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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담화 꼼수에 야권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토닥이 | 2016.11.30 01:07 | 조회 727 | 공감 0 | 비공감 0
야당의 허약한 대응력을 노린 대통령의 꼼수로 모두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울분에만 멈추면 안되고 슬기로운 대응책을 꾸려야 합니다. 
저는 시민단체나 야권의 대응 중 민변의 의견을 지지합니다. 민변에서 발표한 성명이 그나마 낫습니다. 다만 과도내각의 할 일이 좀 덜 표현되었습니다. 여야협상에서 주도권은 야권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야권에서 새 총리를 조속히 내정해서 탄핵가결전 총리를 바꾸고 즉시 권력을 이양받아 과도내각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탄핵 가결되면 행정수반이될 현 황교안 총리보다 밑질게 없는 장사입니다. 탄핵절차는 계속 밀고나갑니다. 강조할 점은 권력이 야권에 넘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권력이양요구는 모든 급변적 단계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런 요구라는걸 알아야 합니다. 권력을 넘겨받고 부정부패 청소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명예퇴진은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야권이 할일입니다. 촛불 시민위원회라도 꾸려졌다면 우리가 직접 했겠지만 지금은 대표도 없으니 야권에서 권력을 넘겨받아야 합니다. 만약 권력이양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촛불과 탄핵은 계속됩니다. 아니 권력이양이 이루어지더라도 부역자들의 반발을 진압하기 위해 촛불은 계속 피어올라야 합니다. 과도내각은 촛불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하는 과도내각은 촛불에 의해 계속 교체될 수도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야당의 소극적 대응을 꾸짖어야 합니다.

[성명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사퇴 의사를 분명히 하고,

국회는 국민의 명에 따라

퇴진 및 탄핵을 위한 제반 절차를 흔들림 없이 진행하라.

 

 

박근혜 대통령은 2016. 11. 29.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였다.

 

우선 박근혜 대통령은 “저의 불찰로 국민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깊이 사죄드린다.”고 하면서도, 자신이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고 변명하면서 한결같이 자신에게는 잘못이 없다는 태도를 유지하였다.

 

그러면서도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퇴진 요구에 굴복하여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 결정에 맡기겠다. 여야 정치권이 논의해 국정 혼란 최소화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담화를 이끌어 낸 것은 이백만 촛불의 분노와 투쟁으로서 우리 국민의 자랑스러운 승리이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완전히 굴복하지 않은 채 국민들을 혼란에 빠트리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진퇴 문제”를 당사자 본인 스스로 결정하지 않고 “국회 결정에 맡기겠다”고 하는데, 이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의 뜻에 따라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퇴진을 결심했다면, “즉각 퇴진하겠다”고 명백히 밝히면 된다. 향후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국민과 국회의 뜻을 따르기만 하면 된다. 국회가 탄핵 소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이 정국에서 이루어진 애매한 입장 표명은 탄핵을 불발시키거나 시간을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 혹은 임기 단축과 관련하여 개헌 논의를 제시하려는 포석이 아닌지, 그 진정성이 의심스럽다.

 

그렇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퇴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이상,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 절차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사상 초유의 국정 농단‧헌정 문란 사태에 대해 분노하고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촉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그 준엄한 명령에 따르는 것을 흔들림 없는 대원칙으로 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이에 우리 모임은 다음과 같은 기본 방안을 요구한다.

 

하나,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에 공을 넘기는 모호한 태도를 취하지 말고, 어떠한 경우에도 사퇴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여야 하며, 황교안 내각은 즉각 총사퇴하라.

 

둘, 국회는 이번 담화를 이유로 탄핵안 발의 등 제반 절차를 늦추어서는 안 된다. 애초 예정했던 탄핵 절차를 그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동시에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 및 과도내각 구성과 조기 대선에 관한 구체적인 결의안을 마련하여 의결하고 늦어도 12월 8일까지 대통령에게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답하도록 하여야 한다.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할 경우 탄핵안을 조속히 의결하여 헌법을 짓밟은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중단시켜야 한다.

 

셋, 퇴진 절차와 무관하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는 중단 없이 계속되어야 하고, 보다 독립적인 수사를 진행하기 위한 특검의 구성 또한 지체 없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닌바,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수사 지연의 핑계가 되어서는 안된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은 물론 국정농단‧헌정문란의 사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우리 모임은 국민들과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2016년 11월 2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 연 순(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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