영장기각 규탄발언 : 정연순 민변 회장

3)노래공연 : 민중가수 이혜규 

4)재벌개혁과 이재용 구속촉구 발언 : 이호중 교수 (농성단 대표 발언)

5)전국법학교수 성명낭독

6)다함께 부르는 노래 - 헌법 제1조 


(2) 거리행진 (법원 - 강남역)

거리선동 : 농성단 (김종보/오민애변, 이용우/전민경변)


(3) 삼성 앞 마무리집회

사회 : 최영준 퇴진행동 공동상황실장

1) 정경유착, 노동인권탄압 주범 삼성규탄발언 - 재벌특위 (반올림)

2) 농성단 성명 발표 - 농성단 (이재화 변호사, 문병효 교수)

3) 해산 - 광화문으로 이동


(5) 본집회(17:00~19:20)

 

1부 행사(17:00~18:00)

사회: 조명지(퇴진행동 집회기획팀)

17:00~17:05

개회선언

사회자, 구호선창, 평등과존중 안내

17:05~17:15

여는 공연

참여연대 회원 노래모임 '참좋다'

17:1517:20

진짜 설민심을 말한다1

시민자유발언

17:2017:25

진짜 설민심을 말한다2

시민자유발언

17:2517:30

헌재에 바란다1

시민자유발언

17:30~17:35

헌재에 바란다2

헌법재판관 엽서 보내기 캠페인 환경운동연합 이민호

17:35~17:50

공연

김동산

17:50~17:55

세월호 민간잠수사

황병주 잠수사님

17:55~18:00

사드 철회

성주, 김천 주민들

18:00~18:05

최순실에 대한 일침

염병하네!” 특검 청소노동자

 

 

2부 행사(18:05~19:20)

사회: 박진(퇴진행동 공동상황실장)

18:05~18:20

여는 공연

류금신

18:2018:25

개회선언

사회자, 구호선창, 평등과존중 안내

18:2518:30

발언1. 퇴진행동 기조 발언

백미순

퇴진행동 공동대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18:30~18:35

발언2. 황교안 사퇴

우석균

퇴진행동 상임운영위원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18:35~18:40

발언3 . 국정교과서 규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창익 위원장

18:40~18:45

영상

 

18:45~18:50

발언4. 한미국방장관회담 규탄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18:50~18:55

발언5. 이재용과 공범자 구속

권영국 퇴진행동 법률팀장

18:55~19:00

발언6. 야당 경고 메시지

박병우

퇴진행동 공동상황실장

(민주노총 대협실장)

19:00~19:15

공연

브로콜리 너마저

19:15~19:20

전체 퍼포먼스

사회자

19:20~

행진 선포와 안내

사회자

 

(6) 행진(19:30~20:50)

- 14차 범국민행동의 날 핵심 기조에 맞춰서 박근혜 즉각 퇴진 청운동 방면, 박근혜 즉각 탄핵 헌재 방면, 황교안 즉각 사퇴 총리공관 등 세 방향으로 행진과 퍼포먼스

 

 (7) 마무리(20:50~20:55)


 

 

4. 행진 경로

 




 

 

- 14차 범국민행동의 날 핵심 기조에 맞춰서 세 방향으로 행진과 퍼포먼스

박근혜 즉각 퇴진 청운동 방면

박근혜 즉각 탄핵 헌재 방면

황교안 즉각 사퇴 총리공관 등

 

 

 

5. 전국 지역 촛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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