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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철도공사는 노동자 블랙리스트 만들겠다는 것인가!

대변인 | 2017.02.10 13:25 | 조회 1541 | 공감 0 | 비공감 0

박근혜 퇴진 주장도 징계 사유?
철도공사는 노동자 블랙리스트 만들겠다는 것인가!


한국철도공사가 지난해 74일간 파업을 벌인 노동자 255명을 징계하겠다면서 박근혜 퇴진 주장마저 문제 삼고 있다. 부패한 권력에 맞선 양심적 목소리에 징계의 칼날을 휘두르려는 이번 시도는 입맛에 맞지 않는 예술인들에 대한 블랙리스트까지 작성해서 정부에 대한 저항 분위기를 차단하려 한 박근혜 정부의 행태와 판박이다. 

지난해 철도 노동자들은 철도공사가 일방적으로 성과연봉제를 밀어붙이자 이를 저지하려고 파업을 벌였다. 공공재 철도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시돼야 할 안전이라는 가치가 성과 평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발상이었다. 안전이 있어야 할 자리에 이윤과 효율이 들어섰을 때 치러야 할 대가가 얼마나 비극적인지 세월호 참사를 통해 고통스럽게 겪지 않았던가? 그런데도 철도 민영화를 집요하게 추진해 온 박근혜 정부는 철도를 발판 삼아 성과연봉제를 확대하려 했다. 

철도노조는 파업 중 퇴진 촛불이 타오르자 1차 퇴진 촛불부터 함께 하며 매일 광장을 밝혔다. 많은 촛불들은 “불편해도 괜찮아”를 외치며 화답했다. 퇴진행동 역시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적폐’인 성과연봉제 도입을 저지시키는 것을 긴급 6대 현안 과제로 꼽은 바 있다. 최근 대전지방법원이 성과연봉제의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임으로써 파업의 정당성이 재확인되기도 했다.  

그러나 국민의 안전을 볼모 삼아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밀어붙인 철도공사 홍순만 사장은 오히려 ‘조합원을 총알받이로 활용한다’며 막말을 퍼부으며 박근혜가 자신을 사장 자리에 앉힌 이유를 증명해 보였다. 급기야는 박근혜와 범죄 비호 세력들이 민심을 거슬러 발악하는 틈을 타서, 박근혜 퇴진을 외친 것까지 징계 사유로 삼으려 한다. 하지만 노동자들의 삶과 국민들의 안전은 뒷전에 두고 돈벌이만을 앞세운 홍순만 사장이야말로 자리에서 물러나야 마땅하다.

철도공사는 철도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한 징계 시도를 지금 당장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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