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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근하야신년 | 2017.01.14 16:15 | 조회 2154 | 공감 0 | 비공감 0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국민은 헌법재판소보다 위에 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뜻에 어긋나는 판단을 하지 않도록 압박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국민이 주인이고 헌법재판소 또한 대통령이나 국회와 마찬가지로 국민이 자신의 권력의 일부을 위임한 공복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설혹 헌법재판소가 잘못된 판단으로 탄핵을 기각하더라도
국민은 그것을 용인하지 않을 수 있다.
오직 국민만이 그렇게 할 권리가 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국민은 그 권력을 거둬들일 권리도 있다.
잘못 행사된 권력에 대해서 부정할 권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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